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준비의 실무적 진단과 시사점: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윤대원 ( Dae Won Yoon ),박균열 ( Gyun Yeol Park ),김복정 ( Bok Jeong Kim ),김수진 ( Su Jin Kim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0 중등교육연구 Vol.22 No.-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3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평가대비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주기 평가는 경영 및 여건 영역, 프로그램 영역, 성과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경상대학교는 평가를 위해 사전준비 조치로 사범대학의 경우 인성, 전문성, 창의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각 평가지표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요건 구비 노력을 했다. 실제 자체평가준비를 위해, 기획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획위원회는 교과별 경륜이 풍부하고 전력수립 경험이 많은 교수들로 구성했다. 실무위원회는 주로 사범대학의 각 교과별 교육평가경험이 있는 소장교수들로 구성했으며, 일반대학 교직과정 준비를 위해 자연대학과 인문대학의 교수를 각 1명씩 포함해서 구성했다. 자체평가를 실제 준비하는 중에도 학과장 및 전공주임 교수회의 개최, 조교회의 개최, 상황실 설치,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학교 웹하드를 활용하여 사이버공동체를 수립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양식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제시된 안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비치자료를 잘 선별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서류철 정리에서부터 지표영역별 우수 사례 선정, 최종보고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경상대학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범대학은 B등급, 교육대학원은 C등급,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D등급을 받았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학, 즉 서울대학, 경북대학, 전남대학, 전북대학 등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었지만, 교직과정의 경우 다른 인접 국립대학과 같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교원양성의 주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범대학의 평가결과는 컴퓨터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등 학과내부의 특수사정이 개선된다면 추후 평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월등한 평가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This paper diagnoses on 3rd period evalua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nd shows some implications. As main indicators, there are three perspectives: management and environment, program, and product etc. As preconditional prepa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made objective of the education: personality, expert, creativity for teacher. Based on this objective, GNU has collected and prepared for indicator relating data. For more efficiency, two committees were organized. Those were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and practical committee. As a result, GNU got B grade at the level of Teachers College, C grade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D grade at Subsidiary Course for Teachers Training (Gyozikgwajeong) which has concerned about students not in Teachers College. Comparing with neighboring some national universities, GNU did show not so bad result through this sequential evaluation process.

묵수당 崔有海의 『大學』解釋과 그 意味

崔錫起 慶尙大學校 南冥學硏究所 2004 남명학연구 Vol.18 No.-

이 글은 묵수당 崔有海(1588-1641)의 경학관과 『대학』해석에 관해 살핀 것이다. 묵수당의 경학관은 懷疑를 통한 義理의 發明, 곧 道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先儒의 설만 固執하는 사람들을 拘儒로 보고 墨守主義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학관으로 경전을 해석하였는데, 특히 『대학』에 관심을 집중하여 아래와 같은 설을 발명하였다. 첫째, 주자의 『대학장구』를 텍스트로 하지 않고 『고본대학』을 취하여 독자적으로 체제를 개편하였는데, 삼강령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明明德傳·新民傳·止於至善傳으로 배열한 뒤, 팔조목을 명명덕의 일로 보아 명명덕전에 포함시켰다. 둘째, 명명덕전은 釋明明德·釋格物致知·釋誠意·釋正心修身·釋修身齊家·釋齊家治國·釋治國平天下 순으로 배열하여 대체로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셋째, 『대학』의 작자에 대해, 經文 제1절만 孔子의 말씀이고, 경문의 팔조목 공부와 공효를 말한 두 절은 曾子의 말씀이며, 나머지는 모두 傳文으로 후인이 지은 것으로 보았다. 넷째, 明德의 明이 致知로부터 발하기 때문에 명덕이 격물치지로 연결되어야 하고, 평천하도 自明에 해당하는 명명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新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였다. 다섯째, 『대학장구』 경일장의 제2절·제3절·제6절·제7절 및 청송장을 합해 격물치지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여섯째, 正心章의 四有를 주자차럼 心之用으로 보지 않고 情이 치성해 방탕해진 것으로 보았다. 일곱째, 평천하장의 혈구에 대해 혈지이구·혈이구지를 모두 취하지 않고, 이혈즉여방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평천하장의 제6절부터 제10절까지의 다섯 절을 제18절 뒤로 옮겨놓았다. 아홉째, 지어지선전을 功效로 보고 『중용』에서처럼 五引詩로 끝맺었다고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Muk-su-dang(묵수당), Choi Yu-hae(崔有海, 1588-1641)'s view of Chinese classical study and the interpretation of [Dae-hak(『大學』)]. His view of study was seeking after 'Tao(道)' which means the invention of theory through skepticism. With this viewpoint, he criticized for the conservatism scholars who adhere former scholar’s theories defining as 'Gu-yu(拘儒)'. The outline of his [Dae-hak] interpret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he re-edited the system of [Dae-hak] independently to select the text of [Go-bon-dae-hak(『古本大學』)] not of [Dae-hak jang-gu(『大學章句』)]. And he put Pal-jo-mok(팔조목) in 'Myoung-myoung-deok jeon(明明德傳)' because he regarded it as the item of 'Myoung-myoung-deok(明明德)' after arranging it in order of 'Myoung-myoung-deok-jeon(明明德傳)', 'Sin-min-jeon(新民傳)', 'Ji-eo-ji-seon-jeon(止於至善傳)' on the base of 'Sam-gang-ryoung(三綱領)'. The second, he followed the system of [Dae-hak] in general through arranging it in order of '釋明明德·釋格物致知·釋誠意·釋正心修身·釋修身齊家·釋齊家治國·釋治國平天下'. The third, upon the author of [Dae-hak], he insisted that only the first sentence of 'Gyeong-mun(經文)' is Confucious' words and the both study and its effect of 'Pal-jo-mok(八條目)' are Jeung-ja(曾子)'s one, and the rests of 'Jeon-mun(傳文)' are the mention of posterities. The forth, he insisted that 'Myeong-deok(明德)' should be link to 'Gyeok-mul-chi-ji(格物致知)' because '明' of '明德' is derived from '致知', and '平天下' should be link to '新民' naturally because of '明明德' of '自明' too. The fifth, he newly organized '格物致知傳' by uniting from chapter 2 to 7 of '經-章' of [Dae-hak-jang-gu] and '청송장'. The sixth, he regarded '四有' of '正心章' as the dissipation of '情' not '心之用' like Ju-ja. The seventh, upon the '혈구' in the chapter of '平天下', he suggested an peculiar interpretation that it is '이혈즉여방' not to select the interpretation of '혈지이구·혈이구지' at all. The eighth, he moved the 5 chapters from 6 to 10 of '平天下' to the next position of the chapter 18. The ninth, upon '止於至善傳', he regarded it as the category of effect(功效) and insisted that it finished with '五引詩' like [Jung-yong(『中庸』)]

기획논문 :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개발과 그 성과

이정희 ( Jeong Hee Lee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남명학연구 Vol.36 No.-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부터 고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2001년 10월 지역민의 도움으로 대학 내에 南冥學館이 건립되자, 고서실을 남명학관으로 이관하고 ‘文泉閣’으로 명명하여 재개관하였다. 문천각에서는 남명학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남지역 민간소장 고문헌을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문천각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고문헌의 원본은 영구보존하고 활용성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문헌 디지털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DB 구축사업>을 유치, 2011년 남명학 관련 고문헌을 디지털화한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은 남명학 관련 문헌, 유학자 문집, 기록류, 고서 해제, 고문서, 책판 등을 디지털화여 인터넷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명학 연구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남명학 연구가 전국화·세계화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하여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도서관 특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교수신문·국가브랜드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주관한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as been collecting old books and local archival materials since 1989 when i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which was then housed in the university library building. In 2001, the department was renamed ``Moon Cheon Gak(文泉閣)`` and moved to Nammyong(南冥) Hall, a building newly erected in memory of a leading scholar of the Choseon Dynasty. Moon Cheon Gak consists of the Preservation Division and the General Division. The Preservation Division preserves old thread­bound books, engraved wood blocks, and archives. The General Division houses modern photocopies of old books, genealogical data, and has rooms for exhibitions. The Department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 Moon Cheon Gak, has now started to digitalize various kinds of old materials as part of a nationwide data base digitaliza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aim is to promo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Western Gyeongsang. The digitalized materials include collections of Confucian scholars` writings, documents, exhibition of important old books, and engraved wood blocks. The data base uses high resolution color imaging and replicates the experience of looking at the authentic document You can search the data base by using advanced search terms such as family name, last name, adult name, nom de plume, ancestral home, residential place, and birth date and year. Original images allow you to check or compare whether there are any missing letters or misprints in modern versions. The Nammyong collections are housed in Nammyong Hall and managed by Moon Cheon Gak. The books, documents, and archival materials made accessible online were selected among the materials in the Department. The collections form a unique research resource for the study of Master Jo Sik(1501-1527), whose most well-known nom de plume was ``Nammyong`` or ``the Great Southern Ocean``. Nammyong was a well-known scholar from the mid Joseon Dynasty, who had a profound influence in scholarly circles west of the Nakdong River in the Gyeongsang region.

대학생 법치교육의 발전 및 보완에 관한 논의

리펑 ( Li Peng ),뤼항항 ( Lv Hanghang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구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9 중등교육연구 Vol.31 No.2

법치국가의 기초와 전제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야 가능하며, 법치의 계획은 교육을 우선으로 꼽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치의 건설은 매 개인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법률의 교육으로 법치의 소양을 향상하여야 법률인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은 나라의 부흥과 발전의 비전으로서 미래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됨으로 대학생에 대한 법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문은 중국 현재의 대학생 법치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치교육의 의의와 범위를 분석한 후, 거시적 시각으로 법치교육의 발전을 살펴보고, 일부 대학교의 대학생 법치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사례로 하여 설명을 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법치교육의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응한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 Article Abstract: The foundation and premise of "rul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is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socialist rule of law.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must be people-oriented and rely on people to complete it. Rule of law, education first. The smallest unit of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s the individual.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rule of law must start with the education of the rule of law of the individual. Only by truly improving the legal literacy of the individual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rule of law can we provide talent guaran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As a reserve force and senior intellectuals for the rejuven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therland, college students will move to important positions in society in the future and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refore, colleges and universities should be the center of education for the rule of law, and college student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ir quality of the rule of law. . Promoting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education and the rule of virtue educ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to improving the comprehensive quality of the rule of law among college students,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rule of law campuses in universities, and promoting the spirit of the rule of law in socialism.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theory of rule of law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oday's era, defines the connotation and extension of rule of law education, combs the evolution of the rule of law education process, grasps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education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focuses on the law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some universities. Existing problems in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in the process, in-depth analysis of general problems and special problems, find out the reasons, learn from the advanced legal education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Singapore, and Japan, apply the right medicine, and start from the legal education The content, the main body of the rule of law education, the guarantee measures of the rule of law education and other aspects are targeted to propose a perfect path and specific methods, in the hope that better promote the rule of law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남부지역에 있어서 기후요인과 사료용 옥수수(Zea mays L.)의 수량과의 상관성 분석

민창우,이준우,김동현,정종성,이병현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1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5 No.5

본 연구는 남부지역에서 사료용 옥수수(Zea mays L.)의 수량과 기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사료용 옥수수 품종은 광평옥이었으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경상남도(진주)와 전라남도(나주, 장흥)의 시험포장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사료용 옥수수의 평균 간장은 경상남도에서 250.1±52.9 cm로 전라남도의 215.2±25.2 cm 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암이삭 평균 착수고의 경우에도 경상남도가 119.8±31.4 cm로 전라남도의 89.5±18.3 cm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옥수수의 평균 총 건물수량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경상남도에서 16045±5012 kg·ha-1로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옥수수 유식물 정착기인 5월 중의 유효적산온도와 강수량, 그리고 전 생육기간 중의 일조시간 등이 경상남도 지역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암이삭의 평균 건물수량은 경상남도가 6363±2728 kg·ha-1로 전라남도의 3998±2750 kg·ha-1 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개화결실기 때의 평균 최고기온에 노출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료용 옥수수의 기후요인과 건물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월 강수량(0.54)과 6월 강수량(0.52), 그리고 8월 평균기온(0.60)과 8월 평균 최고기온(0.60)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경엽부 건물수량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초기 유식물 생육기의 강수량이 건물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여름철 고온기인 8월의 기온이 C4작물인 옥수수의 생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이삭 건물수량은 웅수와 암이삭이 직접 대기에 노출되는 시기인 7월의 평균기온(-0.85)과 평균 최고기온(-0.79)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개화 수정기 때의 고온이 결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향후 기후요소가 옥수수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yield of forage maize (Zea mays L.) and climatic factors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Forage maize variety, Gwangpyeongok, was used in the experiment, and it was conducted in test fields in Gyeongsangnam-do (Jinju) and Jeollanam-do (Naju, Jangheung) for 3 years from 2017 to 2019, respectively. The average Stem height of maize was 250.1±52.9 cm in Gyeongsangnam-do,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215.2±25.2 cm in Jeollanam-do. In the case of the average ear height, Gyeongsangnam-do was 119.8±31.4 cm,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Jeollanam-do 89.5±18.3 c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total dry matter yield of maize, but it was higher in Gyeongsangnam-do at 16045±5012 kg·ha-1. This difference is thought to be due to the fact that Gyeongsangnam-do had more growing degree days and precipitation in May, the period of settlement of maize seedlings, and sunshine duration during the entire growing period. The average dry matter yield of ears was 6363±2728 kg ha-1 in Gyeongsangnam-do, which was higher than 3998±2750 kg ha-1 in Jeollanam-d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imatic factors and the total dry matter yield, higher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 the total precipitation in May (0.54) and June (0.52), and the average temperature in August (0.60) and the average maximum temperature in August (0.60). Correlation in the dry matter yield of the stover also showed a similar trend. This is because the effect of total precipitation during the early growing season on dry matter is important. It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growth. In addition, the dry matter yield of ear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verage temperature (-0.85) and the average maximum temperature (-0.79) in July, when tassel and ears are directly exposed to the air temperature. It could be inferred that air temperature during pollination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ar dry matter yield. Additional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accumulate data to more accurately analyze the effects of climate factors on the growth and productivity of forage maize.

旅軒 張顯光의 『大學』 해석 연구

최석기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8 남명학연구 Vol.57 No.-

이 글은 張顯光(1554-1637)의 『대학』 해석에 대해 기왕의 연구가 문집에 수록된 「錄疑竢質」만을 분석해 논한 것을 반성하고, 『역학도설』에 수록된 「大學圖」·「大學改正之圖」를 함께 분석하여 그의 『대학』 해석의 성취과정 및 특징을 밝힌 것이다. 장현광의 『대학』 해석은 세 단계로 성취되었다. 제1단계는 주자의 『대학장구』에 따라 해석하면서 權近·李滉 등의 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그의 「大學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학도」는 주자의 「대학도」를 따르지 않고 권근·이황의 대학도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황의 대학도보다는 권근의 대학도에 가깝다. 제2단계의 해석은 선유들의 『대학장구』개정설을 보고서 다시 「大學改正之圖」를 작성한 것이다. 이 「대학개정지도」는 권근·이황의 대학도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만든 것이다. 특히 명명덕·신민 밑에 팔조목의 공부를 배열하고, 지어지선 밑에 팔조목의 공효를 나누어 배열한 것, 전 제4장의 청송장을 경문 맨 뒤로 옮기고, 경문 제2절·제3절을 뒤로 옮겨 순서를 바꾸어서 격물치지장으로 삼은 것, 전 제4장을 없앰으로써 전체를 經一章·傳九章으로 파악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설은 이언적의 설과 유사하지만, 지어지선 밑에 팔조목의 공효를 배열한 것과 전 제1장·제2장의 논리구조를 端(本)-事-極으로 파악한 것 등은 그만의 독특한 설이다. 제3단계는 자신의 개정설을 다시 수정하여 『대학장구』개정설을 제기한 것으로, 「錄疑竢質」에 수록되어 있는 설이 그것이다. 이 설의 핵심은 격물치지장을 재구성한 데 있는데, 채청·이언적의 설을 수용하여 맨 앞에 ‘所謂致知在格物者’ 8자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경문 제3절, 청송장, 경문 제2절을 배열하고 ‘此謂知本’을 ‘此謂物格’의 오자로 보아 수정하여 ‘此謂知之至也’와 함께 격물치지의 공효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장현광은 『대학』을 해석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탐구를 하였는데, 誠意章 ‘誠於中’을 주자 및 쌍봉요씨의 설과는 달리 선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으로 해석한 것이 독특하다. 이러한 장현광의 설은 경학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선유의 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웠고 독자적인 시각으로 『대학장구』개정설을 제기하였다. 둘째, 「대학도」·「대학개정지도」 등을 작성하여 삼경령·팔조목의 공부와 공효에 대한 연관성을 보다 정밀하게 밝혔다. 셋째, 傳文은 經文을 해석한 것이라는 傳文釋經之法의 논리를 개발하여 전문의 논리적 흠결을 보완하였다. 넷째, 격물치지의 개념을 주자와는 다르게 정의하여 격물치지장의 논리적 정합성을 선명하게 하였다. 다섯째, 경문 제2절(知止而后有定……)의 知止·定·靜·安·慮·得을 새롭게 해석하여 팔조목과 연관시킴으로써 삼강령의 공효로 막연히 이해하던 해석을 명료하게 하였다. 여섯째, 誠意章의 ‘誠於中’을 善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 해석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flected upon the fact that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by Jang Hyeon-gwang(1554-1637) analyzed only his Nokuisajil in his collection of works and included his Daehakdo and Daehakgaejeongjido in his Yeokhakdoseol in analysis, as well, thus finding out that his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underwent three stages and shedding light on each of their characteristics. Jang interpreted Great Learning in three stages. In Stage 1, he interpreted according to Zhu Xi's Great Learning Divided by Chapters and Sentences and critically accepted theories of Gwon Geun and Lee Hwang. It can be checked in his Daehakdo, which hol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accepted the Daehakdo of Joseon's scholars such as Gwon Geun and Lee Hwang instead of Zhu Xi's Daehakdo. It is closer to Gwon Geun's Daehakdo than Lee Hwang's Daehakdo· In Stage 2, he rewrote his Daehakgaejeongjido based the revision theories about Great Learning Divided by Chapters and Sentences by some Confucian scholars before him. This diagram was mad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Daehakdo of Gwon Geun and Lee Hwang. Its characteristics include putting the Gongbu of Paljomok under Myeongmyeongdeok and Sinmin, placing the Gonghyo of Paljomok under Jieojiseon, moving the Cheongsongjang of the old Chapter 4 to the end of Gyeongmun, moving Passages 2 and 3 of Gyeongmun to the back, changing their order, and taking them as Gyeokmulchijijang by placing them before "Chawuijibon Chawuijijijiya," and figuring the whole work out in Gyeongiljang and Jeongujang by getting rid of the old Chapter 4. Jang's theory is similar to that of Lee Eon-jeok, but it is unique in that it places the Gonghyo of Paljomok under Jieojiseon. In Stage 3, Jang raised a revision theory about Great Learning Divided by Chapters and Sentences by revising his own revision theory, and it can be found in his Nokuisajil· The core of his theory was the reorganization of Gyeokmulchijijang. His theory is characterized by adding eight letters of ‘所謂致知在格物者’ to the front by accepting the theories of Chae Cheong and Lee Eon-jeok, placing Passage 3 of Gyeongmun, Cheongsongjang, and Passage 2 of Gyeongmun behind them, taking "Chawuijibon" as the misspelling of "Chawuimulgyeok," and making it the Gonghyo of Gyeokmulchiji along with "Chawuijijijiya" after revision. Jang made an in-depth inquiry into the content of Great Learning, as well. Unlike Zhu Xi and 雙峰饒氏, he made a unique interpretation of Seonguijang "Seongeojung" by stating that good filled the heart up. Those theories of Jang Hyeon-gwang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s study: first, he developed 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by critically accepting the theories of Confucian scholars before him and raised a revision theory about Great Learning Divided by Chapters and Sentences with a unique viewpoint; second, he examine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Gongbu and Gonghyo of Samgyeongryeong and Paljomok in more details by writing Daehakdo and Daehakgaejeongjido; third, he developed the logic of Jeonmunseokgyeongjibeop, which argues that Jeonmun is the interpretation of Gyeongmun, and supplemented the logical shortcomings of Jeonmun; fourth, he defined the concept of Gyeokmulchiji different from Zhu Xi and made the logical consistency of Gyeokmulchijijang clear; fifth, he interpreted the 知止·定·靜·安·慮·得 of Passage 2 of Gyeongmun(知止而后有定……) anew, connected them to Paljomok, and made the vague interpretation understood as the Gonghyo of Samgangryeong clear; finally, he interpreted the "Seongeojung" of Seonguijang as the heart full of good, thus proposing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임재홍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1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은 학교이며 공공성을 갖는 공교육기관임을 적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에도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비용이 높은 이유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적다는 말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13%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87%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준이 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 등록금의 57%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비의 공적 부담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과 호주, 72%에 이르는 미국 등과 비교하기 힘든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공급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등교육의 과잉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법률이 정하는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조건을 재정적 문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정부지원을 하되, 해당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반(半)공립, 반(半)사립의 지위를 갖도록 전환시킨 대학을 말한다. The term Public Education is not synonymous with the term "publicly funded education", but Public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is funded through taxation rather than tuition fees. In Korea students have to pay fees to colleges or universities. Pay increases have caused chronic controversy. Data from the statistics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show that schools have been gouging parents in the past few years by raising tuition faster than inflation. Household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has been rising inexorably over the past few years, aside from a temporary dip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OECD``s "Education at a Glance 2011" report, the average tuition at public Korean universities was $5,315 using purchasing power parity, which was higher than any other OECD nation aside from the United States ($6,312). The yearly average tuition at the country``s privat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was at $9,586,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Some argue that the numbers show Korean university students shoulder a heavier burden than those of any OECD country as the country``s public schools account for just 13 percent of its universities, the lowest proportion among OECD nations. Tuition has become a sensitive political subject.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hold a candlelit vigil to call for the government to halve tuition fees. Most students (and their families) who pay for tuition and other education costs don``t have enough savings to pay in full while they are in school. Some students must work and/or borrow money to afford an educa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 scheme for higher education to be supported by taxes rather than tuition. After World War II, an enhanced standard of living and the existence of free university education in many countries enabled more working-class youths to receive a degree, resulting in the inflation of education and enlarged middle classes. Significant progress is necessary in the Restructuring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n higher Education shows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irst of all, the major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rivate. About 87%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rivate. About 78% of university students and 96% of professional school students enrol in private institutions. As private institutions rely heavily on tuition revenue, their fees are relatively high. Even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charge substantial tuition, because government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Public financial expenditures on higher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are very low at 0.3%. The net result is that, the household sector bears the bulk of the financial burden for higher educatio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was limited to 22.3%,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68.9%). Partly the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supply has started to exceed demand. In spite of outward goal i. e.,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has focused on shutdown of private institutions.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campaign to restructure universities by weeding out financially-week private schools and merging state-run ones. The government``s move to weed out underperforming schools is tied to its tuition-cut drive. Korea needs to reform the universities before reviewing ways to lower tuition. But the proper way of higher education reform should begin to subsidiz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e government needs financial subsidy rather than weeding out substandard schools to upgrad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대학의 경제화와 대학의 자치

곽상진 ( Kwak Sa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여 대학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즉 대학운영에 경제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대학운영을 기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적인 개방을 교육제도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교육을 서비스산업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원리에 합당한 경쟁과 이윤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학을 경제화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 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이러한 대학의 경제화 정책으로서의 대학개혁에 해당한다. 국립 대학은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그 유지와 운영에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학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성과에 따른 재정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가 여전히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학경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독립법인으로서 재정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의 결과, 법인화 대학과 비법인 대학 모두에서 대학지도부의 권한강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에 반비례하여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는 권한축소로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대학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대학이사회를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국가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 구성에 있어 대학외부인으로 과반수를 채운다. 이점에서 대학자치와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많은 부분 평의회와의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이 경제화 되면서, 대학의 내부조직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학운영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을 경제화해 나가는 개혁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국가시설인 영조물의 지위에 있으므로,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인정되더라도 대학의 자치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자치의 폭은 더욱 축소되었다. 즉 정부는 2017년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회를 제도화하고, 교수의 대학평의회의 참여비율을 1/2이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의 참여비율을 축소시켰다. 이는 대학운영에서 교수의 지위와 의견반영을 현저히 낮추고, 대신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지도부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대학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곧 기업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 대학은 제품 생산성과 수익성이 없거나 기업생산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문연구와 강학을 담당하는 교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대학평의회에서 구성원집단 간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참여비율을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참여비율을 직능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오히려 여기서 획일적 평등은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비율은, 직능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직능제 민주주의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 참여비율을 1/2 이상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회의 권한확대와 의결기구로의 전환이, 대학자치에 최소한 필요하다. 대학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대학개혁정책으로 인해서 대학이 평가를 받고, 기업방식으로 그 운영체제를 전환시켜 가는 것에 한계를 두어, 일정한 정도의 대학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은 연구나 교육의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형성에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학이 사회에 제공하는 현실적 효용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그 공공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개혁도 이러한 대학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그 평가의 적용기준에 차등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조물로 본다면 대학자치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학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적형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의 연방대학기본법에서, 국립대학이 공법상의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대학의 자치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학개혁정책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학자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경영식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 자치기반의 와해가 우려된다. 대학의 자치기반 정도에 따라 대학개혁의 결과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경제화의 개념을 일부라도 완화시켜서, 대학의 문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의 문화적 경쟁력에 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대학개혁의 목표를 정 해야 할 것이다. Damit sich die individuelle Wissenschaftsfreiheit der Hochschulangehörigen entfalten kann, bedarf es einer freiheitsfördernden Organisation der Hochschulen mit partizipatorischen Strkturen im Innern und gewisser Autonomie nach außen gegenuber dem Staat, dies alles im Gewande einer wissenschaftsadäquaten Rechtsform. Verfassungsrecht Art.22 Abs.1 Abs.4 kommt insoweit als wertentscheidende Grundsatznorm fur das Verhältnis des Staates zur Wissenschaft oder, präziser noch, als Organisationsgrundrecht zum Tragen. Die Staatliche Hochschulen ist im Wandel. Nunmehr ist allenhalben von Autonomie und Wettbewerb von Universitäten die Rede. Diese Ursache verbreite sich die Einsicht, daß Bildung und Wissen in der globalen Dienstleistungs- und Wissensgesellscaf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m internationalen Wirtschafts- und Standortwettbewerb sind. Vor diesem Hintergrund ist mit den Schlagworten “Ökonomisierung” die Richtung einer Vielzahl von Veränderungen gekennzeichnet, mit denen sich die Universitäten seit einigen Jahren konfrontiert sehen. Ökonomiesierung der Universitäten schlagen sich nieder in Änderungen bezuglich der Finanzierung, in veränderten Handlungs-, Rechts- und Organisationsformen. Das Problem der Freiheits- und Autonomiesicherung im Verhältnis der Universitäten zum Staat stellt sich in besonderer Weise, Weil die nationale Universität, stets ein Zwittergebilde mit Anteilen beider Sphären war. Er klärtes Ziel der Reformen ist es, die Autonomie der Hochschulen zu steigern. Gibt man dem Begriff der Autonomie gegenuber dem organisationsrechtlichen Gehalt der Wissenschaftsfreiheit eine spezifische Bedeutung, so betrifft er nicht die universitäre Binnenorganisation, sondern als Garantie wissenschaftsgeforderter Selbstverwaltung die Verteilung der Zuständigkeiten zwischen Universität und Staat. Da die Organisation einer Hochschule als Staatsanstalt mangels hinreichender Autonomie ausscheiden muss, kommt als öffentlich-rechtliche Alternative zur Körperschaft vor allem die Rechtsform der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n Betracht. Aber das faktische Substrat fur echte Selbständigkeit fehlt, solange die Stiftung finanziell von jährlichen staatlichen Zuwendungen abhängig bleibt und nicht uber ein eigenes und ausreichendes Stiftungskapital verfugt. Rechtlich konstruierte Selbständigkeit lässt sich aber gleichermaßen im Rahmen der herkömmlichen Organisationsform der Körperschaft herstellen. Hand in Hand mit der Einfuhrung des neuen Finanzierungsmodells erfolgten Änderungen in der Organisation der Universitäten mit dem Ziel, diese zu effektiver und effizienter Aufgabenerfullung zu befähigen. Die Aufmerksamkeit ist deshalb von der Rechtsform auf die praktisch bedeutsameren Veränderungen in der Binnenorganisation der Universität zu richten. Die mit dem neuen Finanzierungsmodell notwendig gewordenen Entscheidungen uber die Mittelverwendung, die Schwerpunktsetzung mit Folgen fur Berufungen oder die Verwirklichung von Berichtspflichten sind organisatorisch den Leitungsorganen der Universität zugeordnet worden. Die Gremien werden vielfach auf Kontroll- und Informationsrechte beschränkt. Bestrebungen zur Stärkung der Rolle der Dekane und Rektoren (Vorstandsmodell), zur Bildung von Hochschulräten (Aufsichtsratsmodell) mit komple -mentärer Teilentmachtung der traditionellen Hochschulselbstverwaltungsgremien (Tendenz zum bloßen Mitbestimmungsmodell) nähern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Hochschule einem mitbestimmten Wirtschaftsunternehmen an. Zur Kompensation fur die verlorengehenden direkten mitgestaltungsmöglichkeiten mussen den Gremien aber adäquat verstärkte und effektive Kontrollrechte gegenuber der Leitungsebene eingeräumt werden. Im Lichte des Autonomierkriteriums zeigt sich das Problem in der Weise, daß die Übertragung von bisher staatlichen Entscheidungsbefugnissen auf einen mit Externen besetzten Hochschulrat zwar formal zu einem Zuwachs an Autonomie fur die Universitäten fuhrt, da ein Universitätsorgan mit Befugnissen ausgestattet wird. Ein materieller Autonomierzuwachs im Sinne einer Steigerung der grundrechtlich legitimierten Selbstbestimmung tritt dagegen nicht ein. Keiner der hier untersuchten Bestandteile der Organisationsreformen fuhrt damit zu einem Zuwachs an Autonomie fur die Universitäten.

진주성전투에 있어서 경상우도관찰사 김성일의 역할

하태규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8 남명학연구 Vol.57 No.-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Kim Seong-il as a governor of Gyeongsang-u-do in the 1st Jinjuseong battle. As you know, the Jinjuseong battle is known as a great victory of war in which people like Jinju minister, Kim Si-min spread the bloody battle and kept the Jinjuseong. At that time, Kim Seong-il led the battle to victory by directing people like Kim si-min as a governor of Gyeongsang-u-do Province. Kim Seong-il, who was acting as Choyusa, was appointed to the governor of Gyeongsang Jwa-do and stepped down from the Choyusa's office and left for a while. Then, Kim Seong-il was appointed again as an governor of Gyeongsang-u-do. In the meantime, the forces stationed in Gaeryung and Sungju area threatened the Geochang area, and at the same time, Japanese invaders attacked the Jinju area from Busan and Changwon area. Kim Seong-il, who was appointed to the governor of Gyeongsang-u-do, played a major role in maintaining the Jinjuseong with excellent ability and tactical management as the best commander. Kim Seong-il established the defense tactic system of castle centered on the government forces with Jinju minister, Kim si-min as the main axis and he deployed government forces and righteous armies on the outskirts of Jinjuseong to make them rescue, and strengthened the Jinjuseong defense by operating a strategy that allowed them to attack the Jinjuseong. In addition, Kim Seong-il induced the best battle and weakened the power of attack of Japanese invaders about Jinjuseong, and relieved the burden of soldiers guarding the Jinjuseong. In addition, he provided supplies of arrows and other materials to the surrounded Jinjuseong, thereby maintained the combat power and enhanced the morale of the military. Immediately after the Jinjuseong battle, he ran to Samga to cope with the Japanese invaders coming from the direction of Geochang and he blocked the Japanese invaders along with the patriotic army leader Kim Myeon and Jeong In-hong with leading the government forces in the surrounding area. Since then, the patriotic army leader Kim Myeon and Jeong In-hong and others have continuously attacked the Japanese invaders of Sungju and Gaeryung area together with Choi Gyong-hoi and Im Gye-yeong, and finally restored Sungju and Gaeryung areas in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In this case, Kim Seong-il's role as governor seems to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nclusion, the victory of the Jinjuseong battle was the result of Kim Seong-il's strategy, which was the supreme commander of Gyeongsang-u-do, and the exquisite tactical operation of Kim Si-min, who was the general guarding the Jinjuseong, and the best battle of the various generals and soldiers who took part in the battle in every battle. The victory in the Jinjuseong battle saved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Jinjuseong by keeping Jinjuseong, prevented Gyeongsang-u-do into the hands of Japanese invaders, and furthermore, it was able to block the way in which the Japanese invaders could advance into Honam. 이글은 제1차 진주성전투에 있어서 경상우도관찰사 김성일의 역할을 구명하기 위한 논고이다. 주지하다시피, 진주성전투는 진주목사 김시민 등이 혈투를 전개하여 진주성을 지켰던 승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김성일은 경상우도관찰사로사 김시민 등을 지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초유사로 활동하던 김성일은 경상좌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초유사직에 물러나 잠시 경상우도를 떠났다가 다시 경상우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 사이에 개령, 성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거창 방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창원 방면으로부터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해 왔다. 경상우도 관찰사로 부임한 김성일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역량과 전술운용으로 진주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성일은 진주목사 김시민 등을 주축으로 관군 중심의 수성체계를 구축하고, 진주성 외곽에 관군과 의병을 배치하여 구원하게 함으로써 진주성을 공격하도록하는 전략을 운영하여 진주성 방어력을 강화함은 물론, 분산전을 유도하여 일본군의 진주성 공격의 전력을 약화시켜 진주 수성군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아울러 포위된 진주성에 화살 등의 물자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전투력을 유지하고 군사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진주성 전투 직후 그는 거창 방면으로 쳐들어 오는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삼가로 달려가, 주변 지역의 관군을 거느리고 의병장 김면, 정인홍 등을 도와 이를 막아내었다. 이후 의병장 김면, 정인홍 등은 전라도 의병장인 최경회 임계영 등이 성주, 개령 지역의 일본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마침내대 다음해 2월 성주, 개령지역을 수복하였는데, 여기에도 관찰사로서 김성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진주성전투의 승리는 경상우도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성일의 전략과 진주성의 수성장이었던 김시민의 절묘한 전술운용, 그리고 각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수행했던 제장과 사졸의 분전이 어우러진 값진 결과였다. 진주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진주성을 지킴으로써 수만의 성내 관민의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이고, 경상우도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으며, 나아가 일본군이 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수지와 거시경제정책

안창모 慶尙大學校 經營經濟硏究所 1999 産業經濟 Vol.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