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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에서의 난자 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검토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이화젠더법학 Vol.6 No.2
이 글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채취 시술을 한 병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1, 2심 판결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이다. 1, 2심 법원은 모두 (1)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난자를 제공하였고,(2) 사전에 시술의 부작용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난자를 제공한 이유는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연구를 위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높은 정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난자채취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4)난자채취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인 증상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자발성’을 판단해야 한다. (6) 자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자제공 및 난자를 이용한 실험이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젠더의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명공학의 연구와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법이론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criticiz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the court ruling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 the case where two women, who donated eggs to Professor Hwang’s research team, fil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government and 2 hospitals where the eggs have been extracted. For both instances, th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because (1) the plaintiffs donated the eggs voluntarily and (2) the side effects of the surgery had been informed beforehand.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rulings above may raise the following issues: (1)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view that the plaintiffs provided the eggs due to fraud or coercion. (2) In cases where a woman is the subject of a clinical demonstration for a study that does not directly benefit her, a higher degre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she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3) There should be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side effects and the risks of the surgery since collection of eggs is a medical surgery that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female body. (4) The physical/mental symptoms due to collection of eggs should be considered as a loss. (5) The ‘voluntariness’ of the two plaintiffs who donated the eggs should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esence of the oppressive and discriminator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Korea. (6) The existence of willingness should not allow for the donation of eggs or the unlimited experiments using eggs. This court decision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gender issu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re should be efforts to create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specific experience of women in the research and the application process of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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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Lee, You-Jeong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목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 나타난 품질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편목시스템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4개의 평가기준과 24개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국내 3개 자동화시스템을 대상으로 편목사서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를 참조하여 편목시스템의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제안한 평가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편목시스템의 유용성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automated cataloging systems.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oretical methods for the quality criteria and developed 4 evaluation criteria. Also developed were indicators to measure the value of each criteria And the catalogers of academic libraries using three major LAS were carefully chosen to conduct the usefulness tests.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This study is suggested guidelines to evaluate and improve the automated catalog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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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사이에서 : 한국 입양인의 민족주의와 초국적 정체성의 교차
이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24 역사문화연구 Vol.0 No.91
본 논문은 1950-70년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초국적 입양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초국적 현실이 개인의 정체성에 어떻게 교차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 논문은 민족주의가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국가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반면, 초국적 입양은 이러한 동질화 힘에 도전하는 혼합성과 초국가적 정체성을 제시하여 기존의 민족주의 서사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모순의 지점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입양인들이 한국의 민족주의와 미국의 시민 민족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탐색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초국가적 입양인들의 완전히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의 정체성을, 이들 입양인을 둘러싼 ‘자연성’ 담론’과의 연관성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 혹은 초국가적 입양인들이 대립되는 복수의 민족주의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민족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 입양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통해 경계인으로서의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입양인의 디아스포라 연구 분야의 학술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초국가적 입양아들의 경험을 비판적 렌즈로 사용하여 국가 건설(nation-building)과 정체성 담론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using the case of Korea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to highlight how nationalist ideologies and transnational realities intersect and affect individual identities. The argument posits that while nationalism traditionally seeks to create a homogeneous national identity, transnational adoption introduces nuances that challenge these homogenizing forces by presenting a form of hybridity and transnational identity that cannot be easily reconciled with conventional nationalist narratives. It delves into how Korean adoptees navigate their identities betwee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and civic nationalism in the US, suggesting that transnational adoptees live within a tension of being neither fully one nor the oth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how transnational adoptees form their identities amidst contrasting nationalisms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identities for broader debates on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Korean adoptees, the paper seeks to illuminate the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mechanisms at play in shaping transnational ident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academic discussions in the fields of sociology, cultural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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