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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Police in view of international police human right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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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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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inalienable and inviolable valu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are universal legal guarantee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actions by Government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refor th...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inalienable and inviolable valu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are universal legal guarantee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actions by Government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ref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ncluding police power should be based on the full respec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fundamental to genuine and lasting law and order. For that reason,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Someone says that human rights are obstacle to the law enforcing. However, in fact,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police only make the already challenging task of law enforcement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respect for human rights by police is, in addition to being a moral,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a practical requirement for law enforcement.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human rights study,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implementation of policing power.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division. This paper conclude that an effective police service is one that serves as the first line of defe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and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In its final, this Article emphasis that true meaningful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fundamental change of police culture and boost of citizenship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exercise of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issues. Keeping public order is the start point protecting and promoti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ad quam by police power keeping human rights in a soc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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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경찰력에 대한 제1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요청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준수라는 책무도 동시에 요청한다. 범죄자나 우범자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체계를 재편하여 경찰에 전반적인 수사권과 함께 국가정보기구가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부여하는 정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경찰의 위상이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권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제보편 경찰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정책 방향제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경찰의 업무 증대에 비추어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경찰과 인권의 조화를 천착하여 경찰인권에 대한 올바른 법정책의 도출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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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7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자유권 분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5

      4 한희원, "정의로의 산책" 삼영사 2011

      5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6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7 박병섭, "인권법" 아카넷 2006

      8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9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7

      10 정신교,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한국치안행정학회 12 (12): 101-118, 2015

      1 정연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7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자유권 분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5

      4 한희원, "정의로의 산책" 삼영사 2011

      5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6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7 박병섭, "인권법" 아카넷 2006

      8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9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7

      10 정신교,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한국치안행정학회 12 (12): 101-118, 2015

      11 김길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16 (16): 3-28, 2017

      12 참여연대,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2017

      13 한희원,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2012

      14 이석용,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15 강동욱,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101-125, 2017

      16 한희원, "국가정보원 수사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연구" 한국테러학회 10 (10): 89-125, 2017

      17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8 "경찰청 홈페이지"

      19 정정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6 (16): 43-54, 2016

      20 김영중,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12 (12): 81-107, 2014

      21 문성원,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2016

      22 설충기, "경찰관의 인권의식 조사를 통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효화 방안" 충남대학교 2014

      23 남재성,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13 (13): 55-78, 2014

      24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guideline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25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Use of Force, "UN Peacekeeping PDT Standards, Specialized Training Material for Police"

      26 Cox, Barbara G.,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Law Enforcement Training Now and Then" 1992

      27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8 Lynch, Gerald W., "POLICE TRAINING IN HUMAN DIGNITY"

      29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ENTRE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 A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30 David Weissbrod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licy, and Process" LexisNexis 2001

      31 Henry J. Stein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2000

      3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33 David L., "College Education and Policing" 61 (6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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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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