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와 국제법의 경향

이중범 단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4 社會科學論集 Vol.1 No.-

Der Einfluβ des Deutschenrechts auf das Brasilianische Recht

Lim, Jung pyung 단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4 社會科學論集 Vol.1 No.-

할부매매약관의 규제

이은영 단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4 社會科學論集 Vol.1 No.-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설선미 ( Seol Seonmi ),심미승 ( Shim Mise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ut an emphasis on role confli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riggering social worker’s burnout and tries to classify role conflicts in details. To do that, it conducts network analysis using primary data on the articles at 8 major newspapers from December in 1990 to December in 2016. According to analytic results,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working environments, (2) external shocks, (3) physical compensations, (4) social supports and evaluation. At the end,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duce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First, better working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em. Second, safer devices are necessary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lients. Besides,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for better treatments, better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supports for their job and performance.

연구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가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운석 ( Un Suk Song ),김명선 ( Myoung Sun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언어 혹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감 및 이탈주민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랜 기간 남한에 거주해도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임이 밝혀졌다. 이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such as their family, friends and others who takes a deep interest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as the effect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search was surveyed with 207 North Korea defectors mostly living in the area of Kyunggi-do.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the longer their term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s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less they feel the difference to fear, language or cultural aspects on the South Korea community. Whereas it shows that the age or the terms of residence doesn``t have much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wareness on relatively low social position as a North Korea defector.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y live in having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even though they live for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who cares for them closely is one of the strongest factor having influence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ocial support works as one of the factors making them overcome various stress and progress with confidence in their living by having the effect not onl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ability and competency in business drive.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남부현 ( Bu-hyun Nam ),김영인 ( Young-in Kim ),김옥남 ( Ok-nam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내재된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여성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 경험은 참여동기, 참여과정, 참여결과의 세 범주에서 총 20개의 의미단위들이 도출되어 11개의 주제묶음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초기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를 시작하였으나 활동과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문제,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으로 즐거움, 타인의 인정, 자신감과 신뢰 증진, 보람 등을 느끼고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인책임감도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에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내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는 한 개인에 의한 참여이고 변화이지만 점차 사회적, 국가적,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이들의 사회참여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사회참여는 ``경계 지워진 우리사회``를 모두가 상생·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성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과 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public organization. Seven immigrant women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were participated. Their stories about social participation at the organiz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in findings were 11 main themes and 20 meaning units under three categories: participation motivation, process, and result. The main findings were that even if their experiences were difficult at the beginning, they generally felt proud, overjoyed, happy, rewarded, and responsible as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nations. They also networked with other members. As time being, they expressed self-confidence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and gained confidence from others. Then, they worked harder to prepare their own career and children`s future. Their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gradually expanded from personal to social and national until global levels. As a result, their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is meaningful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and self-development. So,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 women is a helpful asset for building a real multi-cultural community in Korea.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make systematic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s for immigrants in local communities.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유화선 ( You Hwasun ),박형준 ( Park Hyung Jun ),주지예 ( Ju Jiy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기업인식 수준 연구: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중심으로

윤인주 ( Youn Injo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정책과 하위 정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와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207개 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아직까지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인력비중 등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거버넌스 방안도입과 홍보기능 강화, 부처별·법령별 규제 샌드박스의 균등한 성과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a sub-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that end, a total of 207 companies in new industries, including IT,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survey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companies still have low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levels with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for new industries.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adopt governance measures an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functions to increase corporate participation as a mean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f companie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measures to achieve equal performance of regulatory sandboxes scattered by ministries and statutes.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시청자 간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거리감, 전문성이 PPL 효과에 미치는 영향: 설득지식모델을 중심으로

성다혜 ( Seong Dahye ),이형석 ( Lee Hyung-seok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4

본 연구는 설득지식 모델을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시청자 간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거리감, 전문성이 PPL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최근 1인 콘텐츠가 급부상하고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이를 활용하는 광고와 마케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총 7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시청자 간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BJ이 전문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설득지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으로 지각된 설득지식은 PPL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관련 문헌연구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광고와는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PPL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향후 법률 제정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Using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asocial interaction, subjective social distance, source expertise on PPL between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BJ and viewers in case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As one-person contents are soaring amid increased use of smartphone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advertising and marketing that tap into one-person contents. The need for this study was highlighted by the absence of related studies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7 hypotheses were set. To validate those hypotheses, a survey was performed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who were considered the most active users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The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towards persuasion intention was lower as the viewers considered that the parasocial interaction, subjective social distance, expertise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BJ was higher. And these lower perception level of the persuasion knowledge increased the effects of PPL.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uld be meaningful by suggesting to marketers with regard to direction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a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vestigating the advertising effect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의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Currently, the process of enac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places importance on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Therefore, when enacting and reinforc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by analyzing the stakeholder part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cases where opinions are not collected before the actual regulatory proposal is prepared.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process and content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gulatory stakeholder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