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학 교육을 통한 기초질서 인식 변화 연구

오태곤 ( Oh Tae Ko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1

오늘날 거의 모든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교양법학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 교육의 목적을 기존의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목적에서 ‘기초질서 인식’이라는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G광역시 C대학교의 교양법학 2개 분반을 대상으로 하여, 한 개 분반은 전학기와 동일 내용으로, 다른 한 개 분반은 기초질서와 관련된 ‘개념, 유형, 처벌 규정’ 들을 기존의 강의 내용에 추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이 연구의 설정 변수에 대해 교육 이후에 대체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교양법학의 교육만으로도 기초 질서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기초질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한 분반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본인의 기초질서 준수, 대학에서의 기초질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이 그렇지 않은 분반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 연구가 의도한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교양법학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이 ‘기초질서 인식 함양’ 이외의 다른 목적들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Today, almost all domestic universities have been educating liberal law with various names.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liberal law education was set up for the specific purpose of 'basic order recognition' rather than the abstract and academic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liberal law classes of C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One class was the same as the previous semester. In the other class, ‘concept, type and punishment regulations’ related to basic order were added to existing lecture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both groups showed a high perception about the setting variables of this study after education, and it was judged that the education of liberal law increased the awareness of basic order. Particularly in the class that was systematically educated about the basic order, there is greater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the basic order, the strict coping with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the personal compliance with the basic order and the necessity of basic ord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han the class that was not. So, It was concluded that this study attained the intended educational purpose of liberal law. This suggests that practical education effects can be achieved depending on how concrete educational objectives are set in liberal law education. In this stud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liberal law can be other purposes besides 'raising awareness of basic order' and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on this will continue.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4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9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기초질서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실효성 확보방안

김태계(Kim TaeKye),박기석(토론자)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3 No.-

The government of the practical(Lee myeongbak government) use thinks to progress as the industrialized country that the basis order must be recovered. Our society needs the order than anything else and the confirmed report of a legal efficiency for a basis order recovery. The government began the reform after they win in Presidential election. Firs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earranging to revise the minor offense act. Old 12 Articles are abolished and two Articles are established newly so that suitable to the period. Secon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prearranging to be revised. The article that prohibited a mask putting on an identity authentication interference purpose is established newly. And the possession of the iron pipe, guns, etc is prohibited The strike with so noisy meeting is limited. This is because it infringes others privilege. Thir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laning that it revise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y by police officers. The Act is decided to give to competence which confirms an identity authentication of the passer-by to the policeman. Anyone must be punished if we do not reply to an ident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oliceman. The reason of such law revision is because of a legal effectiveness.

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inalienable and inviolable valu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are universal legal guarantee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actions by Government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ref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ncluding police power should be based on the full respec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fundamental to genuine and lasting law and order. For that reason,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Someone says that human rights are obstacle to the law enforcing. However, in fact,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police only make the already challenging task of law enforcement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respect for human rights by police is, in addition to being a moral,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a practical requirement for law enforcement.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human rights study,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implementation of policing power.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division. This paper conclude that an effective police service is one that serves as the first line of defe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and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In its final, this Article emphasis that true meaningful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fundamental change of police culture and boost of citizenship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exercise of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issues. Keeping public order is the start point protecting and promoti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ad quam by police power keeping human rights in a social community.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경찰력에 대한 제1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요청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준수라는 책무도 동시에 요청한다. 범죄자나 우범자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체계를 재편하여 경찰에 전반적인 수사권과 함께 국가정보기구가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부여하는 정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경찰의 위상이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권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제보편 경찰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정책 방향제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경찰의 업무 증대에 비추어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경찰과 인권의 조화를 천착하여 경찰인권에 대한 올바른 법정책의 도출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최무현(Choi Moo Hyun),강병준(Kang Byoung Jun),조윤애(Jo Yoon ae)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사례로 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여 과태료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유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다하게 차이나는 과태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한 수준 하한과 상한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의적인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과태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 즉 기한이나 위반 회수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of designing the proper level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So we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in Korea. Through these analysis, we recommen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unequal level to equal charging level. Second, we need to set the upper and the lowest limit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criterion of charging for fair execution. Four, it is considered to apply an adding punishment with period and frequencie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But it needs to assume a more cautious attitudes toward more charging level.

경제법제의 쟁점과 전망

정호열 한국법제연구원 2008 법제연구 Vol.- No.34

After 10 years rule of so-called leftists,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is devoted to reform the national economy into a more market oriented one. Reforming the legal environments of businesses including antitrust into a more business friendly way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agenda for the new government. Firstly, this paper is designed to develop a theory for constitutional test over statutes that are presumed to be anti-competitive or hampering market functioning in each industry. In these context, this paper also explores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private market economy in Korea, and stresses that economic order of Republic of Korea must be given the implic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t is expected that a korean model of private market economy would be developed through activ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n undue limitations on market function in each industry. Another issue covered in this pap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y. Reforming the overlapping jurisdictions both by various professional regulatory bodies and fair trade commission has become one of the hot issues of regulatory reforms amid norm addressee's hostility agains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legislative efforts, anti-competitive provisions in various business acts should be confirmed and restated and a more efficient system of procedural remedies must be ascertained amid cooperation between competition bureau and regulatory bodies. After 10 years rule of so-called leftists,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is devoted to reform the national economy into a more market oriented one. Reforming the legal environments of businesses including antitrust into a more business friendly way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agenda for the new government. Firstly, this paper is designed to develop a theory for constitutional test over statutes that are presumed to be anti-competitive or hampering market functioning in each industry. In these context, this paper also explores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private market economy in Korea, and stresses that economic order of Republic of Korea must be given the implic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t is expected that a korean model of private market economy would be developed through activ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n undue limitations on market function in each industry. Another issue covered in this pap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y. Reforming the overlapping jurisdictions both by various professional regulatory bodies and fair trade commission has become one of the hot issues of regulatory reforms amid norm addressee's hostility agains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legislative efforts, anti-competitive provisions in various business acts should be confirmed and restated and a more efficient system of procedural remedies must be ascertained amid cooperation between competition bureau and regulatory bo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