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상민 ( Jung¸ Sangmi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연방특허항소법원은 기판력, 즉 청구배제효와 관련하여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후소를 배제하고, 부수적 금반언, 즉 쟁점배제효에 관하여는 이를 특허소송에 적용함에 있어 대체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고유한 법리인 Kessler 법리는 연방대법원의 Kessler 판결(1907년)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결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배제효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흠결하여 쟁점배제효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간극을 메운다. 그에 따라 승소한 제조자 및 소비자는 특허권자의 법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된다. 연방특허항소법원은 2014년 Brain 판결에서 Kessler 법리를 부활시킨 이후, 2015년 SpeedTrack 판결에서 제조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Kessler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고, 2018년 SimpleAir v. Google 판결에서 Kessler 법리는 청구배제효와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2020년 Amazon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In Re PersonalWeb 판결에서는 쟁점 배제효와 달리 전소에서 실체적으로 심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Kessler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배경에는 IT산업,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 등이 자리 잡고 있는바, 특허권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재차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통제하는 법리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The Federal Circuit(CAFC) applies Claim Preclusion in case of claims in both suits are essentially the same, but not to activity after the date of judgment. Also CAFC made a lot of ruling about Collateral Estoppel, i.e. Issue Preclusion in consideration of patent litigation. And there is a tendency to enlarge the application of Res Judicata for judicial economy. The Kessler doctrine, which is a unique law to patent litigation, originated from the Kessler v. Eldred, 206 U.S. 285(1907). The Kessler doctrine fills the gap left by both preclusion. The Kessler doctrine protect an adjudged non-infringer and its customer from repeated legal harassment. The Federal Circuit brings the Kessler doctrine to life in Brain Life(2014), and broadens application of the Kessler doctrine by empowering customers to invoke it in SpeedTrack(2015). In SimpleAir (2018), CAFC stated that the Kessler doctrine applies only if scope of patent claims in both suits are essentially the same, but In Re PersonalWeb(2020), the Federal Circuit said non-infringement need not be actually litigated to invoke the Kessler dictrine contrary to collateral estoppel. It could be valuable and useful as a legal principle to control patent disputes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consumers again.

Assessing the effects of anti-angiogenic drugs on angiogenesis phenotype using a high-throughput microfluidic platform

Sangmin Jung(정상민),Sunghun Choeng(정성훈),Noo Li Jeon(전누리)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4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에서 양방향 DC-DC 컨버터에 의한 축전지 제어 기법

정상민(Sangmin Jung),조진상(Jinsang Jo),최세완(Sewan Choi),한수빈(Soobin Han) 전력전자학회 2004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본 연구에서는 축전지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최소 규모의 축전지를 양방향 컨버터를 이용하여 직류단에 연결함으로써 에너지를 충ㆍ방전시킬 수 있는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된 양방향 컨버터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사양에서 가장 경제적인 비절연형 single-phase 컨버터의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에서의 양방향 컨버터의 동작 제어와 축전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발생액의 질이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본질적 및 재량적 발생액의 질을 중심으로

정상민(Sangmin Jung)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credit rating agencies and debtholders take into account accruals quality, a proxy for the information risk associated with earnings. Also, this study distinguishes accruals quality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AQ) versus management discretion (discretionary AQ)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and investigates whether accruals quality affect credit rating and cost of deb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urce of accruals quality. Accruals quality (AQ) is measured by the extent to which total current accruals accurately map into operating cash flow realizations. This approach was originally developed by Dechow and Dichev (2002) and modified by McNichols (2002). That is, accruals quality tells investors about the mapping of accounting earnings into cash flows. Relatively poor accruals quality weakens this mapping and, therefore, increases information risk. Therefore, measuring accruals quality (AQ)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from regressions relating current accruals to cash flows, this paper expected that poorer AQ is associated with lower credit rating and larger costs of debt. For the analysis, this paper measure credit rating information comes from KISVALUE. The corporate credit ratings have from 1 point to 10 points. 1 point represents firms with the worst credit rank and 10 points represents firms with the best credit rank (Park and Nam 2010). Following the prior studies (e.g., Park and Kim 2013; Park and Yoon 2013 etc.), this paper employ the average interest rates and the yield spread of interest rates as proxies for the cost of debt. Also,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to estimate AQ and its both components (innate AQ vs. discretionary AQ) as a proxy of earnings quality. This study examine all listed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with available corporate credit ratings and cost of debt. Therefore, this study uses the total 15,090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from 2003 to 2015.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are following.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credit rating and cost of debt, there a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redit rating and AQ, and also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ost of debt and AQ at 1% level respectively. This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ly poor accruals quality pricing effect are related to information risk associated with earnings. Second, this paper also distinguish between total accruals quality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AQ)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AQ), find that both component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redit rating and cost of debt respectively, but innate AQ effect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discretionary AQeffects. This result implies that both credit rating agencies and debtholders’ response varies with the source of accruals quality.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we examine direct relation between credit rating and cost of debt and information risk measured as accruals quality using Korean data. Overall. the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redit rating agencies and creditors appreciate accruals quality and its components in listed firms. Thus, the findings of this paper contribute to the related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market reaction by providing empirical results. This research also contribute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accruals quality, a proxy for the information risk associated with earnings to scholars as well as investor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Furthermore,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this area can also apply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for the related studies. 본 연구는 발생액의 질이 기업신용등급과 타인자본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발생액의 질의 원천에 따라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질적 발생액의 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 중 어떤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에 반영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Francis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총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인 본질적 발생액의 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을 추정한 후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5년까 지이고, 표본은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기업신용등 급이 낮고, 타인자본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이나 채권투자자 모두 이들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발생액의 질을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발생액의 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도 발생액의 질의 각 구성요소가 낮을수록 기업신용등급이 낮고, 타인자본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천에 관계없이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정보위험의 증가로 시장반응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셋째, 본질적 발생액의 질이 기업신용등급이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질의 경우보다 상대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재량이 포함된 발생액의 질보다는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경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서 투자자나 감사인 측면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발생액의 질과 그 원천 모두 신용평가기관 및 채권투자자에게 이익의 질과 관련한 정보위험으로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학계의 관련연구에 보완적이면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실무계 및 규제당국에게도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기업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채권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한 전반 적인 이해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한다.

밀폐형 구조를 갖는 3.3㎾급 태양광용 전력변환기 개발

정상민(Sangmin Jung),장수진(Sujin Jang),이정민(Jeongmin Lee),구태홍(Taehong Goo),서인영(Inyoung Suh) 전력전자학회 2008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본 논문은 밀폐형 구조를 갖는 3.3㎾급 태양광용 전력변환기 개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3.3㎾급 전력변환기는 무게, 부피,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무변압기형으로 동작범위가 넓고 실외형(IP65)으로 제작되어 설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변온도 -20∼50℃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An Injection-molded Microphysiological Chip for Multi-Dimensional Characterization of Autophagy in Angiogenesis

Sangmin Jung(정상민),Noo Li Jeon(전누리) 대한기계학회 202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4 No.4

10㎾급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개발

정상민(SangMin Jung),김왕문(WangMoon Kim),서인영(InYoung Suh) 전력전자학회 2010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본 논문은 10㎾급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개발에 관한 것이다. 개발 중인 10㎾급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는 3레벨토폴로지를 적용하였으며 무변압기형으로 설계되었다. 2개의 MPP(Maximum Power Point) trackers를 가지고 있으며 실외형으로 설계되어 설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비선형 부하를 고려한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독립운전 제어알고리즘

정상민(Sangmin Jung),유태식(Taesik Yu),명홍제(Hongjae Myung),최세완(Sewan Choi),김효성(Hyosung Kim) 전력전자학회 2006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계통연계운전과 독립운전이 모두 가능한 계동연계형 인버터는 주전원계통의 고장 및 점검 시 독립운전모드로 동작하여 비상부하등의 전용부하에 안정된 전압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독립운전 제어알고리즘에 관한 것으로 비선형 부하를 고려한 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연료전지자동차에서 연료이용률과 연료전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제어기법

조진상(Jinsang Jo),정상민(Sangmin Jung),이진희(Jinhee Lee),최세완(Sewan Choi),한수빈(Soobin Han) 전력전자학회 2005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양방향 DC-DC 컨버터에 의한 충ㆍ방전 동작시 원하는 지령전력을 정확히 제어하여 연료전지의 과부하에 의한 전지수명단축과 연료이용률저하에 의한 연료소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력제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료이용률과 배터리의 SOC를 일정하게 제어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양방향컨버터의 충ㆍ방전 운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가정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위한 계통연계형 인버터

배영상(Youngsang Bae),정상민(Sangmin Jung),유태식(Taesik Yu),최세완(Sewan Choi),김효성(Hyosung Kim) 전력전자학회 2005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가정용 발전 시스템의 계통 연계를 위한 새로운 단상 인버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에 의해 역률 1에 가까운 전원 품질로 독립 운전과 계통연계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 모드 전환시 최소의 과도상태를 갖는다. 또한 제안한 인버터 제어기는 연산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 저가격의 고정소수점 DSP로 구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상상태 오차가 거의 없고 양호한 과도상태 응답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한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제어기에 관하여 기술하고 모의실험 및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