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박재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20 No.-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실무현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상속관련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당사자와 강제집행대상 재산 문제이다. 강제집행채권자와 강제집행채무자를 확정하고, 상속이 가능한 객체로서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상속 대상재산등의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상속관련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순승인의 경우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우열관계 등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상속 관련 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 불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의 가압류관련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의 보존 조치이다. 이에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게을리 하는 경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 상속보존등기와 대위상속이전등기 문제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시급한 주제로서, 네 번째 주제로 부동산공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판례도 학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 소명의 판단을 오로지 등기관의 판단에 맡기라는 예규들이 유일한 지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적 보완 등 이를 해결할 심층적인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Regard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there are various laws, precedents, and considerable research papers, which theoretically reach a considerable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in the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so it is urgent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he review topic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related to inheritance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compulsory execution creditor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debtor are identified, and the inherited property as objects that can be inherited and the property excluded from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when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posed of,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he second topic is the impact of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In the case of simple approval,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n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deadly act or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relationship of each creditor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s for the effects of other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we will als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eirs, compulsory execution of unknown assets, and seizure in cases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The third topic is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subject to enforcement. If the heir neglects the inheritance proced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gistration of subrogation and preservation of unregistered inherited property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ubrogation. However, the most urgent topic in practice is The fourth review topic i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owner and heir of the real estate study. In this regard, there are few precedents or theories, and the only guidelines are that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is left solely to the judg ment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Therefore, in-depth research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legal supplementation, is also urgent.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동찬(Lee, Dong-C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차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산업시대에 효과적인 집행수단이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이행강제금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까지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이기적인 의무위반자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한 사법절차 없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입법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벌과 혼용해서 사용 또는 설명하는 경우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에서 발생되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요건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여 부과 · 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대집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의무불이행자의 지나친 금전부담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일식 대체강제구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대체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화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제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행정집행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nforcement Fine is imposed if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Enforcement Fine is institution that obliger should be imposed of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or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ollowed. 1. Legal terms should be unified to the enforcement fine, and used generally. 2.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generally,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but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unless execution by proxy is adequate for the situation. In this case the objective standard is necessary. If the enforcement fine is impose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excluded. 3. Enforcement fine should be realized, but If the enforcement fine is not carried out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 this case,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4. If the man imposed of enforcement fine wants to complain, he should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5. Finally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should be enacted.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최봉석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8 No.4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s one of the way to compelled by law if people do not fulfill duties in process of law enforcement. Compulsory execution has system to any other ways. But It has many functional limit compared with significance. As a result, it is urgent for us to exam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It was common theory that imperium to people has a right of compulsory execution to realize imperium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But it is a controversial that government can do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statutory authority. It is solve to interpret positive law beforehand, not permitted to draw compulsory execution from statutory authority to imperium. Imperium essentially has not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So enforcement to administration action is not essence of administration action, but effect attended by administration action within statutory authority. They make a general law, administrative compulsory law, in germany, but they restrictively allow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make use to criminal judicial power in france. Moreover they make it a rule to solve civil action in principle and restrictively allow to administrative agnes's execution. But Our administrative compulsory is similar to german but has not unificative and systematic common law. So, it has not the flexibility in choice of a compulsory measure. as a result, it was not to apply proportionality. And it has defective legislation and lacks systematic relation or rationality to each compulsory measure. To tackle this problem, first of all, we can solve to apply relational public law in indefinite administrative compulsory measure. If not relational public law, this once, we can solve to apply relational civil law. Most of all, we must modify administrative compulsory to common law as Germany. This can contribute to protect civil right though requirement and process of compulsory execution. 법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이다. 강제집행제도는 다른 수단에 비해 체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기능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발하는 명령권에는 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실정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수권규정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선 구체적인 실정법의 분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명령권의 수권법규에서 강제집행권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명령권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법규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집행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형사사법권의 힘으로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로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청 스스로의 집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제집행제도는 독일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일반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수단 선택에 있어서 탄력성이 없고 결국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로 인한 입법적 흠결은 물론 개별 강제수단 사이에 체계적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명문상 없는 경우에 관련 공법규정의 준용으로 해결하고, 준용할 법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를 독일과 같이 일반법 제정방식으로 완전한 규정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찰

강기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최근에 전자공탁제도가 시행되는 등 그동안 공탁제도에 많은 변화가있었음에도 공탁과 관련한 이론서 및 논문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마치 공탁금도 강제집행 대상인 국고금의 한 종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공탁법에서 정한 공탁금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도 이론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있다. 그러나 공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위 학설들은,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상 공탁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공탁절차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이행판결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공탁금으로 판결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 는 점,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탁금이 아닌 일반 국고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공탁사건 은 종결되지 아니하여 국가에 큰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위와 관련하여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들,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하에 서는 공탁과 관련한 강제집행은 오직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 채권집행만 가능하고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은 오직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국가를 상 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형태(이행의 소, 확인의 소)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마치 공탁법에 따른 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아니 되며, 대법원 판례를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금에 관한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소 송으로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무익한 소송, 승소할 수 없는 소송만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러한 무익한 소송에 소송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A public deposit is a legal means by which a depositor may, inaccordance with reasons provided for by law, deposit cash, securities,or other articles with a deposit office and achieve certain legal goalsby causing certain parties to receive the deposited articles. Since initialimplementation in 1912 the deposit system underwent a number ofchang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Deposit Act as Act No. 492 ofJuly 29, 1958 and a number of subsequent amendments. Disputes about deposited items mainly occur in cases of cashdeposits. A recurring issue has been whether a claimant may exercisethe right to make a withdrawal on the deposit through civil action. With the many intervening changes in the deposit system, this paperfirst examines whether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is question arestill valid under the current law, then whether the deposited money issubject to enforcement.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하태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5 No.-

다수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원칙 없이 보전처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 한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실무자들 사이 의 정보소통의 부족 등으로 집행 현실과 괴리된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 예 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들이 그러한 사례를 실제 마주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집행법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법상 및 행정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남용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부동 산의 보전처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건물 의 건축단계별로 나누어 보전처분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간접강제결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규정 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위법행위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 분결정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그 리고 하급심 실무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간접강 제결정도 취소되어 배상금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는 바,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배상금 집행방법을 고민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용이하게 발령되는 가처분 중 하나이면 서 채무자 권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As preliminary injunction is often conducted without unified standard and principal regarding a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 of speedy process, confusions or problems have risen in practice. In particular, owing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etween judges and practitioners,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despite its importance, sometimes caused the court to issue determinations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are alienated from enforcement reali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some issues in connection with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may cause dispute from practical perspective, in hope of future references by practitioners facing relevant cases. With regard to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Act opens the way to finish an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y on buildings not in complete construction through simple procedure. But as this forsakes some interests in the registry law and administrative affair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is as not to be abused, and applied correctly. Hence, this thesis explains necessary documents or procedures to get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It also deals some issues during the process, depending on buildings on construction, stage by stage, from practitioners perspectives so they can apply to these problems they face immediately and expecially to deal with inspection order of the status quo of the object by an executor separate from other processes as thi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execution of reparations thereof, this thesis explains how to calculate execution period in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Topics, such as whether the provision of Article 292 item 2 setting execution period of 2 weeks can be applied to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or otherwise this period deemed as starting from the time of infringement, when infringement continues, should be calculated as to start from delivery date of determina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or not, are introduced in this thesis with a view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fter reviewing theories, rulings of cases and precedents in lower courts. Furthermore, as when preliminary injunction is cancelled, which makes the determination of an entitlement of enforce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ncelled and makes an execution of reparations unable to enforce, unreasonable consequence eventually occurs, this thesis reviews how to effectively enforce reparations based on determinations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some problems regarding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rising from preliminary injunction of inspection and copy on an account book. Lastly, with regard to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possession which is one of most easily issued preliminary injunctions in practice and affects the interest of a debtor, this thesis studies briefly some practical issues facing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of possession, especially on cars or corporal movables.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김성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比較法硏究 Vol.19 No.1

Once a ruling is final in a civil suit, res judicata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laim with execution power generated by its content. Even though a judicial process is over to confirm the right, one should sincerely implement the final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fulfill the right according to faith. In the actu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an execution officer trying to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faces resistance from an execution debtor trying to avoid it in many cas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ways war going on in plac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happening. It is because an execution officer has a very difficult time making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based on Civil Execution Act to address resistance from debtors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actual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spite Article 5, Clause 2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states that an execution officer is allowed to make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military in case of resistance from debtors. If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ollow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 the secured executive titles, people's trust in judicial order as well as constitutionalism will drop. The fair and fast implementation of civil execu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Civil Execution Act is a matter of huge importance to all the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stakeholders as well as the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xecution. Recognizing the high frequency of physical clashes in the field of exec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uties and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recogniz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looked into the arrang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should be exercised right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권리(私權)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다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저항에 대한 경찰관의 원조를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집행의 실현은 집행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집행관의 직무와 강제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효원 ( Seo Hyo W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기소율은 7~8%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약 40%)이나 전체 고소 사건에 대한 기소율(약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판례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중심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한 점에 있으므로 재산처분 행위의 진실성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결부시킬 이유는 없다. 독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최근 개정된 일본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통합도산법의 도산범죄도 행위태양을 ‘허위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때,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를 ‘불이익한 재산 처분`등으로 개정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punishes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execution, ‘conceals, destroys, damages, fraudulently transfers or encumbers his property`, thereby causing a loss to ones creditor”. It has been provided in Article 327 of Korean Criminal Act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Act in 1953, and elements of this crime have never been revised thenceforth. However, the prosecution rate of this crime in recent ten years is only 7~8%,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prosecution rate of the all crimes(around 40%) or of the all crimes with the victims` complaints(around 20%), bringing the question whether this rule, Evasion of Execution, effectively protects creditors` rights. According to the court, even though a debtor has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and thus causes a loss to his creditor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if a debtor has real intention to transfer, he is not to be punished under this article since the transfer is not a ‘fraudulent transfer`. However, as the core of the culpability of Evasion of Execution is that a debtor makes a creditor suffer a loss by knowingly decreasing debtor`s property with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no reason that validity of property disposition should be needed to punish a debtor for committing Evasion of Execution. Considering that the rules for Evasion of Execution in German Criminal Act, recently revised Japanese Criminal Act, and the rules for bankruptcy crimes in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is special law of Evasion of Execution in Criminal Act, do not confine actus reus to fraudulent transfers, it is proper to revise ‘fraudulent transfer` part of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to ‘disadvantageous disposal of one`s property` so that creditors` rights can be appropriately protecte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씨에원저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중국 대륙에서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은 청말 이후 중국 법제근대화 역정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청말 수율에서 처음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을 두었다. 중화민국 시기에, 북양정부는 민사소송 집행규칙을 공포하였고 남경정부는 강제집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강제집행 관련 법전화를 이어가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9년 이후 신중국의 법제건설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로서 민사집행을 포함한 각 법제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에 공포한 민사소송법(시행) 등 법률 문건은 강제집행법 제도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1991년 통과된 민사소송법은 전문 편(.)으로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집행절차의 법 규정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민사소송법 규정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일련의 사법해석 규정을 포함한다. 집행정파의 내용은 집행주체, 집행근거, 집행구체, 집행화해, 참여와 분배 등의 총칙적 규정이 있고, 집행의 신청과 이송, 집행중지와 집행종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집행조치, 집행보전과 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는 모두 집행 전문 부서(집행국)를 두고 있으며, 집행행위는 날로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서 집행의 어려움과 집행의 문란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강제집행 관련 법제 건설의 장애가 되고 있다. 집행의 어려움과 집행의 문란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 집행에 참가하는 관련자의 소질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중국 대륙에서 단행의 강제집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가입법기관, 실부부서 및 학계에서도 이미 강제집 행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하여 입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中國大陸地區强制執行法的立法沿革,勾勒出淸末以降中國法制近現代化歷程的大致面貌。淸末修律中始對民事執行作出簡略規定。民國時期,北洋政府頒布《民事訴訟執行規則》,南京國民政府制定《强制執行法》,留下了中國有關强制執行的法典化發展的標誌。1949年後新中國的法制發展改弦更張,社會主義過渡時期和建設初期,包含民事執行在內的各項法制建設取得壹定成就。改革開放初期頒行的《民事訴訟法(試行)》等法律文件初步恢復强制執行法律制度。1991年通過的《民事訴訟法》設專編規定執行程序。現行强制執行的法律規則除了經兩次修正的《民事訴訟法》中的規定以外,還包括由最高人民法院發布的壹系列司法解釋規定。執行程序內容,包括執行主體、執行依據、執行救濟、執行和解、參與分配等總則規定,也包括執行的申請和移送、執行中止和執行終結等程序規定,還包括執行措施、保全執行和妨害執行行爲的制裁等具體規定。目前,全國各級法院都設置了執行局,執行行爲越來越規範,執行標的到位率逐年上升,但多年來困擾和制約强制執行法制建設的“執行難”、“執行亂”問題依然沒有解決好。要解決“執行難、治理“執行亂”,除了繼續改革强制執行體制,對征信體系、財産登記與査詢等方面從制度建設上作出根本改進,以及提高執行人員的素質和執法能力以外,最爲重要的手段就是完善立法,而大陸地區制定單獨的强制執行法有其必要性和可行性。國家立法機關、實踐部門以及理論界對單獨制定强制執行法已經做了大量的準備工作,提出的草案和專家建議稿,內容基本完備。

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정영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도산제도와 강제집행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강제력을 동원 하여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개별적인 집행재산의 확보, 환 가와 배당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제도와는 달리 도산제도는 채 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집행을 불허하고 포괄적 관리, 환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더구나 개인파산제도는 궁극적 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집행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 두 가 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호 규정의 충돌로 인하여 해석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 최근 개인채무자가 파산선 고를 받고 면책을 허가받는 개인파산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특히 강제집행법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우 선 개인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 펴보고, 개인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형태와 집행법원 의 처리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면제재산제도, 재단채권, 파산절 차의 동시폐지, 부인권, 비면책채권 등 개인파산절차의 각 제도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와의 구체적인 충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는 한편, 별제권의 행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았다. 개인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제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파산을 신 청한 채무자들 대부분이 그다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Bankruptcy and individual execution are in line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transfer the debtor's property to the creditors in a forcible way.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hat bankruptcy prohibits individual execution on the debtor's whole assets and aims at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and liquidation of them, while the main goal of individual execution is to secure, liquidate and distribute individual assets. In addition, consumer bankruptcy is notably different from individual execution in that consumer bankruptcy's eventual objective is the discharge of the debtor. Therefore, there arise oftentimes interpretational difficulties due to conflicts of provisions in managing the two apparently similar systems. With the area where bankruptcy and individual execution rul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aking place according to the recent abrup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bankruptcy filing and discharge, I first considered the reason why the individual execution is restricted in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the detailed way of the restriction, and the way the individual execution is nullified and its treatment by the execution court in case of consumer bankruptcy order. Also I discussed th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execution and various features in consumer bankruptcy, including exempt property, administrative expenses, simultaneous close of a no-asset case, trustee's avoidance power, and nondischargeable debts, along with their relation with separate treatment right of a secured claim. One of the reasons why the restriction of individual execution in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cannot be dealt with in a uniform way lies in the fact that most of the individual bankruptcy filers do not have so many valuable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