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박종선 ( Park Jong Seon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 가계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킨 경우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뒤 직역연금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도 추가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전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고령자 가계 중 적자가계가 많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 중에는 적자가구가 많은데 이들은 공적이전 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녀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적자가계는 예상한대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흑자가계도 적자가계보다 약하긴 하지만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에 따른다면 정(+)의 관계는 이기적 교환 동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효 규범에 의한 암묵적인 자녀 부양 의무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ublic pension income crowds out private transfer income in the elderly households of South Korea with a view to empirically test conventionally-presumed “crowding out” effect. To do this, we built a balanced panel data using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from 4th to 7th survey and then conducted Random Effects Tobit regressions. The analysis produced results fin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casting skeptical view to “crowding out” effect. No “crowding out” effect seems to b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the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disposable income falls short of the required level of the minimum living expense in as much as the half of elderly households could make this norm play strongly. To verify this possibility, deficit and surplus households were separately analyzed with the same methodology. And we found that the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was significant for the deficit household while we found the same positive but weaker relations in the surplus househo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uty of supporting based on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and that this duty is more strongly effective in the deficit Elderly households.

      • KCI등재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경배 한국재정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1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in 2014 on private transfer incomes of elderly households by type of household. The paper observes the change in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using the 7~9th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and estimates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s by a Panel Tobit model and the average difference in private transfer incom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by the DDM(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method. As a result, private transfer incomes are higher for households with higher householder age, female householder, and lowe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with public transfer incomes, but no evidence of crowding-out effect in other household types. Even if public transfer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 expansion of the public transfers was still effective against poverty because the marginal effect of public transfers less than one. 본 연구는 2014년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7~9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와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빈곤완화효과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의 구축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구축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노인단독가구에서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한계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확대는 여전히 빈곤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여유진(Yeo, Eu-Gen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0

        본 연구는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 실태 및 특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분석 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74.5%, 노인부부가구 중 47.7%가 소득 하위 20%에 집중적으로 편포되어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9%, 노인부부가구 소득 중 25.9%가 사적이전소득으로, 여전히 공적이전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4.9%p,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1%p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추론컨대, 국민연금은 낮은 수급률과 급여액으로 인해 부분적 개혁을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만큼, 국민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할 경우 비형평성과 가구분리 문제와 같은 역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라는 목표만을 놓고 볼 때, 보편적인 기초노령연금의 강화가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workable and effective models of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looked into the poverty situations of the current elderly in Korea and their socioeconomic consequences. The findings suggest first that poverty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than among elderly-couple households. Secondly, although head-count ratio in the aged lowered slightly in 2009 compared with 2005, aged poor population was increased relatively with other age groups in result to poverty decomposition. Thirdly, the elderly-couples hold more property on average than the single aged. lastly, elderly households rely as heavi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s ev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s less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As results, pension reform has some pretty severe limits because of low coverage and low benefit rate. The extension of coverage in social assistance also has many shortcomings and weaknesses in respect to its household separation effect and a rapid increase in beneficiaries. Considering only to the target of anti-poverty, we suggest the raising benefit rate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effectively.

      • KCI등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석재은(Seok, Jae Eun),임정기(Lim, Jeong Gi)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 소득실태의 절대적, 상대적 열악성과 소득원 구성의 특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를 분석하고, 노인 개인 소득수준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별로 소득원 구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이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또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 구성에서도 성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노인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에서 모두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공적연금이전소득의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남성친화적이고 공공부조는 여성친화적이라는 내용의 사회보장의 성별 분리를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인적, 가구적 여타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소득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errible older women's income conditions ar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king a comparison between income conditions of older women's and men's through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e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examine on poverty gap, income gap, and differences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analysis of effect factors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sources through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verty rate of older women is 41.2%, that is higher 10% point than older men's. The average income level of older women is less than 300 thousand won, that is merely 37.5% of older men's. We could also find ver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Older Women depend highly on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proportion. It is compared to older men's that is high relatively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transfer income. These results also support empirically the insistence of precedence studies that exists gender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s to 'social insurance is men-friendly and public assistance is women-friendly'. Though under controlling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t appears that older women i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factor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most sources, except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Our study show that older women in poor income are protected from public assistance which is after-countermeasure and last safety net, while the majority of older women ar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which is before-preventive and the first safety ne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