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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

        최미선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s and personalist bioethics. This was conducted to prepare basic data for education to expand the nursing ethics, which is the core competency of nursing profe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s and personalist bioethics can be explained in two aspects. The first is a high connection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of humans, and the second is that personalist bioethics can present standar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bio-medical ethics principles. The former means that humans should be respected on the premise of dignity in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human life, and that humans are a single existence in which physicality and spirituality are inseparable and beyond the sum of simple parts. In addition, the latter means that the principle of physical life protection that human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right can provide a standard for ethical decision-making related to human bioethics. In the future, it is proposed to develop, verify, and exp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ist bioethics education program so that personalist bioethics can be actively experienced in the field of nursing ethics.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전문직의 핵심역량인 간호윤리의 지평 확대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높은 연관성이고, 둘째는 인격주의 생명윤리가 간호윤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원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인간은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존엄함을 전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인간은 육체성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존재이고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후자는, 인간의 생명권이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한다는 육체적 생명수호의 원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제1원리로써 인간의 생명윤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후 인격주의 생명윤리가 간호윤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및 확대 적용을 제안한다.

      • KCI등재

        한국 일개대학 기관생명윤리위윈회(IRB)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석진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was installed mandatory in the university a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amended in 2013. As a result, the need for IRB quality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and a systematic evaluation has become necessary. However, IRB is not fully active at present and systematic operation is insufficient.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survey of 84 graduate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one university in Pus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niversity's IRB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d all researchers (professors, graduate students) clearly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bioethics law and the factors to be reviewed by IRB. However, some researchers need to strengthen training programs for researchers because they lack understanding of human subject research, subject protection and bioethics laws. Currently, the major problems of the IRB in the university are the recognition gap between IRB deliberation by academic field, the burden of work due to the combined role of IRB committee member, and the problem of work blank due to the movement towards personnel of administrative staffs(IRB members), Inadequacy of submitted documents, problem of not submit a closing report, burden on the allocation of deliberation that does not fit the expertise, problem of the burden of the number of delib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complaints about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and the number of deliberation assigne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ool of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of various fields and at least to prohibit the combined role of the IRB chairperson and IRB memb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ioethics' education program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o that researchers can faithfully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and follow the role of researchers according to IRB review process. al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RB's role in Audit.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후 대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의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연구에 대한 IRB의 심의, 감독 등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 IRB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대학 IRB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의 84명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IRB는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구자(교수, 대학원생)들 모두 생명윤리법의 기본원칙과 목적 및 IRB가 검토해야 할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일부이지만 인간 대상 연구 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어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대학 IRB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학문분야별 IRB 심의에 대한 인식 차이, IRB 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운영인력(행정간사, IRB위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 서류작성 미흡과 연구 종료보고서 및 보고서 미제출 문제, 전문지식과 맞지 않는 심의 할당에 대한 부담, 책임심의 할당량의 부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배정된 심의 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인력 풀(Pool) 확보하고 적어도 IRB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보직 겸직 금지와 행정간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적 고려를 대학본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연구자들이 제출서류를 충실히 작성하고 IRB 심의과정별 절차에 따른 연구자 역할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IRB 운영에 있어 취약한 내부 점검에 대한 역할 수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 KCI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최미선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is paper studies about the critical review of the measurement of consciousness of bioethics among the korean nursing research-in the point of the personalism bioethics. A total of 45 studi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91.1% of studies used Kwon Sun-ju’s tool(2003) to measure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This questionnaire was composed 9 dimensions like 5 Right to life of fetus, 6 Artificial abortion, 7 Artificial insemination, 5 Prenatal diagnosis of fetus, 5 Right to life of newborn, 5 Euthanasia, 4 Organ transplantation, 5 Brain death, 7 Human biotechnology and was able to be connected the rules of personalism bioethics based on the 4 principles of the personalism bioethics like the principle of the fundamental value of physical life, the principle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the tot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ity and subsidiarity in the personalism bioethics. It is suggested that the terms between bioethics and biomedical ethics need to be used differently to distinguish the meaning.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다. 연구대상은 2018년 10월 11일 전자 데이터베이스 RISS를 통해 검색하였고 총 4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간호연구를 살펴보면, 91.1%가 권선주(2003)가 개발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9개 하위영역 즉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기초한 4가지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칙인 육체적 생명수호의 원리, 자유와 책임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 혹은 치료의 원리,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리와 특수생명윤리로 제시되고 있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규칙과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확대된 생명윤리의 영역을 고려하여 하위영역을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 등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 KCI등재

        인간 생명의 인격성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 : 그 유한성 및 고유한 초월지향성에 관하여

        박준양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1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1 No.2

        오늘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이해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도권의 최근 가르침에 입각해 신학적 인간학의 종합적 전망과 함께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인격적 이해는 그 육체성과 초월지향성을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는 통합성과 전체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육체성은 인간의 ‘세계 내 존재성’과 역사성을 드러내며,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시사한다. 인간의 인격적 관계성과 연대성은 하느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그 기원을 둔다. 육체성은 또한 인간의 유한성과 사멸성 및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향한 초월지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여러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지니는 ‘역설적 존재’이며,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온전히 실현하게 된다. 향후 신학적 인간학의 연구 과제로서, 생명과학기술 혜택의 불평등 문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비유사성을 제거하려는 시도, 트랜스휴머니즘과 뉴에이지의 연계성, 진정한 불사불멸성의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The rapid advances in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are raising a new problem in how we understand human being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situation by offering a novel insight into a perspective in theological anthropology based on the recent teachings of the Magisterium of the Catholic Church.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s as person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mplicates the principles of integrity and totality, which distinguish but do not separate human corporeality and the orientation toward transcendence. This, in turn, reveals humans’ existence as “being-in-the-world” and their historicity, implying that humans are relational beings. The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olidarity of humans are reveale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God, each other, and other creatures. And these relationships all originate from the inner communion of the Triune God. Human corporeality further reveals their finitude and mortality, as well as their inclination toward sin and evil. At the same time, humans possess an inherent orientation toward transcendence (i.e. the desire for God). In brief, humans are “paradoxical beings” comprehensively possessing different dimensions, and it is through relationship with God that human personhood is fully realized. The future tasks of theological anthropology include addressing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who benefits from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attempts at extinguishing the dissimilarity between God and humans, the connection between Transhumanism and New Age, and the need to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im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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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와 미디어 : 생명윤리에 대한 미디어의 작동방식 고찰

        성기헌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is study explores how mass media works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bioethics. The topology of ethical scopes varies in terms of the way bioethical knowledge is combined with humanistic knowledge. In this case, ‘readjustment of the agenda priority’ occurs, which postpones discussions on the results of life science research in terms of ethical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society, media explains to the public the benefits of life science. In doing so, media interprets and evaluates bioethics through its characteristic working. In media reporting on bioethical issues, there lies a picture of bioethicists depicted by media. Though media cites the opinion of bioethicists in reporting bioethical issues, it often conveys the final judgment of bioethicists only, including the minimal explanations given by bioethicists. At this time, media depicts bioethicists as people who judge without sufficient bases. Also, media describes bioethicists as a ‘life science risk manager’ who resolves ethical dilemma life science faces. Indeed, media publicizes bioethics-related events, reconfirming bioethical principles, evaluating the priority among bioethical principles as well. Sometimes, media skips important principles and perspectives of bioethics, and simplifies complex bioethical issues. In this course, media can limit the social and academic trajectory of bioethics. 본 논문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매스 미디어의 작동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생명과학 지식과 인문적 지식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과학 현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은 매우 달라진다. 특정의 조합에 의해 생명과학 연구 성과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논의 우선순위의 재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역할은 주로 매스 미디어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매스 미디어는 특유의 작동방식을 통해 생명윤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보도 속에는 언론이 그린 생명윤리학자들의 모습이 있다. 생명윤리 현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생명윤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하긴 하나, 이 때 미디어는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생명윤리학자들의 ‘최종판단’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언론에 의해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한편, 언론은 생명윤리학자들을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손쉽게 해결해주어 그들의 앞길을 터주는 일종의 ‘생명과학의 위기 관리자’의 모습으로 그린다. 나아가, 언론은 생명윤리와 연관된 사건을 알리고 생명윤리의 원칙을 재확인 하며, 동시에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때로 언론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 혹은 관점을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기도 하며 복잡한 생명윤리적 사안을 단순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은 생명윤리의 사회적, 학문적 동선(動線)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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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 -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이동화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s its effect, the crisis of work in the viewpoin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to seek alternative proposal. Toda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affect our society in some dimensions, especially will reduce rapidly employments. In face of this crisis, this study will reconstruct the meaning of work in the viewpoin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seek a fundamental and creative alternative in order to realize its meaning. For this purpose, I will examin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risis of work and analyze the change of work in the contex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proves that paid work was a produc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is study reconstructs the meaning of work in the viewpoin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Analyzing especially the personalistic anthropology of Pope John Paul II and his social encyclical Laborem Exercens this study makes clear that the human work fulfills human person as the subject of his own actions and beings, establishes community, and has a transcendent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For this reason, the value and dignity of work derives from more persons doing work than the objective meaning of work expressed in capital or technology.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that in order to realize the meanings of work the work needs to be extended, reorganized, and redistributed, and at the same time the products of work including the results of capital and technology needs to be socially redistributed. Through this, I expect to offer an perspective on the making a more ethical and humane society upon the achiev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본고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그것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노동의 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특별히 일자리를 급속도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 연구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노동의 위기를 재검토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노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고용노동이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산물임을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격주의적 인간학과 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분석하여, 노동은 행위와 존재의 주체로서 인간을 완성시키며, 공동체를 건설하며,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그럼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자본과 기술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재조직하여 재분배하고, 동시에 노동의 결과-자본과 기술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가 어떻게 더욱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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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엄주희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2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can help the disabled physically and mentally, assist patients in therapy and make people manipulate characters in the game through games, or move machines at remote locations. It also can make anticipates the emergence of cyborgs that overcam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body's defects and deficienci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quires Human subjec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the contributions of researchers and Human subject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findings are likely to play a major role. As the impact of neuroscience technology on society is important, all societal side effects and risks due to research carried out to implement th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study, how to protect the research subjects in the neuroscience research and the guideline to guide the researche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istic bioethics is review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pecial ethical system that should be included in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including the need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safety factors for various types of neuroscience technologies, such as the perspective of benefits and burdens and invasive or non-invasive tech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we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ethical and normative factor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face : BMI 또는 BCI) 기술, 증강 약물, 신경 조절 등의 뇌신경과학기술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신체와 정신을 보조하거나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원격지에 있는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체의 부분적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사이보그의 등장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이 연구대상자들의 기여와 연구 결과들의 축적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뇌신경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로 인한 전사회적인 부작용과 위험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신경과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인격주의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익과 부담의 관점을 고려하고,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기술 등 신경과학기술의 여러 유형별로 연구대상자의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대상자보호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뇌신경과학 연구에 들어가야 할 특수한 윤리적⋅ 규범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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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아퀴나스 양심 개념에 따른 실정법의 제한

        서병창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1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1 No.2

        A person with rational ability, as a person with reason and will, has self-determination and can pursue and know the ultimate purpose. In this respect, man has freedom of conscience as a dignified person whose purpose is itself. Conscience is the judgment of how a person is right to behave in a given situation, and in a broad sense, it includes the habit of knowing the principle of correct behavior and the ability to have this knowledge. Following this conscience is not an unconditional moral good, and you must have true conscience. According to Thomas Aquinas, the positive law must be established by qualified rulers, are rational, follow higher laws like natural laws, meet the common good, must be promulgated, and so on. Evil laws that violate higher laws can be rejected because they cannot bind conscience. In addition, the actual law must be amended according to the social situation to suit the common good, and in specific and special circumstances, exceptions can be made because it may rather harm the common good. The revised abortion ban is a bad law that violates the natural law in that it violates the right to life of the unborn child.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abortion prohibition laws do not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nd the majority of them approve of abortion,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must be partially accepted. However, our society must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s much as possible and recognize the freedom and right of conscience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protect it. 이성적 능력을 지닌 사람은 이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으로서 자기 결정성을 가지며 궁극 목적을 추구하고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엄한 인격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이란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행동의 원리를 아는 습성과 이런 앎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런 양심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 선이 아니며,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은 자격을 갖는 통치자에 의해서 제정되며, 이성적이고, 자연법과 같은 상위법을 따르며, 공동선에 부합해야 하며, 공포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에 맞아야 한다. 상위법을 어기는 악법은 양심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동선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동선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예정된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연법을 어기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수가 낙태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지키고, 이를 지키려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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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휴머니즘의 몸의 취약성 제거론에 대한 생명윤리적 비판

        임옥란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2 No.2

        This paper aims to critique the post-human project of transhumanism that attempts to engineer and artificially evolve the human body by 'removing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in the post-corona era where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is a problem. First, taking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s a starting point, the type and context of vulnerability claimed by transhumanism are identified. Next, transhumanism's reductionist perspective of the human body to attempt engineering evolution is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ontological Personalism, the human body is presented as a body with life, a body that acts toward a life purpose and a body that holds human natur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human body reveals the human being itself. The scientific, utilitarian, and Enlightenment values embedded in the transhumanism's strategy for eliminating the vulnerability of the body can instrumentalize human life by alienating the human being from the body and reducing human life to the level of usefulness. Rather, This strategy can lead to new vulnerability. On the contrary,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has a positive aspect, which allows the human being to be more empathetic to others, to complete himself, and to grow with others. In conclusion,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is not a negative factor that needs to be completely eliminated, but a marker that clearly shows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human flourishing. 본 논문은 ‘인간 몸의 취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 몸의 취약성을 제거’하여 인간 몸의 공학적ㆍ인위적 진화를 시도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기획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취약성 개념을 단초로 하여 트랜스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취약성의 종류와 맥락을 파악한다. 이어 공학적 진화를 시도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환원화된 인간몸관을 존재론적 인격주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인간의 몸은 생명을 가진 몸, 목적을 향한 활동을 하는 몸, 본성을 담지하는 몸이라는 인격주의적 몸관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몸은 인간 자체임을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몸의 취약성 제거론’에 내포된 과학주의적ㆍ공리주의적ㆍ계몽주의적 가치관은 인간을 몸과 소외시키고, 삶을 유용성 차원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삶을 도구화할 수 있다. 또한 몸의 취약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른 차원의 취약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몸의 취약성을 통해 타자에 공감하고, 자신을 완성하고, 타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몸의 취약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의 토대이며, 인간번영의 토대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본질임을 제시한다.

      • KCI등재

        2019년 이후 낙태의 죄

        신동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3 No.1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much complicated legal issues instead of settlement of the abortion debates. It overruled old decision of its own in 2012. She sacrificed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The Court, however, admitted the petition which was once refused by the court. In principio, once rejected case must be appealed up to higher court rather than the same stance. No other cases go through like that. The petition on the section 270 sub. 1 of former criminal law about assited abor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was reviewd with respect to autonomy of pregnant person. It would be a fallacy of category. Modern legal theories are old that the court cannot tell her own personal opinion (Weltanschauung), but they should focus on counselling which arguments will be won in the courts. The best argument for the other side was available at one branch of the most fashionable rationality. A modern theory would be making out of the lands of authoritarian judges. It went on the hands of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process. A mind-independence is a criterion, or a necessary condition, for realism. To say something being mind-independent is typically thought to be part of what it is to say that it is real and objective, means truly exists. It is not the imagination or other cognitive faculties. The mind-independence (or the related notion of human-independence) in a criterium for realism differs from a set of phenomena, a physical world. Perhaps that is how it should be; legal properties like abortion are often regarded as ontologically suspect where is dominated in the field of morality or religious beliefs. This criterion seems to allow us to distinguish them clearly from the material properties. It sh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is issue in a matter-dependent analysis. Both opponents and supporters of abortion concern the case will have wild possibility to overturn Roe v. Wade in 1973. In June 2022, the US Supreme court held Dobbs v. Jackson in favour of the plantiff Dobbs, a official who worked for the government of state Mississippi. It touched the old prime rule of stare decisis and viability measurement. Still controversial whether Dobbs case would change all the abortion practice in the US and further. By now no one has complacency yet. I will show these distinctions to cling to strictly if there is a coherence to be made. The abortion should be told in legal science only, and then a politics or welfare policies would be adapted hereafter.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1973년 Roe 사건과 Casey 사건 이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이 7년 후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계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본적 절차의 타당성이나 도그마틱 구성의 적합성에도 의심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론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던 중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사건에서 기존 판례의 원칙을 번복 또는 우회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973년 Roe 판결과 Casey 판결의 법적 결단은 낙태는 임부의 자율적 권한에 속하고, 24주의 기한 내에는 임부의 사생활권을 존중하여 법적인 개입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Dobbs 판결은 15주의 기한 내로 임부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소위 고통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이론과 우리 현법재판소의 결정 근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사정에 대한 상이한 이론적 전개는 각 사법권의 외연적 구조로 인해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1992년 독일 헌법재판소, 그리고 2019년 등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현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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