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정기상(Jung, Kisang)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9

근래 손해배상의 영역과 손실보상의 영역을 구분 짓는 문제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의 범위, 즉 토지보상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또는 보상가치를 먼저 규명하여 손실보상의 영역을 획정할 수 있게 되면, 원론적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는 국면에서는 현행 법제상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영농손실보상에 있어서는 2년분의 수입 또는 소득 상실액에 상당하는 손실보상액이 수용대상인 농지 위의 경작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여 경작자의 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전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영농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이 당해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이라는 명확한 전제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것은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원칙의 취지와 영농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서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 정립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용의 대상, 보상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손실보상의 구조나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도 각 손실보상의 유형별로 행해져야 한다. 이 논문이 위 쟁점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후속 연구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is mainly two-fold. Firstly, when the project runners begin the construction works for the public project without paying compensation and prior consent of the farmers in the project area, they must pay indemnities for damages caused by cultivation interruption as tort liability. Even if the farmer has taken a lease on farmland in the project area, but didn"t own the farmland, the project runner must pay indemnities. Secondly, even if the project runner pay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of the farmers under Korean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ct, s/he can’t evad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farmers. Because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under the above act is only compensation for lost earnings by the public project ‘in time to come’, the project runner who infringes on the right of cultivation by unilaterally pushing the construction works mus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tort liability.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7103’ decided on November 14, 2013. This decision accepts above points. I go along with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that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does not justif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ultivation.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정기상(Kisang Jung)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5

다양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행정형벌의 과잉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범람하는 행정범죄 속에서 낙인효과로표상되는 행정형벌의 위하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행정목적의 달성에는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해진 행정범죄와 그 형벌들이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되었다. 행정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다.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쟁점 규정에 대하여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목적의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형벌의 범람으로 낙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터에 그 처벌의 수위마저 경미한데도 그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흠결한 것이다. 나아가 인도청구 및 그 확정판결의 집행, 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민사적 방법,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방법을 통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고수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이를 폐지하고,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Attemp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s a criminal punishment fo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resulted in a social problem of excessiv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e overflowing administrative crimes, the power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tigma effect, cannot function, and enlarged administrative crimes that do not proper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purposes and their punishments produce only ex-convicts. Constitutional control on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appropriate to cope with the exces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is is because the legal provisions on punishment lose their effect retroa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for the contentious provisions that enforce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expropriated land as a punishment. Even if the 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smooth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is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tigma effect due to the floo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so forcing the delivery obligation as a criminal punishment is not effective. The fulfillment of the delivery obligations can be guaranteed through civil methods such as execu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and final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methods such as enforcement fines and fines. Article 95-2②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which enforces the obligation to deliver expropriated land under Article 43 of the Act as a punishment, is an unconstitutional regulation that violates the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and related persons, and should be abolished and a new regulation on enforcement fines or fines should be established.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정기상(Jung, Kisa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을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비조합원은 당초부터 조합관계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규율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비조합원의 토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도시정비법이 그 확보의 권원 또는 방법으로 인정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이다. 반면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의 후발적 소멸로서 비조합원의 경우와 같은 논의의 평면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법률관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남을 뿐이고, 이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도시정비법 제47조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용환권방식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할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천적으로 조합관계 밖에 있는 경우(비조합원)와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조합원 지위의 상실) 뿐인데, 양자의 성질이나 조합과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등에 비추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규율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그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단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다. 그런데 위 법리의 적용범위를 ‘조합원 지위의 상실 이전에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10477, 110484" decided on November 28, 2013. According to this decision, if union members break away from the union after they gave their ow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in trust and registered their buildings and sites in the name of the union, it is unnecessary the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to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union dropouts. I agree on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But I think this decision didn"t present cogent reasons for the conclusion. An owner of a building and a site for it in the target area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becomes a member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when he agre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s the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ccording to article 39 of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union can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non-union members. But it is not necessary the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to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union dropouts. Union dropouts break away from the union, and non-union members originally don"t appertain to the union. Because the both are essentially different, we must not treat them as same. Legal relation between the union and union dropouts is liquidated according to article 47 of the above act. Article 47 is a general rule concerning the drop-out of union membership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정기상(Jung, Kisang)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 때 ‘확정된 국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행해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라 사업 양수인이 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적어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들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정신고’라는 용어에 얽매여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된다고 해석하는 것만이 예정신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 효력에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명문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예정신고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해석론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대상판결은 예정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부디 대상판결을 계기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정신고의 효력 또는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article 41 ①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business transferees may be secondarily responsible for national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ors. Such national taxes should be related to the transferred business and the tax liability should be assessed before the transfer date.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preliminary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has the effect of assessing the tax liability. The court decision considered in this paper confirms that with preliminary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done before the transfer date, the business transferees are secondarily responsible for the value added tax.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decision is that preliminary returns of value added tax is an effective measure of assessing tax liability in advanc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national taxes and value added taxes have many regulations based on the premise that tax liability can be assessed through preliminary returns of value added taxes. This premise was the main rationale that justified the current system of preliminary return. Some people understand preliminary tax return as a part of final tax return because of its terminology. However, it is more meaningful to interpret that preliminary and final tax returns are equally effective tools of assessing the tax liability. The court decision studied in this paper provides insightful perspectives to issues related to preliminary tax returns. I hope there would be more systematic discus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attributes of the preliminary return in the context of the linkage between the preliminary return and final return.

Development of PLGA Nanoparticles for Astrocyte-specific Delivery of Gene Therapy: A Review

Hyo Jung Shin(신효정),Ka Young Lee(이가영),Kisang Kwon(권기상),O-Yu Kwon(권오유),Dong Woon Kim(김동운) 한국생명과학회 2021 생명과학회지 Vol.31 No.9

최근에는 나노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신약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노입자는 약물의 단일 투여로 장기간 동안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병리학적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방출되는 장점이 있어 비병리주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Poly (D,L-lactic-co-glycolic acid) (PLGA)는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된 생분해성 고분자 중 하나이다. PLGA는 다양한 응용분야의 약물전달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FAD에 의해 약물전달 시스템으로 승인되었으며,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제어방출제형에 널리 적용된다. PLGA 나노입자는 수동 및 능동 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세포 유형에 고효율의 전달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PLGA 나노입자를 이용한 약물전달체 개발 후 표적 부위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고 질병에 따라 장기간 유효 혈중 농도를 최적화한다. 이 리뷰논문에서 우리는 유전자 치료를 위한 PLGA 나노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성상 세포 선택적 나노입자의 개발을 조사하여 세포 특이적으로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Recently, as nano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and used in various fields,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has been accelerating. Nanoparticles have maintained blood drug concentration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with a single administration of the drug. The drug can then be selectively released only at the pathological site, thereby reducing side effects to other non-pathological sites. In addition, nanoparticles can be modified for selective target sites delivery for other specific diseases, with polymers being wide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se nanoparticles. Poly (D,L-lactic-co-glycolic acid ) (PLGA) is one of the most extensively developed biodegradable polymers. PLGA is widely used in drug delivery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It has also been approved by the FDA as a drug delivery system and is widely applied in controlled release formulations, such as in gene therapy treatments. PLGA nanoparticles have been developed as delivery systems with high efficiency to specific cell types by using passive and active targeting methods. After the development of a drug delivery system using PLGA nanoparticles, the drug is selectively delivered to the target site, and the effective blood concentration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is optimized according to the disease. In this review paper, we focus on ways to improve cell-specific treatment outcomes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astrocyte selective nanoparticles based on PLGA nanomaterials for gene therapy.

Activity-dependent downregulation of D-type K⁺ channel subunit Kv1.2 in rat hippocampal CA3 pyramidal neurons

Hyun, Jung Ho,Eom, Kisang,Lee, Kyu-Hee,Ho, Won-Kyung,Lee, Suk-Ho The Physiological Society 2013 The Journal of physiology Vol.591 No.22

<P><B>Abstract </B></P><P>The intrinsic excitability of neurons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encoding of memory at Hebbian synapses and in the coupling of synaptic inputs to spike generation. It has not been studied whether somatic firing at a physiologically relevant frequency can induce intrinsic plasticity in hippocampal CA3 pyramidal cells (CA3-PCs). Here, we show that a conditioning train of 20 action potentials (APs) at 10 Hz causes a persistent reduction in the input conductance and an acceleration of the AP onset time in CA3-PCs, but not in CA1-PCs. Induction of such long-term potentiation of intrinsic excitability (LTP-IE) was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the D-type K<SUP>+</SUP> current, and was abolished by the inhibition of endocytosis or protein tyrosine kinase (PTK). Consistently, the CA3-PCs from Kv1.2 knock-out mice displayed no LTP-IE with the same conditioning. Furthermore, the induction of LTP-IE depended on the back-propagating APs (bAPs) and intact distal apical dendrit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TP-IE is mediated by the internalization of Kv1.2 channels from the distal regions of apical dendrites, which is triggered by bAP-induced dendritic Ca<SUP>2+</SUP> signalling and the consequent activation of PTK.</P>

Anti-Inflammatory Effects of Fusion-Fermented Aralia continentalis Radix (fACR) on THP-1 cells

Young-Mi Jung,Kisang Kwon,Dong-Sub Lee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

A 2.4-GHz CMOS Low-Cost Bluetooth SoC in 90nm CMOS

Kwangsoon Kim,Kisang Jung,Sanghun Lee,Sung-Wan Kim,Pyeong-Han Lee,Kwang-Beom Park,Sung-Hun Chun,Chang-Ho Ryu,Kwang-Ho Ahn,Jusung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Mouse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of Lactobacillus-fermente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queous Extracts (fACR)

Young-Mi Jung(정영미),Sae-Kwang Ku(구세광),Dong Sub Lee(이동섭),Kisang Kwon(권기상) 한국생명과학회 2016 생명과학회지 Vol.26 No.2

본 실험에서는 유산균발효 독활의 마우스 단회 경구 투여 독성 자료를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3-121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류 투여 한계 용량인 2,000 mg/kg을 최고 투여군을 설정하고 공비 2로 1,000 및 500 mg/kg 투여군을 중간 및 저용량 투여군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독활 열수 추출물 2,000 mg/kg 암수 투여군 및 암수 매체 대조군과 비교 평가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설치류 투여한계 용량인 2,000 mg/kg 투여군까지, 유산균발효 독활 열수 추출물 투여와 관련된 사망례, 임상증상, 체중, 장기중량, 육안부검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산균발효 독활 열수 추출물의 마우스에 대한 단회 경구 투여 반수 치사량 및 개략적 치사량은 암수 각각 2,000 mg/kg이상으로 산출되었으며, 특정 임상증상 및 표적 장기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산균발효 독활은 매우 안전한 물질로 판단된다. 또한 독활 열수 추출물 2,000 mg/kg 투여와 관련된 사망례, 임상 증상, 체중, 장기중량, 육안 및 조직병리학적 변화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활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acute (single) oral dose toxicity information on Lactobacillusfermente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queous extracts (fACR) in female and male ICR mice, as compared with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queous extracts (ACR). After administering a single oral dose of fACR, no treatment-related mortalities were observed within 14 days after the end of treatment up to 2,000 mg/kg, the maximum dosage for rodents of both sexes; moreover, no fACR treatment-related changes in the body and organ weights, clinical signs, necropsy,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were detected in this experiment. In addition, no ACR 2,000 mg/kg treatment-related mortalities, clinical signs, body and organ weights, or gross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were observed, as compared with equal genders of vehicle control.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fACR is non-toxic in mice and is, therefore, likely to be safe for clinical use. The LD50 and approximate LD in female mice and male mice, respectively, were considered after a single oral dose of fACR over 2,000 mg/kg, the maximum dosage for rodents. In addition, no specific targets or clinical signs were detected in the present study. ACR 2,000 mg/kg-treated mice also did not show any treatment-related mortalities, clinical signs, changes to body and organ weights, or gross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as compared with equal genders of vehicle control.

BLE 응용을 위한 2.4GHz 대역의 CMOS RF 송수신기 설계

김광순(Kwangsoon Kim),정기상(Kisang Jung),김규형(Kyuhyung Kim),이상훈(Sanghun Lee),김성완(Sung-Wan Kim),이평한(Pyeong-Han Lee),박광범(Kwang-Beom Park),천성훈(Sung-Hun Chun),류창호(Chang-Ho Ryu),안광호(Kwang-Ho Ahn),김주성(Jusung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In this paper, a 2.4GHz CMOS RF transceiver design for BLE(Bluetooth Low Energy) application is presented. The fully-differential RF transceiver is compliant with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v5.0. The transceiver is comprised of low-IF receiver and zero-IF transmitter. The overall DC current consumption for continuous Tx transmission at +0dBm output power is 12mA and for continuous Rx reception at –90dBm sensitivity is 13mA. The transceiver is fabricated in 90nm CMOS process and total die size is 5.74mm2 including baseband modem and electrostatic discharge I/O p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