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우명숙(Myung-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2

이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의 형평성을 학교별 학교규모별로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 평균 교육비 지출이 시도교육청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학교에서 학생 일인당 총세출액, 교수학습활동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중학생 일인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학교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학생 일인당 교수학습활동비, 학생일인당 세출액 순으로 덜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하여 학교간 교육비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학생 일인당 평균 교육비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상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높은 시도가 단위학교회계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공평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at the school level in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looked at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spending or revenue among Local Educational Offices(LEOs). The study found that total spending per pupil,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and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not distributed in an equitable way at the school level. The distribution of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extremely inequitable among schools.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was less equitable than total spending per pupil. And values of equity indices in elementary schools were worse than middle school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resources among LEOs and that in general, LEOs with higher educational resources per pupil at the LEO level had lower average resources at the school level. As a result, it suggested that LEOs need to revise funding formulas in an equitable way and schools reallocate money for better educational outcom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영국의 시간제 근로 :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적 유연근로로의 변화?

우명숙 ( Myung Sook 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1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his article examines part-time work in the UK by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ontexts. Part-time jots developed early due to the UK`s liberal market institution and its low level of public support for female employment. A larg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men (about 40 percent) work part-time. Part-time work has been largely for married women. The expansion of part-time work in the UK was primarily -market-driven and led by employers. Married women have worked part-tint work primarily to accommodate their family responsibiliti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labor market regulation in the UK since 1997. The labor government legislated the Part-time Workers Regulations in 2000 to protect part-time workers. The government has also changed and newly implemented various laws and policies for work-life balance. There has been a real progres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art-time work overall, Nevertheless, we have not seen qualitatively different results in terms of female employment patterns and the quality of part-time work so far. It has been largely constrained by the government`s liberal orientation and voluntarism of labor relations in the UK.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우명숙(Myungsook Woo),이나영(Na-Young Lee)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5

이 글은 초국적 이주에 따르는 생애과정의 변동을 조선족 기혼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와 그 전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구술자료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이주의 선택과 정주의 실천이 출신지와 정주지라는 공간의 초국적 연결성 및 개인의 생애시간적 연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는 다른 ?조선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던 조선족 기혼 여성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생애과정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양육의 주요 책임자이자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해 온 이들은 이주를 가족부양의 일환이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생애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둘째, 조선족 이주여성들은 젠더화된 노동의 국제적 재배치의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하층노동자, 특히 주로 서비스 부문의 저임노동자로서, 매우 높은 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한국에서의 노동에 대한 다소 모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고된 노동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의 지름길이지만 현재 생애단계에서 잠정적으로만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미래와 선을 긋고, 장시간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다. 셋째, 이들이 한국에서 높은 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의 삶을 준거점으로 현재 얻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취업 등에 별 문제가 없는 영주권을 선호하며, 대부분 중국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고, 중국의 대도시에 큰집(아파트)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삶은 그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다음의 생애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식세대의 삶이라는 시간의 축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과거로 표상되던 중국의 공간은 다시 아이들의 세대인 미래로 전환되고 희망은 아이러니하게 다시 ?과거?의 ?장소?로 회귀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 기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생애단계에서 초국적 이주를 결정하고 자신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서의 삶과 떠나온 곳에서의 삶, 그리고 현재의 생애단계와 다음의 생애단계를 연결시켜 나간다. 따라서 이주와 함께 시작된 이들의 삶의 변화는 초국적 장소의 이중성과 생애시간적 연속성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실제 정책이 교육자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명숙(Myung 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교과교실제 정책의 투입과 산출(성과)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시제, 수학능력시험성적, 학교회계 결산 자료 등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준실험적 분석방법인 경향매칭분석(Propensity Matching Score: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교과교실제 시행으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 수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교실제 정책의 시행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위해 학급이 증가하고 따라서 교사의 배치가 더 필요하지만 교사에 대한 수요를 모두 사업비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정규 교사의 수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과교실제 시행으로 인해 학교 수준의 총교육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시행 학교의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와 총교육비가 미시행학교보다 많지 않은 것은 미시행학교에서도 교과교실제 이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교과교실제를 3~4년 동안 운영한 학교와 달리 2013년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비교적 최근 2년간 시행한 학교는 미시행학교에 비해 외국어(영어)영역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과교실제를 시작한 시기나 시행한 시기, 과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어 교과교실제 정책의 효과를 단언할 수 없으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ubject Classroom System Policy on educational inputs such as teachers and education expenditure and output represented by academic performance using school information data,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and school finance data provided by EduData Service System. The study estimated Propensity Matching Score and restricted samples to ensure homogeneity between treated and control groups. And then the study compute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in order to analyze causal effect of the Subject Classroom System Polic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s of teachers and temporary teaching staff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 and control groups. Secon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expenditure was found between two groups. Subject Classroom System schools did not have enough resources to employ more temporary teaching staff and spend more money for the Subject Classroom System compared to control groups which could get budget for other educational programs. Third, average English score at Subject Classroom System schools which implemented the System during 2013-14 were marginally high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t Subject Classroom System schools which implemented for three to four years. This suggested that the Subject Classroom System might affect academic performance if it was implemented effectively.

사회투자국가의‘개인화된’사회투자의 한계

우명숙(Woo Myung 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사회정책 Vol.- No.28

이 글은 서구와 국내에서의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연관하여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사회투자’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제한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요 논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든스의‘개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에 편향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를 주로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논의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This article, refocusing on Giddens’s discuss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evaluates how important role Giddens’s ‘social investment’ can play in welfare development and reform, and what its limitation is. Giddens emphasizes ‘social investment’ as an essential means not only to integrate the socially excluded outsiders in the society, but also to make individuals creatively and actively adapt themselves to new ‘individualized’ social environments. However, Giddens’s ‘individualized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provides a narrow view on the role of welfare policy.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d broad redistributive welfare polic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 success of social investment policies requires publicly-provided comprehensive welfare systems as many western welfare states have made efforts to do so far.

한국과 일본의 삶의 만족 : 소득집단별 사회자본의 효과 비교

우명숙 ( Myungsook Woo ),남은영 ( Eunyoung Na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論集 Vol.49 No.2

이 글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주목하여, 소득집단별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그 소득집단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소득집단별로 삶의 만족에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문항으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의 삶의 태도와 가치 국제비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공통적인 사회자본 변수들이 더 적었고, 두 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서로 다른 사회자본 변수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두 소득집단에서 더 많은 공통적인 요인들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by income groups and compar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capital between Korea and Japan. W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more common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the autonomy of local community was more developed with local residents' organizations. To compare Korea and Japa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have been done by using the comparative data,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s on Lifestyle and Values' from Korea and Japan, collected in 2015. The study found that low 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share less commonalities and show mo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an in Japan.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can play a more equally positive role by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local communities are more developed with a higher community-level autonomy.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우명숙(Myung 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2, 3차 자료를 사용해 극소규모로부터 과대규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급규모와 학교규모가 전체 학생들의 수업태도,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수업이해정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둘째, 가구소득이 하위 25%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업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64명 이하의 극소규모학교의 영향은 수업이해정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게 나타났을 뿐 달리 극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려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교규모의 영향력은 대규모학교의 경우 수업관련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관련 교사효능감은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았으며, 학습자중심 수업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급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효능감이 학급규모가 20-25명인 경우 더 낮았으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학급당 학생수 20-25명인 경우 미미한 수준으로 낮게, 그러나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급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과대학교와 과대학급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chool size and class size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using K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School and class sizes ranged from extremely small sizes to extremely large sizes.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and class siz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lass interest, student-centered class,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and self-efficacy. However, large schools had negative impacts on class interest and student-centered class of students from the lower 25% income families. Extremely small schools with 64 or fewer students had a moderate impact on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of low income students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he concern for the education of extremely small schools was not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found that large schools had a moderate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an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student-centered teaching. Large classes with more than 25 students had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ssociated with student guidance and teachers confidence and enthusiasm. This study suggested that large schools should support learning of low-income students and that large schools and classes should be decreased to the optimal sizes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학교자원과 학교 교육성과의 관계 분석

우명숙(Myung-Suk Woo),김지하(Ji-Ha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학교향상도와 학교의 교육자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자원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학교정보공시」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학교평균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를 종속변수로 한 12개의 중다회귀모형 추정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교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귀모형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학교 향상도가 높아졌고자율학교 2년차에 해당하는 학교는 자율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전체 회귀모형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방과후 학교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방과후 학교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자율학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의 유형구분을 통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는 과목과 종속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영어교육 프로그램 사업 2년차 학교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총교육비만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직ㆍ간접적인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as representative educational outcomes and educational resources with policy implications on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s and management. The data from School Information Site and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were merged to analyze. The study use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chool mean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of Korean, English, and Math and twelv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result found that the coefficients of per pupil spending and some educational program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In most regression models, as the proportion of students attending after school programs increased and schools operated autonomous programs for two years, the mean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of schools rose. The positive effect of after school programs were consistent with some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schools with autonomous programs needs to analyze elaborately according to the types of autonomous programs in further studies. The coefficient of tracking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some exceptions. The effect of English programs were positiv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ducational coefficient of per pupil spending including parents' payments such as after school programs, school activities, and lunche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achievement test scores, but that of spending excluding parents' payments were not positive with some negative effects. The findings implied that schools might have limitations of the range and contents in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depending on school socio economic status.

장학금과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교육경험의 변화 추이 분석

우명숙(Myung Suk W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3

본 연구는 장학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2000년대 중반과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조사 자료를 사용해 대학생 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첫째, 2005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한 2005~07년 시기에 비해 2011~12년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다소 완화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선별적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진학에서는 두 시기 모두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만이 진학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교육의 기회에서 소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진학 후 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생의 수업관련 활동과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을 통제한 후 두 시기 모두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집단은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수업관련 활동 수준이 높았다. 소득을 통제한 후 장학금이 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5~08년에는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 52.2%)이 미미하게 학점이 높았다. 그러나 2011~14년 조사에서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등록금대비 장학금의 비율이 평균 11.9%(3분위), 35.3%(4분위), 86.8%(5분위) 집단의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학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portunitie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ffect of scholarship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education by income quintile, using two data during the 2004 to 2008 and 2010 to 2014 periods. Scholarships began to expand significantly during the latter period. First, in 2010-12, when financial aids including scholarships were introduced and expanded, the gap in terms of th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seems to have eased somewha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However, only the students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were more likely to enter the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both periods. Second, in both periods, after controlling for income, the groups with the highest level of scholarship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class activiti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scholarships at all. Regarding the effect of scholarships on grades after controlling income, students receiving scholarship on average 11.9 percent, 35.3 percent, and 86.8 percent out of total tuition were more likely to get higher grad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scholarships at all.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우명숙(Woo Myung-suk)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1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2006년 재개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초중등교육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이다.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교부율(내국세의 19.4%)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증세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국세교육세를 안정적인 세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거나 보수교부금을 신설하려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대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적정한 교육비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ssues from stakeholders of educational circles and financial officials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and will revise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in 2004 and 2006. The hottest issue is how much money is needed for primary and second education to educate students. Educ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and The Korean Federal of Teacher Association demand for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which would pay off the educational bonds issued by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ensure sufficient educational finance up to 6 percent of GDP pledged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On the contrary, financial officials insist that the inefficiency should be removed in spending educational money when the government's revenue is restricted under the recent bad economy.<br/> National Education Tax needs to be changed into more stable revenue source since it insecures most the educational finance. As salaries of teachers and staff comprise about 70 percent of spending, reviving Educational Financial Grant for Teachers' Salaries is one of issues to be discussed. Local Governments with superior fiscal capacities needs to transfer more local taxes to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conclusion, more research is needed to calculate the adequate cost in order to educate the majority of students for high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