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자율성 확대정책의 교육활동비 개선 성과와 영향 요인 분석

김옥(Kim, Ok),남수경(Nam, Sookyong),원세림(Won, Ser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effort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o increase basic school operating expenses and expand the autonomy of the school accounting budgeting system actually resulted in an increase in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of unit schools, and what factors affect performance. To this end, focusing on the case of A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the past five years(2015-2019), a total of 2,939 school data were collected. Factors influencing the expenditure settlement per student, basic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selective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and educational facility expansion and improvement expen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more systematic study on the budget allocation standards for unit schools reflecting school characteristics for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allocation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redundancy of policy projects and target project costs by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o further reduce the proportion of target project costs among school accounting transfers. Finally, in order for an increase in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to lead to practical educational outcome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budget management capacity of members.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제도의 자율성 확대 노력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비의 증액으로 이어졌는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A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5~2019년) 총 2,939개 초·중·고 대상 학생 1인당 연도별·사업별 세출 결산액을 분석에 활용하고, 재정 배분 제도 개선 시기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차이분석과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특성을 반영한 단위학교 예산 배분 기준의 실질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배분 기준에 반영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별 시책사업과 목적사업비가 교육활동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목적사업비 비중을 개선할 것, 끝으로, 학교 구성원의 예산 운용 역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재정투자 실태 및 개선방향

Kim, Min-Hee,김민희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분류체계를 핵심서비스 와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OECD 국가별 지출구조 및 국내 교육서비스 지출 에 따른 투자변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 도별 OECD 교육통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 · 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 계 등에 포함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기본적교육활동비, 급식 및 보건 등의 부 가서비스 관련 세출 결산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교육투자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재정이 감소할 경우 핵심서비 스에 해당하는 기본적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투자를 위축시키고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투자는 교육서비스 공급주체가 매우 다양해지 는 가운데, 급식지원 부가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본적 교육활동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등 핵심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쟁점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 래 교육투자는 표준교육비 확보 기준까지 교육핵심서비스 비용 확대, 부가서 비스 지원 부담원칙 및 우선순위 정립, 부가서비스 선택방식 개선 등의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most critical activity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education can be said as the investment for education services of unit schoo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parate classification system into educational core service and ancillary service and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investment change according to the regional expenditure structure and domestic education services spending of OECD.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annual education statistics of OECD, operating expenses of school curriculum included in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municipal/provincial education special account, school account, and basic educational activity expenditure, annual expenditure(s) and details of closing accounts related to ancillary services such as school meals and public health. Our analysis shows that, in Korea where scale of education investment is still small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decrease of education finance is decreased financial investment for education services of unit school can lead to shrinkage of financial investment for education services of basic unit school that is classified as educational core service and the decline of quality level. In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for education services of unit school shows that while the providers becomes diversified, ancillary service expenditure to support school lunch[meals] increases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core service increases, which is likely to intensify the issues involved.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 we suggested that investment of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support and burden principles and priority for ancillary service and improve the selection method of ancillary service.

교육생산함수를 활용한 교육자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우명숙(Woo, Myung-Suk)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9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생 산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자원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경력? 학력?사기 및 열의?능력 등 교사자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또는 학생 1인 당 교수학습활동비를 변수로 포함하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국어?영 어?수학의 평균 척도점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생산함수에서 학생 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로 포함하는 학생, 또래집단, 학 교의 특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학급당 학생 수 변수, 교사자원 변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학생 1인당 교수학 습활동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교육자원이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ducational resources on academic performance,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It used data of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fer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Data included educational resources such as class size, teacher resources, and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pupil, and test scores besides data on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eer groups, and schools which may affect test score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 This study found that class size, teacher resources, and total speding per pupil did not affect test scores,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of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eer groups, and schools. However, it found that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had a positive effects on test scor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resources should be invested on activities related directly with activities of learning and teaching.

학교회계 세입세출 구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하(Ji-Ha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와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2010)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학교회계 세입구조는 학교기본운영비 집중형(1유형), 목적사업비 집중형(2유형),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3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세출구조는 기본교육활동ㆍ선택적 교육활동비의 비중이 높은 교수학습활동 집중형(1유형), 학생복지ㆍ교육격차해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교육복지 집중형(2유형), 학교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경상비 집중형(3유형), 시설비의 비중이 높은 시설비 집중형(4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세입유형 중 목적사업비 집중형과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은 기본운영비 집중형에 비해 국어ㆍ수학과목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출유형 중 교수학습활동 집중형은 시설비 집중형에 비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력향상을 도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목적사업비를 기반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역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목적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경상경비 외에는 직접적인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활동 경비를 분해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증가는 국어와 수학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school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finance categories and students' achievement. 'Edudata'(2009~2010) from the KERIS and 'Public School Balance Accounts Data' were combined and the unit of analysis was confined to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As an empirical strategies, cluster analysis and the fixed effect model were utilized.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School revenue was categorized by three types such as the schools concentrating on operating cost, the schools focusing on the project fund, and the cluster focusing on beneficiary's burden. School expenditure was categories by four types like the schools focusing on teaching cost, schools concentrating on welfare cost, the cluster focusing on equipment cost, and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labor and operating cost.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chool revenue and expenditure type, in contrast to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operating expense,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project cost show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 schools with the higher percentage of teaching and learning expense level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welfare cost or equipment cost. In addition, schools with highest level of basic 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after school education cost per student display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hievement than the schools with other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invest the school finance and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students' achievement.

사립유치원 규모에 따른 K-에듀파인 세입 세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정영모(Jeong Yeongmo),백선희(Baek Sunhee)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관내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세입 세출 회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2020학년도 세입 세출회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유치원 규모’와 세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치원 규모’와 세출에 해당하는 ‘인건비’, ‘교육활동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 1인당 ‘보조금 및 지원금’은 감소하고, 유아 1인당 ‘수익자 부담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 1인당 ‘인건비’는 감소하고 유아 1인당 ‘교육활동비’는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 항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을 시사한다. 소규모 유치원의 1인당 ‘보조금 및 지원금’이 더 많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효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정상화 필요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의 적정성 검토, 유아교육과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and the accounting for revenue and expenditu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scal year 2020 revenue and expenditure accounting data prepared and published by all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size’ and ‘subsidies and subsidies’ and ‘parent’s expenses’ corresponding to revenue was analy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size’ and ‘labor cost’ and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corresponding to appropriation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ize of the kindergarten increases, the ‘subsidy and subsidy’ per child tends to decrease, and the ‘parent’s cost’ per child tends to increase. In addition, as the size of the kindergarten increases, the ‘labor cost’ per child decreases, the ‘education activity cost’ per child tends to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es of scale occur in labor cos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necessity of normalizing the level of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s,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additional subsidies prov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for kindergarten, and the issue of equity in ‘parent expenses’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esented as a starting point.

초등학교 교사의 예산 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꿈실 사업’을 중심으로

이고은,김두섭,오범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Ggum-sil project and examine their experiences in budget management. The objective is to identify distinction from the existing school budget management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financial autonomy of schools in practice. To achieve this go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Ggum-sil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eachers perceived the majority of the budget as belonging to the school, while the budget from the Ggum-sil project is regarded as the "teachers' own budget" or the “budget for their individual classes or grades”. In addition, only a minimal portion of the budget allocated to curriculum operation and classroom management is directly used f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absolute deficit is replen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Gum-sil project. In contrast to the school budget, which is operated by departments, the budget of the Gum-sil project is managed on grade level basis. This approach reflects the unique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structure of elementary schools at the grade level. In the process of budgeting and planning, primary school teachers formulated a broad budgetary plan by considering the variability of educational activities. Restrictive regula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oth budgeting and execution processes. There was also self-censorship focused on students in budget management. Teachers appraised their expertise in deciding optimal budget allocation favorably. However, they encountered difficulties in navigating the associated processes and methodolog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t is recommended that policy changes are needed for autonomous and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of unit schools. This entails formulating a strategy to curtail the expenses of targeted projects, considering the actual budget management process in unit schools and the needs of members. In addition, the reconstruction of the budget management framework should be pursued, incorporating and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organizations and prevailing teaching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