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이광원,이진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김덕준,강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9 No.4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과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1995-2022년)

권경득,유정모 한국지방자치학회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7 No.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의 정치성향과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선출된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정치성향(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배경의 특성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행정인 중심, 거대 정당 출신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이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보수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진보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지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진보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다양성이 보수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력 및 직업변수에 있어서 진보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수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 학력 및 직업변수에 있어서 진보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진보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령 변수에 있어서만 보수성향(정당)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제 부할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다양성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ocal government heads play a key role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communities. Although interest in the social background of local government heads is gradually increasing,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ocial background is still at a minimal level.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tendencies of the political parties to which Korean local government heads belong and the diversity of their social backgrounds. Firstly,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social backgrounds of Korean local government heads elected from 1995 to 2022 into political tendencies (parties),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ir social background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Korean local government heads is characterized by a male-centered approach, primarily in their 50s, highly educated, predominantly from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ackgrounds, and from large political parties, while the social background of local government heads is found to be more diverse than that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government heads.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iversity (index) of the social backgrounds of conservat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and progress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government heads, the age diversity of progress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is higher than that of conservat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were found to have more diversity in terms of education and occupation variables than progress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As for basic local government heads, conservat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are more diverse in terms of gender, education, and occupation variables compared to progress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Meanwhile, progress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are found to be more diverse only in terms of age compared to conservative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empirical data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fter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furthermo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backgrounds of local power elites.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김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KCI인용지수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5 No.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cademic phenomena in the field of localgovernment studies by analyzing researchers' research fulfillment tendency, on thetarget at the analyses of the theses i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serted on Korea Citation Index,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which showed acertain citation frequency for the period of 2002~2010. First, as for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researchers were man in sex, capitalregion in the region where researchers reside, professor in researchers' position at thetime of insert, and single research in researcher type. The number of researchers forone piece of academic journal was 1.5 person. The number of inserters ,classified withinserted pieces, was 1, mostly. The assist type of research expense was pure academicresearch. The last academic degree of researchers was doctorial degree, native ones 2.1times more than foreign ones. Second, as for the reference materials, 41.5 ones were used in average for one piece. As for the type of reference material, most of them were academic journal. Theacademic journal incited for the most time of references was 「Journal of LocalGovernment Studies 」. As for the distribution status of academic journal, incitationfrequency was about 10.1 times. The academic journal cited for more than 10 timeswas 12 kinds. In the relation with the academ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tudies, administration studies ( 7kinds: 63.7%) and policy studies (2kinds: 18.2%) wererelated high. Third, as for the analysis of key subject words, there were 330 key words. They were classified with 240 subject words. As for the subject words appearing mostfrequently, ‘local government appeared 9 times’, ‘local council 6 times’, ‘local election 5times’, and 'partnership', 'local self-governing',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rvice'and 'governance' 4 times. 200 subject words appeared one time.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에 등재된「한국지방자치학회보」중에서 2002-2010년 중 일정이상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지방자치 분야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학 분야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고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가,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41.5건의 참고자료가 활용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자치학회보」였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0개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ⅰ) 지방자치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자상호간 공동연구유형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ⅱ) 현재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지역을 저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학 연구학회 간의 공동세미나 및 기획세미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ⅲ) 지방자치학 학문의 응용성과 실용성 및 학제 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담론

이호용(Lee, Ho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이 연구는 지방자치 문제의 개별적 검토에 선행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방자 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하여 다룬 담론적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종적 사회 이며, 행정제도도 그에 걸맞은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정 주체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제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달은 한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고 할 만큼 민주정치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민주정치의 이념상 필연적이며 자치권의 내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충실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의의와 그 보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는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확인 하였고, 지방자치의 본질론은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행 헌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 규정이 미흡하긴 하나, 헌법 전문 및 경제에 관한 장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보장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권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보장, 자치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객관적 법제도의 보장,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등에 관하여 개별 문제를 살펴보았다. This study is conversational study that deals with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s fundamental problem preceding study of each local autonomy problems. This nation is traditional lengthwise society and administrative system is constituted going with that. So, to enter into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each different administrative subjects has not been developed as system. The relationship as nation and local government is similar. Bu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s close to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almost naming as standard of democracy realization. Therefor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s essential factor of democratic doctrine embodiment. But though this time, when local autonomy rebirth 20 anniversary comes, local autonomy has not been settled down in this nation. In this study, I intended to analyze normal meaning and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in a view of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reversion issues about local autonomy etc. Existing constitutional law is not quite sufficient local government autonomy guarantee provisions compared with other nations but through by interpretation the foregoing remark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chapter of economics in positive manner, it is easier to pursuit substantial guarantee. About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guarantee,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subsistence, guarantee of objective legal system, guarantee of subjective legal position in case of autonomy infringement are studied.

시․군의 통합방법․절차와 외국사례 -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중심으로 -

이순태(Yi, Sun Tae)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서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증진’,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일본은 3차례에 걸친 합병의 경험이 있고, 특히 2000년대에 있었던 평성의 대합병은 우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지 시․군 통합의 방법과 절차 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라고 하는 점이다.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형식적으로는 강제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및 권고에 의하거나, 국가로부터의 교부금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통합으로서 완전한 자율통합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국가 주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을 하는 시정촌은 합병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평가할 수 없었으며, 시정촌의 재정정보 내지 통합후의 계획 등이 불명한 상태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군통합을 할경우에는 자율통합을 방패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통합을 위한 조치를 주도 적으로 추진하면서 통합의 대상이 되는 시군의 재정정보를 고지하고, 각 통합 사안에 대한 통합 후의 지역발전계획을 평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공포함 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권한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이 정비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합병은 “분식합병”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각 시정촌합병은 당시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명치의 대합병이 초등학교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소화의 대합병은 전후 새로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촌의 역할변화에 따른 중등학교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 단위에서의 시군통합에 있어서도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이 주민의 복지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행정능력이 개선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수권기관의 능력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재정상황의 악화를 타파하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의도가 합치된 결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가장 중요한 통합의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시군의 통합에 있어서도 통합을 통한 재정상황 및 행정능력 등의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군 통합을 위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통합의 목적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일본의 각 시대적 통합에는 그 목적에 따라 통합의 최적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군통합의 목적에 따라, 통합 시군의 최적 인구규모, 면적규모,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in Korea, the debate over municipal merges has surfaced a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ze and comment on the background, process, methods and the criteria for mergers.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methods and process that have proposed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at 2011.9.7.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variations that have occurred in the number of municipalities(cities, towns, villages), and explains how the number of municipalities has declined since the Meiji era, largely as the result of three great consolidations,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 And finally, the fifth chapter sets out the methods and process to be considered.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municipal mergers should be strengthen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isclose the municipal’s financial information and evaluate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s. Municipal mergers must have a clear purpose an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se purpose. Through the municipal mergers, finalcial situation and administrative capacity can be improved and integrated. Criteria for the mergers should be provided as more specific and detailed.

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정하명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