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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Jaehwan Jung(정재환) (검색결과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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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 동아시아 경제위기 담론의 효과
류석진(Seok-Jin LEW),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이 논문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구성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논의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변화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debat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associating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ith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 Jung’s discourse justified neoliberal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way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understo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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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 Jaehwan Jung )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2018 인터넷비지니스연구 Vol.19 No.1
Globalization does not retreat. Modified versions of the political phenomenon and geographical conditions in the digital foundations and state relations have already been formed. At the last stage, globalization became the battleground of opposition forces. On the one hand, there were the most profitable political and Internet business elites, on the other hand, the most suffering workers and communities. However, there was a controversy between the two groups as to the impact of globalization, but the globalization itself has progressed rapidly. The debate over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employment and inequality today continues even as the new digital format gains momentum. Internet business , It is time to accept the reality of a new era of globalization rather than to avoid long controversy. Maximize profits, minimize costs, and try to distribute profits in a comprehens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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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과 자본통제의 재등장
정재환(Jaehwan Ju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1 평화연구 Vol.29 No.2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의 지위 약화가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화패권의 하락이 아닌 공고화가 오히려 국제통화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쟁적 압력이 없어 국제기축통화의 지위가 확립된 통화 패권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적 목적에 우선성을 둔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립된 패권국의 통화정책은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를 재등장시켰다. According to hegemonic stability, the decline of hegemon results in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solidation of monetary hegemony could cause the hegemonic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Established monetary hegemons are more likely to focus on the domestic consequences of their monetary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ir international repercussions, thereby bringing about international monetary instability.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resulted from the consolidation of the US dollar hegemony. After the 2008 crisis, the dollar hegemony was strengthened as dollar-denominated assets were perceived as safe assets in a context of financial turbulence. As a result, the US was able to pursu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ithout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dollar, which in turn made many emerging market economies employ capital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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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2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향후 세계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증가가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인식적 변화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라는 보건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였지만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증가는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관리에 있어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정되었던 중국의 연성권력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됨에 따라 패권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세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안하는 것이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들에게 보장해주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This article analyzes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on globalization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mpact of COVID-19 on Korean citizen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hegemonic state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majority of Koreans support strong measures for slowing the spread of COVID-19 even if it could harm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COVID-19 has not increased skepticism about economic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soft power of the US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as negative views of the US incr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China is seen as an alternative to US international leadership, but its soft power has also been damaged due to COVID-19. As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both the US and China has been weakened,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without hegemonic leadership. As a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construct a ‘managed globalization’ system that aim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through inter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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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Jung, Jaehwan),김현기(Kim, Hyun-Gi),윤태양(Yoon, Tae-Ya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2
용접철근매트는 기계제작을 통해 철근을 제품화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설계와 다르고 생산부터 시공 물류관리 모두 기존 의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프리팹 교량 바닥판 구조물의 설계안 대상으로 용접철근매트로 전환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데이터로부터 생산 설비와 연계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Welded Wire/Bar mats have various advantages, such as improving workability by commercializing reinforcing bars through machine manufacturing. In this study, the design of the existing prefab bridge deck structure was converted to a welded reinforcing bar mat, and the effect was verified by making a prototyp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facility from the desig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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