Efficiency of Damage Measures under Team Contract

김재홍(Jae hong Kim),김해지(Hae jee Kim)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3

계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한 명의 수요자(buyer)와 한 명의 공급자(seller)의 계약인 양자간 계약(bilateral contract)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팀 프로젝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이행해야 하는 다자간 계약(multilateral contract) 상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 명의 수요자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된 한 팀과 체결하는 계약 상황에서,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이익의 배상, 그리고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과 같은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팀계약 상황에서, 소속된 개별 공급자는 계약 파기시 손해배상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내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공급자는 양자 간 계약 상황에서보다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더 적게 하게 된다. 이것이 양자간 계약과 팀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팀 계약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이익의 배상에서 개별 공급자는 사회최적보다 낮은 노력 수준을 선택했다. 이는‘무임승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신뢰이익의 배상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양자간 계약에서 사회최적 노력 수준과 신뢰 수준을 이끌어 내는 완벽한 배상제도로 알려진 가상적 이행이익 배상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 또한 사회최적보다 낮은 노력 수준을 야기했다. 그러나 수요자의 신뢰수준은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major damage mesures such as ED, RD, and HED in a team contract situation; a buyer makes a contract with a team of more than one seller. When there are more than one seller in a team, under damages, individual seller only partially internalizes the loss he incurs to the whole society. Therefore, sellers in a team should have incentives to free-ride and invest less in precautions than under the single agent situation. This is the main effect of a team contract, being compared with the standard bilateral contract. Some major new finding in a team contract are as follows: ED induces under-performance, not efficient one. Furthermore, due to the same free-rinding incentives among sellers in the same team, the under-performing problem of RD is aggravated. Such property also affects the efficiency of HED, which is known as the perfect damage measure in a standard bilateral contract, so that even HED induces under-performance: however, the reliance of the buyer might be effient or inefficient depending on how we define HED.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행사의 유치･개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기장 및 도로 건설비용, 대회 이후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을 위한 막대한 공적･민간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바, 국제스포츠대회 등의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분담의 적정성, 예산운용 효율성 및 시설 활용도의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국제스포츠경기등의 대규모 국제적 행사의 준비, 조직, 개최에 필요한 재정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법상 계약형식으로 법적 계약화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행정절차법 제4장에 규정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행위와 대등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적용범위･유형･적법요건 및 하자 내용 등을 규율하여 실정법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광범위한 적용영역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리 및 그 적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있겠으며, 이는 우리 국제스포츠경기 및 국제행사 재정의 효율적 분배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설정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법리와의 내용적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1972년 독일 뮌헨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컨소시엄 협약과 2018년 뮌헨 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자간협약의 구체적 내용(대상) 및 재정분담･사후활용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이다. International Sports Event such as Olympic requires the Input of immeasurable public and private funds for the construction and fiscal allocation of stadia and sports facilities for the Olympic Games. It is so relevant to examine a reasonable fiscal allocation and enhancing of efficient budget application and facilities using.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research the specific meaning of content on the financing of the costs of preparati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Olympic Games for their Contractualization . In Germany can be used for Contracts in Public Law as legal basis formulating use Chapter 4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ccording to which a legal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public law by contract may be established, amended or repealed. In this light, the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se of the Contracts in Public Law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etails as well as fiscal allocation and subsequent application of in 1972 Consortium Agreements and in 2018 Multi-Party-Agreements to increase the use of Contracts in Public Law for administrative business in Korea while a logical reasoning of the Consistency between Contracts in Public Law and munich olympia’s contract cases.

공연시장에서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홍,이용석,정종우 한국법경제학회 2013 법경제학연구 Vol.10 No.2

Existing researches on damage measures basically assume bilateral contracts. However, we also have many multilateral contract situations in our life. Then the question is whether those findings under bilateral contracts still hold under multilateral contracts. We pick up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s an example of multilateral contracts, and reexamine the efficiencies of several important damage measures. Some critical differences from the bilateral contract cases are observed, which suggests that we need further research on damage measures under various types of multilateral contracts.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자간 계약(bilateral contract)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계약(multilateral contract)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양자간 계약 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배상제도의 특성들이 다자간 계약 하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다자간 계약은 필연적으로 복수의 손해배상이 요구되므로 여러 가지 배상제도들을 조합하고, 그들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소속사-기획사-관객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공연계약 하에서 대표적인 배상제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양자간 계약 하에서와는 다른 흥미로운 결과들이 얻어졌는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자간 계약들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상제도의 모색이 향후 연구과제로 요구된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건설 프로젝트의 다자간계약에 관한 연구

홍은빈(Hong, Eunbin),이준성(Yi, June-Seong)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2 No.2

BIM발주를 위한 IPD의 다자간계약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송기석(Song Ki-Seok),윤준선(Yun Jun-Seon),권오철(Kwon Oh-Cheol) 대한건축학회 201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31 No.2(구조계)

The recent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projects tend to be in more large scale, complicate and free forms. This makes the whole project management being the most critical factor of the success. And it becomes now a trend to utilize BIM, which enables to share information by using 3D CAD in the whole areas from schematic design to it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hase. While the number of orders f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BIM is increasing, their corresponding delivery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to follow up this trend.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ulti-party contract system ? one of the new characteristics of IPD, and each case in Studies Case before we research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this system into Korea.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김두수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4

ITPGRFA는 동 조약의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최근 수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접근신청제도를 개발하고 기존 SMTA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체제에 대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ITPGRFA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접근신청제도의 도입과 SMTA개정안 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여 새롭게 개편될 ITPGRFA 다자이익공유체제의 향방을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의 SMTA로의 통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및 ITPGRFA의 개정이나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통한 법적 체제 정비에 관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MTA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가 SMTA를 통해 운용될 때 비로소 물질교환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SMTA의 개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MTA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자이익공유체제상의 ‘의무적 지불’ 및 ‘자발적 지불’에 관한 변화에 관하여 기존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7조 및 제6.8조)과 개정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11조 및 제6.12조)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의무적 지불’의 성격 강화의 측면에서 ‘지불비율 및 지불양식’을 다루고 있는 SMTA개정안의 ‘부속서 2’상의 변경 내용이 중요하다. 한편, SM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 즉 기밀유지, 신청자의 SMTA 이용실적과 관련된 지불 면제, SMTA상 종자생산자와 종자증식회사 간의 최종지불자 문제, 유전물질에 대한 ABS를 위한 국내외적 규제체제인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 간 연결고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시너지 효과와 관련하여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PGRFA 체제 개선 논의에 대한 국내외적 고려사항들로 실무그룹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사안의 채택 결정 권한을 갖는 본 조약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진중한 역할이 필요하며, 접근신청제도의 도입 및 개정 SMTA를 통해 쇄신될 ITPGRFA 출범체계에 대한 당사국들의 비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