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의 미래 전망 분석에 대한 소고 : 한국경찰 활용방안 중심으로

오승주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20 한국드론연구 Vol.2 No.1

올해 주한 미군과 한국군에 드론이 추가배치되었다.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사(爆死)시킨 미군의 군사용 드론(무인기)은 '리퍼(Reaper·기종명 MQ- 9)'라는 기종이다.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가 2001년 MQ-1이라는 기종명으로 첫 비 행에 성공한 뒤 2007년 이후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요인 암살 전문 드론이다. 미 공군은 모두 195대(2016년 기준)의 리퍼를 보유하고 있다. 리퍼는 앞뒤 길이 11m, 너비 20.1m다. 95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최고 시속 482㎞로 비행한다. 대당 1700㎏의 각종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리퍼가 장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는 '닌자 (ninja)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인 암살용 폭탄 '헬파이어 R9X'다. 첨단 목표물 추 적 장치가 달려 있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죽이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인 정밀 유도폭탄이다. 주한 미군에는 리퍼보다 다소 작은 '그레이 이글(MQ-1C)'이라는 요인 암살용 군사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미 군은 2018년 그레이 이글을 군산의 미군 기지에 12대 배치하고 중대 창설식을 열었 다.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동안 시속 280 ㎞로 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해 "침략용"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군사장비의 핵심 소재 부품들이 한국 강소기업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플라잉카 개발을 비롯해 한국의 기업들도 글러벌 수준으로 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연구,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국내 대표적 드론관련 민간기업은 유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파인브 이티, 자이온, 호정솔루션, 제임스컴퍼니, 에어론, 네온테크, 프리뉴, 피스퀘어, 3S테 크, 숨비, 삼정솔루션, 휴인스 등이있다. 이들 업체는 국책사업 군납 드론 개발연구 생산 부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있으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전지를 이 용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차세대 드론 연료 시스템을 소개해 서 많은 현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기도했다. 유콘은 올해 경찰청에 임무용드론을 납 품했다. 특히 숨비의 라이다를 장착한 장거리 자동 점검 드론을 이용한 사업은 미래 전망이 밝은 드론서비스 분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 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년 2월 19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연구개발 운용 관리에 규제면에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 정비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외국과 한국의 선행 사례를 통하여 드론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미 래 한국경찰 드론의 제도적 활용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주양선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 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 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 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 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 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8, a bill that will systematically nurture the drone industry, a key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designat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various regulations and construct integrat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In the last decade, China, which has been the backbone of the drones, has dominated more than 90% of the global drones market. In 2008, Korea abolish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We launched the 'Dron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drone industry, which is a key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s were given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every five years. The basic plan includes the prospect and policy direc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ector-specific upbringing measures, R & D support, system improvement, user protection, overseas market entry support, investment requirements and financing plan. To ensure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we also conduct surveys every yea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has asked each year to examine the mid- and long-term demand outlook for the public sector drones system. In addition,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rones industry associ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drone operators was established. The core of drones regulation is flight restric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t the heart of the initiative is the designation of th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any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dustry. The initiative l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designate and operate the "Drones Special Liberalization Zone"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s system. If designated as the special zone of the drone, the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pproval, evaluation and reporting of the drone, which was restricted by the existing aviation law and the radio wave law, may be suspended or exempt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ease su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emon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drone operators. The convenience of operators such as drone business activation and Jiangsu enterprise support is maximiz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police and civilian investigation (detective) using the unmanned airplane (drones) will expand,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drones, domestic police use, the effective use of unmanned aircraft (drone) I have proposed and explored an operational plan.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임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역시 드론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들이 탑재될 곳은 역시 무인이동체인 드론이다. 드론은 하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땅위를 달리기도 하고, 물 위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다니게 된다. ‘인공지능 드론봇’은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척척 해 줄 것이다. 해킹이나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은 인간이 막기 어렵다. 다른 드론봇으로 막아야 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에게 급속도로 들어와 버린 드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본적인 조작법과 조종자격의 취득, 수색·촬영·측량·관측·탐사·감시·단속·관리·심리치료·물류·방제·광 고 등 드론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속히 익혀야 한다. 이와 아울러 빈발하는 드론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안전한 비행 여건의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령 개정안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단계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민간분야에 이를 맡기도록 하여 효율성을 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사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이미 양성되고 있는 드론전문가들을 교육 시켜서 드론사고조사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드론으로 편리해지는 그러면서 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 과제로 남았다. The fl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running, super connective society, big data, and many other things, but these are also places where the drone is working with. The drones do not only fly in the sky, they sometimes run on the ground, and they move freely on water and under the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Dronbots will make dangerous and difficult tasks on behalf of humans. Malfunctions due to hacking or malfunction are difficult for humans to prevent. It is powerful enough to be blocked by other drone bots. We must learn about the drones that have come to us so rapidly. The ability to use in the field of self in infinite fields ranging from basic operation and acquisition of pilot qualification, search, shooting, surveying, observation, exploration, monitoring, enforcement, management, psychotherapy, logistics, You must learn it quickly.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respond to frequent drone accidents. In this paper, instead of abolishing the practical test in the aviation safety legislation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t all stages and make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less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drone experts should be trained to use the drone accident inspector for the rapid and accurate treatment of drone accidents. It has become a task that has come before us to make a place of life that is safe and convenient for the drones.

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진병동,전영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경찰드론순찰대의 기술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박종철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20 한국드론연구 Vol.2 No.1

전 세계적으로 드론은 이미 상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자율주행 등의 키워드가 드론과 융합되는 기술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술 및 연구개발은 아직까지 선진국의 부품이나 기초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 는 우리나라의 드론 비행체 제조 원천기술이 주요 선진국보다 기술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 비행체 디자인 및 기체 제조 부문은 장기간의 노하우와 자본력 및 대규모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 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내의 환경에서 경찰드론순찰대에서 진행해야 하는 연구 개발의 도입 방향은 드론 탑재장비 및 통합운영기술 분야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탑재장 비 분야는 임무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각종 센서, 장비(Pan․Tilt)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고 이를 일체화하여 현장 순찰차 데크 및 지상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Globally, drone has already been used in various fields beyond the commercial field.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virtual reality (VR), autonomous navigation, and other keywords are fused with drones and technological growth. However, domestic technolog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still applied to R&D projects using components and basic material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Korea's drones manufacturing technology is at an early stage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esign of drones and the body of drone’s manufacturing sector requires long-term research know-how and large-scale investment. However, due to legal system limitations, we can not go forward. In the above environment, the direction of R&D to be carried out at police drone patrol is suitable for drone mounted equipment and integrated operation technology field. First, in the field of mounted equipment, various sensors and equipment (Pan.Tilt)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mission. After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m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volve into on-site patrol car decks and ground drone.

드론 산업의 법률적 규제 합리화 방안 : 무인비행장치 법규 중심으로

임경호,양경민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최근 우리 사회의 드론산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고급화·첨단 화 되어 가고 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기능적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드론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규제와 법규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민간 드론 수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 산업의 법률적 영역이 그 해결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으로 드론 산업의 시작은 1900년대 초기 군사 목적으로 시작 으로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며, 2018년 현재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 산업으로 사회 전반에 드론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군사용 위주의 단순한 방위 목적에서 최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적인 형태로 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질 적인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드론 산업에 대한 제 도적 정책과 법제화 그리고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교육의 미흡 및 전문 직종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초경량비행장 치 자격취득 관련 법규 중심으로 교육훈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관련 법규의 규제 모순점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drones industry in our society has been increasing in quantity and quality has been getting higher. In addition, as technological problems are constantly arising and social uneasiness is rising, Korean people are pursuing a higher quality drones industry, and the demand for security and safety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with limited regulations and laws,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emands of private drones and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Dron is a collective term for UAVs that can be controlled by induction of radio waves without pilots. The drones industry started from military purposes in the early 1900s and has grown rapidly since then. This shows rapid growth.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the drones are evolving into a complex form utilizing advanced technology as well as military defense purpose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face of this rapid growth. In particular, the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on the institutional policy and legalization of the drones industry and the training of necessary manpower seems to be causing problems such as the drone not being settled as a professional occupa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ty of the drone industry, this study aims to fi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ed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ultra - light aircraft devices. We also analyze the contradictions in the regulation of the drones and propos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경찰의 드론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장이태,양현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20 한국드론연구 Vol.2 No.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계층간 정보격차,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한 신종범죄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불허의 테러가 발생하는 위험사회이기도 하다. 테러는 당면한 사회문제 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 안정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사회 양 극화로 인한 ‘외톨이형’ 우울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슈퍼 테러리 즘이라고 하며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신종무기인 핵무기,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성 등을 악용한 무차별적인 인멸살상을 하는 테러이다. 드론은 적재적소의 타깃을 값싸게 타격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열등한 단체가 최소의 투자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테러방식이다. 드론의 특징인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하여 테러의 주체들은 충분히 테러의 본질인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테러 발생 위협이 높아지면서 드론테러 대응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은 미흡한 실 정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태세를 조속히 갖추어 야할 것이다. 테러에 대응에 있어 어떤 조직보다 경찰조직은 테러 발생 최전방에서 초동대응과 함께 사전예방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드론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구 체적인 방안들을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드론 테 러 범죄에서 경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드론 테러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특히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적 한계 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드론테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최대한 드론관련 단행본과 논문 등 학술연구 자료와 인 터넷 자료를 검색 및 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분야의 대응체계 및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경찰청 통계자료 및 관련 법령인 항공안전법, 테러 방지법, 전파법도 연구하였다. 이상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조직의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였고 테러 대응체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 는지를 찿아 내기 위해 국내 대테러 대응체계 및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들이 악의적 드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드론테러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드론테러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를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인력 및 경찰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테러 대응체계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Our society has changed rapidly and human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various new social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the digital divid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new crim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cyber space, and it is also a dangerous society where unpredictable terror that threatens human life occurs. Terrorism is a reflection of the social problems at hand. As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creas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fear of crime is increasing, and “loneliness” depressive crime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re increasing day by day. Modern terrorism is called super-terrorism, and it is a terrorist attack that indiscriminately kills new weapons such as nuclear weapons, cyber terrorism, bacteria, and radioactivity. Drones are a new way of terrorism whereby financially inferior organizations strike in a way that maximizes strategic gains with minimal investment by cheaply hitting the right target. Using freedom from the spatial constraints that characterize drones, terrorist subjects can cause terrorism in unexpected times and spaces that are sufficiently essential to terrorism. As the likelihood of terrorism using drones in the world increases, in fact, terrorism occurs and the threat of drone terrorism increas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specific ways to counter drone terrorism. Korea currently lack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nd should prepare for the preparation of drones for defense against major national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as soon as possible. In the response to terrorism, the role of police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ice organization plays the role of precaution and preventive action at the forefront of terroris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specific measures centered o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drone terrorism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risk of occurre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drone terrorist crimes and suggests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t crimes in order to respond to drone terrorism,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worldwide. Th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limitations and how to overcome them were reviewed. The research on drone terrorism is a relatively new field, and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so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arching and analyzing academic and internet data such as drone-related books and papers as much as possible. We reviewed the police response system and measures for drone terrorism, and also investigate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s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Anti-terrorism Act and Radio Law.

인공지능 수색드론과 민간조사원의 역활 연구

권희춘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20 한국드론연구 Vol.2 No.1

This study combines the drone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ssing people and to search for missing people, especially young girls, in Golden Time. In order to precisely search a small area, the rotor drone is more efficient, and the Fixed wings drone is more effective when searching a wider and wider area. The proposed technique is implemented and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and demonstrated faster when inter networking with existing 5G communication networks. PIA is the Private Investigation Job for private sectors those not infected by Government official area

복합재난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새 패러다임 연구

안영훈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