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Huh, Tae-hoi 건국대학교 1996 政正 Vol.9 No.-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AISA-PACIFIC

Huh, Tae-ho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 1997 ASIAN PERSPECTIVE Vol.21 No.1

In an attempt to rigorously explore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deepening Asian-Pacific economic interdependence, this study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interdependence and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mong some regional countries u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irst, the present study brings into account some relevant works and articulates a theoretical linkage between economic exchange and an international conflict pattern. Second, because the question of the causlity between the economic and conflict variables continues to obscure analytical enlightenment, this study tests major hypotheses in monadic and dyadic terms by employing the Granger causlity test, which is designed to explore and verify various causal possibilities between time-series variables. Based upon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increasing Asian-Pacific economic ties turn out to have some propitious implications for regional relations, moving a few regional countries in such "complex interdependent" situations toward improved relations with other trading countries. None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the magnitude of economic interactions does not appear to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rading states. Without much regard to the function of a dyadic interaction elasticity, or the intensity of gains from trade with other regional countries relative to the gains from global trade, the merely expanding regional trade may not realize such a positive influence on interstate cooperation among major regional traders. Thus, despite increased intra-regional trade which appears conducive to extending "sensitivity dependence" among regional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ructure of "vulnerability dependence" among regional countries be adjusted continuously or accommodated among major economic patners lest a regional interaction elasticity be marginalized by a few inordinate economies.

Changes in South-North Relations and Tasks for Korean Peninsula Diplomacy

HUH Tae-Hoi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Research Series Vol.37 No.-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upon International Conflicts: A Granger Causality Test for Some Pacific-Asian Countries

( Tae Hoi Huh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6 Pacific Focus Vol.11 No.1

The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for the Korea Peace-Building

( Tae Hoi Huh ),( Woo Young Chang ) 북한연구학회 2006 北韓硏究學會報 Vol.10 No.1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체제의 달성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본 논문은 이 주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최근 구미 학계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민주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이론적·경험적 실체를 규명하여 적용하려고 하였다. 탈냉전시대에 들어 구미학계는 소위 신자유주의 흐름이 일면서 민주주의가 평화를 이끈다는 소위 민주적 평화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배경으로 최근 미국은 냉전시대의 대외정책 전략인 `봉쇄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민주주의 확산(Democratic Enlargement)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평화론의 요지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요소인 민주적인 제도의 정착과 민주주의 가치·규범의 확립이 국가들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억제하며 물리적 힘보다 평화적인 갈등해결과 타협을 선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에 대하여 비록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험적·역사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에 있어 통일달성이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민주화 공고화 과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과정이 민주적 가치·규범이나 실천이 정치문화에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한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대북정책의 활성화나 통일문제의 공론화에 필수적이며, 민주주의로의 전환과정이 일인 독재로부터 민주적 경선이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민주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호전적 인 대외정책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평화통일정책으로 나가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평화론이 구미학자들의 자유주의 믿음에 근거한 서구중심적 편견일 수 있지만, 이러한 민주적 평화론에 대한 역사적 경험적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나 통일달성의 문제는 북한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과 남한의 민주적 가치규범의 확산에 귀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이상으로 한반도의 내부적인 민주화 과정에 더 좌우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In an attempt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democratization process in Korea for the Korean peace-building, this study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cracy and interstate peace. First, the present study brings into account some relevant works and articulates a theoretical linkage between democracy and international peace. Second, if this democratic peace perspective is correct and holds truth, spreading or consolidation democratic values and institu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may have profound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domestic politics of two Koreas but for their reunifica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 Thus, appreciating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 democratic peace, this study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international peace with some historical and empirical evidence. Based upon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re is some historical and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proposition that democracies in general are relatively peaceful toward each other, though not necessarily towards other kinds of states. Although this relationship is not quite so strong and consistent as the Western Scholars argue, the democratic peace argument has its own merits enough to b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inter-korea peace or a peaceful Korean unification.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mocratization in Korea is more likely to reduce the sustained conflicts between two halves of Korea and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of their long-due conflicts. To improve the prospects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e democratic institutions and norms that can restrain two Korea`s hostile postures toward each other must be consolidated further. To the degree that two Korean systems are stable and democratic over time, minimizing the resort to violence to settle their internal disputes, the better the chances for avoiding violence between them and approaching to their peace-mak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ASIA-PACIFIC

Huh, Tae Hoi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ASIAN PERSPECTIVE Vol.21 No.1

A Multi-Causal Analysis of East Asian Economic Dynamism

Tae Hoi Huh 한국학술연구원 1996 Korea Observer Vol.27 No.4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upon International Conflicts : A Granger Causality Test for Some Pacific-Asian Countries

Huh, Tae-hoi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ha Univers 1996 Pacific Focus Vol.11 No.1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이론과 정책과제

허태회 ( Tae Hoi Huh ),이상호 ( Sang Ho Lee ),길병옥 ( Byoung Ok Ki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국방연구 Vol.48 No.1

동아시아의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 벡터 자기회귀(VAR) 분석

허태회(Huh Tae-hoi)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본 논문은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이 역내에 급속한 무역팽창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역내 국제관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를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경험적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역내의 무역상호의존이 지역관계에 협력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분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무역 상호의존의 어떤 비대칭 의존효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대부분이 표면상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이론적 연계가 모호하거나 실증적 증거가 빈약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란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 무역의 국제적 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급속한 무역증대는 표면상 역내 국제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평화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역내 주요국가들의 일원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무역팽창은 역내 국제 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원적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무역의 국제협력효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볼 필요를 지적한다. 비록 무역과 국제협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증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연에 무역상호의존 또한 국제관계에 의해 역으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그 자체로 국제협력에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과적 효과』를 갖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의 국제 효과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쌍무무역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는 민감성 의존의 부담효과-수평적 상호의존의 증대-보다 무역구조에 의한 취약성의존-수직적 상호의존-의 부담효과 즉,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의 구조나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국들 사이에 취약성의존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무역상호 의존이 교역상대국간에 협력증진이나 갈등감소로 나타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팽창은 역내 교역국가들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는 기여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지역 명화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표면상 무역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편향 되거나 왜곡되어 이 지역의 상호교역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역탄력성의 감소에 따른 긴장과 마찰의 악순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최근 무역팽창에 따른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교역국들 간에 무역 불균형, 특혜 및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등 경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역내 교역국들간의 무역구조가 교역탄력성을 한계화(Marginalize) 시키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들간에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대가 실질적으로 지역협력이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역탄력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일방적ㆍ공격적인 대외 무역정책의 운영 보다는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구조에 기초한 상호적응적 무역정책을 유도하여 역내 무역상호의존의 취약성의존을 증대하는 한편 또한 돌발적인 지역분쟁이 지역경제의 교역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분쟁조정이나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