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조건·과제와 방향·전망

허태회(Tae Hoi Huh),윤황(Hwang Youn)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4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군사보호구역 재조정

허태회(Huh, Tae-Hoi),김혜정(Kim, Hye Jeo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국제정치연구 Vol.13 No.1

In recent years, a critical issue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the comprehensive security which encompasses economic well-being, poverty and environment for the human security conditions. While obscuring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in the wake of such changing global trends in the post-Cold War era as globalization, the expansion of the security concept seems to reflect complicated yet various security issues in the post-Cold war era. Though not escaping yet from the rigid Col-War confrontation structure, Korea is also in a position to transform its military force structure for meeting the various security demands dictated by such global security changes. As this turns out to affect the interests of Gyeonggi province in which large scales of military forces have been stationed along with majority of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s, one of it major concerns should be with the impact of these security changes upon the readjustment of its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s. Investigating the validity of this issue, or the readjustment of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Northern border area of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impact of military restructuring due to "Defense Reform Plan 2020" on the Gyeonggi Province and find out some policy alternatives conduciv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rable civil-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prepare for procedural agreements for the rational solu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concerned with the national interests and regional governments caring for the interests of the border region. Second, regarding the issue of the rational readjustment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 civil-military coordination center for providing better civil service to the local people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Joint Staff of Chiefs in the Defense Department. Third, for the desirable civil-military cooperation, demanded is the revision of the border region-supporting law for the sake of local societies having experienced significant disadvantages and inconvenienci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Fourth, Gyeonggi province needs to initiate and operate the system of "regional cooperation governance" for strengthening its driving capacity by networking with various civil societies of other regions in order to make the central government ant the Korean military act upon its regional interests. Finally,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ncouraged to institutionalize legal procedures to balance the military securit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citizen"s property rights.

조기경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정보분석 능력 개선방안

허태회(Huh, Tae-Hoi),이상호(Lee, Sang-Ho),박상현(Park, Sang-Hyun)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연구 Vol.12 No.2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허태회(Huh, Tae-Hoi),윤영미(Yun, Yeong-Mi),윤황(Youn, Hw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연구 Vol.12 No.2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회 ( Tae Hoi Huh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2

독립이후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산업화에 매진하였던 우리 한국의 주변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독선과 강압으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며 타민족을 적대시하였던 19세기 민족주의 논리는 더 이상 통일가치로서 보편성을 잃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도 지나치게 민족중심이거나 배타적 편애한 과정이라기보다 주변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통일도 그저 한반도의 지리적 재결합이 아닌,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서, 그리고 현실인식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이제 한반도통일이 좁은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하고 시대와 공감하며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통일의 의미에 평화와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룩되는 공감의 영역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한국의 안보이념으로 홍익안보론은 새로운 대안안보론으로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조명한 새로운 성찰의 산물이다. This study is to explore into a security ideology of a future reunified Korea by analyzing a few of security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Despite its devastating war and division into two parts, South Korea has succeeded both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democratization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drawing a lot of praise from the world. However, it has stopped short of achieving its overdue reunification while watching other divided countries like Germany overcome its difficult reconciliation process and move towards one unified nation. Given such devastating Korean war, the long division into two antagonistic entities and the strategic concerns of neighbouring countries with a reunified big Korea, Korea needs to develop more than a narrow ethnocentric reunification theory. If anything, a future korea should prepare a more universal value-oriented ideology like a Hong-ik Ideology, or a korean traditional ideology emphasizing the realization of all the benefits to all the human beings on the earth. Though tentative yet, this study suggests to encompass such humanistic universal values as a world security theory into its security ideology for a reunified Korea.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가방첩 전략: 방향과 과제

허태회 ( Tae-hoi Huh ),박종재 ( Jong-jae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2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정보화, 민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보위협 요소가 다양해지고그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국가방첩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방첩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이러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이 전략적·능동적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미래 국가방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신 방첩의 개념과 유형, 방첩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선진 방첩기관들의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방첩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방첩실과 국가방첩관제도 신설문제를 검토·제안하였다. 국가방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방첩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에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규범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그 중에 경제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방첩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분석한 본 연구가 새로운 국가방첩 이론과 국가 방첩제도의 개선 및 국가방첩 전략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or the improvement of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theories to CI area and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Secondly, in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이론과 정책과제

허태회 ( Tae Hoi Huh ),이상호 ( Sang Ho Lee ),길병옥 ( Byoung Ok Ki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국방연구 Vol.48 No.1

동아시아의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 벡터 자기회귀(VAR) 분석

허태회(Huh Tae-hoi)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본 논문은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이 역내에 급속한 무역팽창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역내 국제관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를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경험적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역내의 무역상호의존이 지역관계에 협력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분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무역 상호의존의 어떤 비대칭 의존효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대부분이 표면상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이론적 연계가 모호하거나 실증적 증거가 빈약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란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 무역의 국제적 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급속한 무역증대는 표면상 역내 국제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평화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역내 주요국가들의 일원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무역팽창은 역내 국제 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원적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무역의 국제협력효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볼 필요를 지적한다. 비록 무역과 국제협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증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연에 무역상호의존 또한 국제관계에 의해 역으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그 자체로 국제협력에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과적 효과』를 갖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의 국제 효과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쌍무무역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는 민감성 의존의 부담효과-수평적 상호의존의 증대-보다 무역구조에 의한 취약성의존-수직적 상호의존-의 부담효과 즉,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의 구조나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국들 사이에 취약성의존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무역상호 의존이 교역상대국간에 협력증진이나 갈등감소로 나타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팽창은 역내 교역국가들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는 기여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지역 명화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표면상 무역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편향 되거나 왜곡되어 이 지역의 상호교역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역탄력성의 감소에 따른 긴장과 마찰의 악순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최근 무역팽창에 따른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교역국들 간에 무역 불균형, 특혜 및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등 경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역내 교역국들간의 무역구조가 교역탄력성을 한계화(Marginalize) 시키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들간에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대가 실질적으로 지역협력이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역탄력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일방적ㆍ공격적인 대외 무역정책의 운영 보다는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구조에 기초한 상호적응적 무역정책을 유도하여 역내 무역상호의존의 취약성의존을 증대하는 한편 또한 돌발적인 지역분쟁이 지역경제의 교역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분쟁조정이나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정보전 준비와 대응체계

허태회 ( Tae Hoi Huh ),이상호 ( Sang Ho Lee ),장우영 ( Woo Young Cha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국방연구 Vol.49 No.1

미국, 영국, 한국 의회의 국가정보 감시제도 비교 연구

허태회 ( Tae Hoi Huh ),박진수 ( Jin Soo Par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5 분쟁해결연구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