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규모에 따른 K-에듀파인 세입 세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K-Edufine Revenue and Expenditure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Size of Private Kindergarten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관내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세입 세출 회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2020학년도 세입 세출회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유치원 규모’와 세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치원 규모’와 세출에 해당하는 ‘인건비’, ‘교육활동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 1인당 ‘보조금 및 지원금’은 감소하고, 유아 1인당 ‘수익자 부담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 1인당 ‘인건비’는 감소하고 유아 1인당 ‘교육활동비’는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 항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을 시사한다. 소규모 유치원의 1인당 ‘보조금 및 지원금’이 더 많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효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정상화 필요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의 적정성 검토, 유아교육과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and the accounting for revenue and expenditu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scal year 2020 revenue and expenditure accounting data prepared and published by all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size’ and ‘subsidies and subsidies’ and ‘parent’s expenses’ corresponding to revenue was analy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size’ and ‘labor cost’ and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corresponding to appropriation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ize of the kindergarten increases, the ‘subsidy and subsidy’ per child tends to decrease, and the ‘parent’s cost’ per child tends to increase. In addition, as the size of the kindergarten increases, the ‘labor cost’ per child decreases, the ‘education activity cost’ per child tends to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es of scale occur in labor cos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necessity of normalizing the level of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s,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additional subsidies prov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for kindergarten, and the issue of equity in ‘parent expenses’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esented as a starting poi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2019.7.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전원재판부결정"

2 현영희, "한국 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3 한겨레21, "하룻강아지가 삼성보다 무서운 벌집을 건드리다"

4 김현숙, "표준유아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일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161-189, 2008

5 박기백, "표준보육 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 조세연구원 2005

6 강경석, "유치원 수업과정에 따른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 (14): 1-24, 2005

7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018

8 공은배,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38 : 44-50, 2013

10 나원희, "유아교육 재정현황과 국제비교" 38 (38): 4-13, 2020

11 이일주, "유아교육 재정 배분 방식 전환에 따른 지방 유아교육 예산 변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4 (14): 293-315, 2009

12 유성희,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 (20): 99-120, 2015

13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제245호, 2021. 8. 23., 일부개정)"

14 은수진, "사립유치원 회계 공공성 강화 방안 : 해외 주요국 재정지원 관리체계의 시사점" 민주연구원 2018

15 강경석,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175-198, 2005

16 문무경,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3 (33): 461-481, 2013

17 교육부, "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당정｢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전면 도입”"

18 교육부, "보도자료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국 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19 e-나라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

20 신은수, "만 3-4세 유아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21 "대법원(2021.1.28.). 2019두55392 판결"

22 유치원 알리미, "공시 개요"

23 Heckmna, J. J.,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29 (29): 446-493, 2007

24 Campbell, F. A., "Early childhood education:Young adult outcomes from the Abecedarian Project" (6) : 42-57, 2002

2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6 교육부, "2020년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매뉴얼(유치원)"

27 교육부, "2020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