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안병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2

Faced with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ino-American rivalry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ramping up every day, what kind of securit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pursue for its survival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is is perhaps the most urgent question that South Korea has to resolve, for all of its North Korea policy designed to change North Korea’s intentions such as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Sunshine Policy,” the six-party talks, and Kaesong industrial park or the U.S.’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hus far to yield their aims bu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actually increased. And yet there is really no quick fix or magic wand. Hence, we do need a long-term strategy to address the changed situation by sharply refining its direction and prior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fathom the overall direction of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rends emerging in East Asia and North Korea as of May 2016. By “strategy” here I mean the efforts to assess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s it is and to mobilize most effective means (capabilities) and strong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to secure South Kore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all states seek in common are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tige or recognition. But the priority of pursuing them must be concretely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capabilities. For example, such ends as deterrence, defense,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are more or less well known. The center of strategy must be focused on providing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material capabilities and necessary will are always limited.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priority of South Korea’s strategy from now on must shift from changing the North’s intentions to enhancing its own capabilities to cope with and overwhelm North Korea’s capabilities together with the U.S. and other partners. 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급변하는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가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어떤 안보전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햇볕정책,” 6자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등과 같이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상된 온갖 종류의 대북정책이 현재까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 해결책이나 요술 방망이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세련되게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5월 현재 동아시아와 북한에서 목하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지정학적 환경 그 자체를 평가하고,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 수단(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경제개발, 국가위신이나 인정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가용한 능력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억제, 방위, 비핵화 및 비확산 같은 수단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능력과 필요한 의지라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의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미국 및 여타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의도를 변화시키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는 이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외교적 및 군사적 전략의 초점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억제력 및 국방력을 제고시키는데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 및 외교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의 핵 및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핵문제를 무력에 의존함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략이란 전설적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가 말했듯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군사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기적 및 장기적 기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한국의 전략은 ‘동맹 플러스 중개(bridging) 및 국제화’로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논문의 후반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손한별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보고, 한국군의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위협과 기술의 미래가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바,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불안정성, 전쟁과 평화의 모호성, 전략공간 확보의 중요성, 초국가적 위협 등이 “위협의 미래”를 구성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와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저강도 분쟁 또는 국지전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분쟁 시나리오와 전략/작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중심 마비”를 전략목표로 하며,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강력한 방위, 외부영역에서의 전략적 공세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방법으로는 “비선형 통합작전”을 통해 기습, 속도, 우세를 달성하며,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수단으로 하되 절대적 방위능력, 비대칭 공세능력, 전략적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해 위험평가의 적응성, 국가차원의 안보전략 수립, 한국주도의 작전완결성, 기술적용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과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prospect the future war and present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considers “who” will use and “what technology” as the future of threat and technology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war.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ambiguity between war and peac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rategic space, and transnational threats constitute the "future of threat," whil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combat systems and high-speed and high-powered precision strikes determine the "future of technology." Such changes can lead to an all-out war at any time with low-intensity disputes or a regional war, and this study presents six scenarios that can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conflict scenarios and strategic/operational requirements, future military strategy of ROK is as follows. First, with "paralysing Center of Gravity" as the strategic objective, strong defense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ty, strategic offensive in the external sphere are analyzed as the basic concept. Methods achieve surprise, speed and superiority through "integrated nonlinear operations." And "intelligent Manned Unmanned Teaming(MUM-T)" as means require absolute defense capabilities, asymmetric offens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infrastructure capabilities. In addition, for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RMA)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s, the author suggests adaptability of risk assessment,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ompleteness of ROK-led operations, prioritization of technical uses, and consideration of vulnerability and strategic culture as policy suggestions.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최강 ( Choi Kang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한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뒤를 받친 전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 북한이 가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운 한국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런 한국에게 지도 원리이자 지침이 되는 것은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한국은 한반도,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 모두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국제 규범과 규칙을 좌절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한국은 북한문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역 공유자원을 둘러싼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진보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능동적으로 북한의 병진정책을 상쇄시켜야 한다. 조건부 포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합동방위태세와 확장억지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취약 분야를 식별해 스마트 제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춘 채 자신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다자대화와 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 강해지고 있는 중국 간의 상호작용과 힘의 균형이 미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 한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책임감 있는 협력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문제들은 그 빈도와 범위, 그리고 규모가 모두 커지고 있다.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우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통안보 문제 중심의 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포괄적·개방적 지역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ROK is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the post-wa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backed by the U.S.-centered alliance system. The ROK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now has the capability to make better contributions to the East Asia region as well as the world. South Korea must be active and forthcoming in safeguarding and strengthening peace and stability at the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level. It should also stand firm against any unilateral attempt to derail or nullify the existing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ROK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and diversifying DPRK military threat. It should find comprehensive measures to actively counter the DPRK’s Byeongjin policy. Regarding ROK-China relations, Korea must make clear that it will continuously work to strengthe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will oppose any effort to unilaterally revise it. Simultaneously, the ROK should help China to socialize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Lastly, Korea should assume a bridging role betwee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to better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NTS) issues. It should share its vision with other regional members, and pursue comprehensive and open regionalism by utilizing NTS issue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손한별,이진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2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hat figures out what i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 order to have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will examine a strategic controversy between intervention and isolation and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U.S. strategy in Asia for expanding its strategic area. Moreover,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ascertain what ar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dditionally, this thesis will embody the Indo-Pacific Strategy by centering around the U.S. strategic documents and actual policie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 situation why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fronted threats which are the rise of China and resource constraints. In order to overcome those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ried to realize "America-First" by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and changing the U.S. Middle East policy. Thus, it would be a wise option to grasp the strategic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countries. Second, it is required to recognize exactly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to secure the strategy how the national interests maximize. As the United States embodying and actualiz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t would intensify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pursue more influence in Asia. The ROK should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with making the best use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 at such time.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a pan-governmental endeavor for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policies, such as 'New Economic Mapping on Korean Peninsula' Initiative,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ird, assertive behaviors would be required from a geostrategic perspective. The ROK should get rid of passive countermeasures and has to prepare ways and means for realizing the strategic objective. Military power is the key tool. The ROK should expand its strategic area through retaining own capabilities and maintaining the firm ROK-US alliance. 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공간을 확장해 온 미국 아시아전략의 역사, 개입과 고립의 전략논쟁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의미, 전략문서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 미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신고립주의, 역외균형, 중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추구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新남방정책’, ‘新북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벗어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력은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독자능력의 확보를 통해 한국 스스로 전략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비교

윤민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3

This study compares foreign policies of the countries which locate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s where super powers collide with each other. It defines those countries between super powers as geopolitical middle power countries. The middle power countries face to strategic dilemmas. This article examines how such middle powers respond to the strategic dilemma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t compares Armenia with Azerbaijan which commonly locate in Caucasus.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Nagorno-Karabakh for th last several decades. The current article investigate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two countries, examin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on one’s foreign policy choices, and draw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wo countries.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describ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wo countries. Second, it proposes the differences of important domestic factors and external conditions of two countries. Third, it comparatively analyses how such significant domestic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lead to the one’s differential foreign policy choices under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both countries face to. Last, it discusse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learnt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e time frame of this study is from 1991 to 2020.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countries c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domestic and/or extern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differently appeared along the timeline. 이 연구는 지정학적 강대국 세력들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외교 전략적 특성을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정의한다. 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적 상황이 해당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해당 중간국들은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지정학적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카프가스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 두 나라는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하였으며, 그러한 대외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든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카프가스라는 같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비교대상으로서 두 나라의 주요 대내적 요인의 차이점 그리고 대외적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대외적 조건에 대응하여 두 나라의 주요한 대내적 요인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두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한 199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에 나타났던 주요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종단적으로 두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시기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주요 대내외적인 요인들과 외교 전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남방 및 북방삼각관계의 구조화 진행과 한반도 안보 전략

박영택 ( Park Youngtae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2

동북아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인 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가 구조화되고 대립구도를 형성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개념은 체제-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적 수준으로서 체제·지역·국가의 3개 분석수준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동북아안보복합체는 힘의 분포상태와 우호-적대라는 구조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체제의 특성인 무정부성을 반영하고,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상호의존적인 안보관계를 만들고 있다. 2개 삼각관계는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로 양분된 진영동력, 적대-우호적 경험과 상호 위협을 인식하는 지정학 동력, 영향력을 강화·투사하려는 패권동력, 국가들의 이합집산을 촉진시키는 현안동력에 의해 고착되고 있는데, 소련의 10월 혁명, 2차 세계대전 종전, 중소분쟁, 탈냉전기의 시작, 미중 갈등 국면을 분기점으로 발아기, 고착1기, 갈등기, 불안정기, 고착2기 등을 거쳐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2개 삼각관계의 구조화는 한반도 안보에 유리하지 않은바, 체제차원의 현상인 무한경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불투명한 미래가 한반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또한 구조화는 개선될 기회가 있었으나 고착화 단계로 회귀하면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상호간 반대세력에 있다는 불신이 작용하여 정상적 관계를 해치거나 현안과 관련하여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화 상황에서 발생되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고려된 대전략적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바, 구조화 해소 및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전략의 근간이므로 돌발적 상황 억제와 해소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필수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As the sub-structure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both the south triangle relations of South Korea-U.S-Japan and the north triangle relationship of North Korea-China-Russia have been structured and formed confrontation, negatively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concept is connecting the system and a state, which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of system, region and a state in an integrated approach.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was formed by the power distribution status and friendship-hostile, reflecting the anarchism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and creating an interdependent security relationship by geographical proximity. The two triangles are stuck by the two main forces of the communist and liberal systems, the geopolitical forces recognizing hostile-friendliness experiences and threats, the hegemonic forces seeking to strengthen and project influence, and, the current forces promoting the uniting of bloc countries. In this sense, in order to build up the 5 phases, this researcher focus on the October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 start of the post-Cold War, and, the phase of the U.S.-China conflict. In fact, the structuralization of the two triangles is not favorable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uncertain future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phenomenon at the level of the system, is projected to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structuralization of 2 triangles repeatedly created a confrontation, which resulted in distrust between the opposing bloc, worsening normal relationship or forcing a state to choose between them. In conclusion, to enforce the Korean security under the situation of structural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apply bo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with the grand strategic recognition, and, seek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y using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to re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and weaken the structuring power. Especially, since the Korea-U.S. alliance is the foundation of a grand strategy, it is very important as an essential device to control the speed of the abrupt situation,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ituation.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 제한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이병구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3

This year was an year with a dramatic tur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Year’s Address by Kim Jung Eun, which announced sweeping shifts in foreign relations, was followed by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the historic Kim-Trump summit in June,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his year in September.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re quite concerning. In particular, a new round of qualitative nuclear arms race is being intensified among the U.S., Russia, and China. In addition, the evolution of military technologies such as PGMs, cyber and anti-satellite weapons are undermining strategic stability among great powers. To cope with these strategic challenges, the U.S. is stepping up efforts to prepare for limited nuclear war with an aim for damage limitation in case of failures in nuclear deterrence. For this purpose, the U.S. is diversifying flexible and limited nuclear response op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modernizing existing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NSNW) and developing new ones. These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pos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ROK. First,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of nuclear capabilities and doctrine of the U.S., Russia, and China. Second, ROK needs to maintain a institutionalized channel with North korea in crise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for nuclear launches by North Korea. Third, ROK need to step up efforts to coordinate crisis management with the U.S. Fourth, ROK needs to have sustained efforts to rais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ifth, ROK needs to prepare for the U.S. efforts to integrate nuclear and non-nuclear operations by taking policy measures for ROK-US joint nuclear planning. Sixth, ROK needs to make efforts to accumulate knowledge on nuclear crisis management. Lastly,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in U.S. policy against non-nuclear strategic attacks. 2018년은 한반도 안보가 극적인 전환을 모색한 한 해였다. 전향적인 대외관계의 변화를 천명한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2018년은 숨 가쁜 변화의 한 해였다. 특히 한반도에 위기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현재의 상황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만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제한핵전쟁의 위험성이 귀환하고 있다. 핵경쟁을 포함한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 그리고 핵억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이라는 두 요인은 향후 제한핵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상수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적 도전요소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은 억제 실패 시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 목적의 제한핵전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융통성 있고 제한적인 핵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비전략핵무기의 현대화와 그리고 신형 비전략핵무기의 개발이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이전 행정부에서 금기시 되었던 비전략핵무기 개발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제한핵전쟁 대비태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핵국가들의 질적 핵군비경쟁 가속화 그리고 제한핵전쟁 시대의 귀환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추이와 전략 변화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북한과의 제도화된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제한핵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한미 간 위기관리 태세 조율이 필요하다. 넷째, 핵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핵·비핵 전력 통합작전 체계’ 강화를 대비하고 한미 핵기획 공유체제의 기능발휘를 가속화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한핵사용 관련 위기관리 능력 증대를 위한 기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핵 전략적 공격 대응에 대한 미국의 정책 분석 및 한미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박철희 ( Park Cheolhe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1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한 지렛대라는 인식, 그리고 한미동맹을 축소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서서 양국의 동맹 인식을 동기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다자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의 경쟁적 공존 정책에 동참하면서 한일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안보를 강화하는 병행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넓은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Strategic choices by the U.S. and South Korea are drawing increasing public attentions. Reasons are: First, South Korea is located at the frontline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military bal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hifting again. Third, the alliance is affected by shifting nature of U.S. alliance network. However, illusions about U.S.-ROK alliance are plentiful. In the U.S., four illusions can be identified: First,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rather a peripheral. Second, U.S.-Korea alliance is a subsidiary one next to the U.S.-Japan alliance. Third, the alliance is even regarded as a transactional item, depending 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Fourth, the alliance is perceived to be a geographically confined one. Within South Korea, four illusions also exist: On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strategic ambiguity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rivalry. Two, strengthening alliance with the U.S. would invite retaliations from China. Three, China is a better leverag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an the U.S.-ROK alliance. Four, down-scaling the alliance with the U.S. would bring ab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owever, all those claims are nothing but illusions. It is necessary for the two countries to synchronize strategi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the alliance. For that purpose, South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ultilateral network of democracy. Also, following the U.S. position, South Korea should jointly pursue the policy of competitive coexistence with China. South Korea should elevate the level of strategic alignment with Japan, while getting ready to strengthen security ties with the U.S.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shoulder the burden of making resilient Asia together with the U.S. allies.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1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eoul’s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in any case, it must devise an effective deterrent to guarantee its own survival.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make the alliance strengthened further. What is important is South Korea’s posi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use a dual strategy to build deterrence while continuing talks with North Korea. First, at the current situat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try to produce substantive results from cooperation while keeping their pursui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y can cooperate for rebooting the EDSCG, exploring a ROK-US nuclear sharing option, or enhancing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For the military aspect, the ROK should increase its military buildup especially focusing o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weapons system to increase its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and push for a huge improvement in the defense system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latest missiles. If nuclear negotiation ends up in failure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escalate, the ROK government with the US ally should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o pressure North Korea, and encourage China to play a positive role in North Korea’s affairs. In order to make China take the role, it is necessary to push for a multilateral setting for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which resembles that of NATO.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the US should strengthen its defense posture by expanding the rotational deployment of its strategic asset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nuclear sharing option. Finally, if the situation goes to accep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should leave room for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even if it is an interim measure, beyond the existing bilateral multilateral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It will give a warning to China and the most efficient way to offse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t is the last resort for South Korea and the US is hardly welcome. However, a true strategic allianc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research names such deterrence strategy as 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 Such strateg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lliance developmen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further expand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existing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ROK-US alliance should stretch their imagination to include taboo scenarios, but in any case, the close ROK-US alliance will be the fundamental to a firm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남방 및 북방삼각관계의 구조화 진행과 한반도 안보 전략

박영택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2

As the sub-structure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both the south triangle relations of South Korea-U.S-Japan and the north triangle relationship of North Korea-China-Russia have been structured and formed confrontation, negatively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concept is connecting the system and a state, which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of system, region and a state in an integrated approach.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was formed by the power distribution status and friendship-hostile, reflecting the anarchism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and creating an interdependent security relationship by geographical proximity. The two triangles are stuck by the two main forces of the communist and liberal systems, the geopolitical forces recognizing hostile-friendliness experiences and threats, the hegemonic forces seeking to strengthen and project influence, and, the current forces promoting the uniting of bloc countries. In this sense, in order to build up the 5 phases, this researcher focus on the October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 start of the post-Cold War, and, the phase of the U.S.-China conflict. In fact, the structuralization of the two triangles is not favorable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uncertain future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phenomenon at the level of the system, is projected to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structuralization of 2 triangles repeatedly created a confrontation, which resulted in distrust between the opposing bloc, worsening normal relationship or forcing a state to choose between them. In conclusion, to enforce the Korean security under the situation of structural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apply bo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with the grand strategic recognition, and, seek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y using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to re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and weaken the structuring power. Especially, since the Korea-U.S. alliance is the foundation of a grand strategy, it is very important as an essential device to control the speed of the abrupt situation,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ituation. 동북아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인 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가 구조화되고 대립구도를 형성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개념은 체제-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적 수준으로서 체제·지역·국가의 3개 분석수준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동북아안보복합체는 힘의 분포상태와 우호-적대라는 구조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체제의 특성인 무정부성을 반영하고,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상호의존적인 안보관계를 만들고 있다. 2개 삼각관계는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로 양분된 진영동력, 적대-우호적 경험과 상호 위협을 인식하는 지정학 동력, 영향력을 강화·투사하려는 패권동력, 국가들의 이합집산을 촉진시키는 현안동력에 의해 고착되고 있는데, 소련의 10월 혁명, 2차 세계대전 종전, 중소분쟁, 탈냉전기의 시작, 미중 갈등 국면을 분기점으로 발아기, 고착1기, 갈등기, 불안정기, 고착2기 등을 거쳐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2개 삼각관계의 구조화는 한반도 안보에 유리하지 않은바, 체제차원의 현상인 무한경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불투명한 미래가 한반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또한 구조화는 개선될 기회가 있었으나 고착화 단계로 회귀하면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상호 간 반대세력에 있다는 불신이 작용하여 정상적 관계를 해치거나 현안과 관련하여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화 상황에서 발생되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고려된 대전략적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바, 구조화 해소 및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전략의 근간이므로 돌발적 상황 억제와 해소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필수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