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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태연(Tae-Yeon HWANG),신현철(Hyeon-Cheol SHIN)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2 아태경상저널 Vol.4 No.1

        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인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시ㆍ군을 각각 인구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 경우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군의 경우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민세의 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나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주민소득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은 시와 군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주민소득 증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조건부 보조금의 재정지출효과는 시의 재정지출에 대해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의 경우에는 상위지역에는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하위지역에서는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고령인구의 재정지출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Empirical studies have frequently found that the lump-sum grant has a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residents’ income increase effect. A phenomenon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is paper tests to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Using a panel data on classification korean city and country with the population covering the period 2007-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lypaper effect is found in the counties but it is not exist in the city. Second, conditional grant have increasing eff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city. But in the country, conditional grant have increasing eff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heavy population area, even though it have decreasing effect on the small population area

      • KCI우수등재

        포스트모더니즘적 近代비판의 批判的 고찰

        黃台淵(Tai-Youn Hwang)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2

        푸코는 감시효율을 극대화하는 監視장치를 설계한 벤담의 Panopticon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여 이 판옵티콘 원리를 近代의 근본원리로 파악하였다. 근대사회의 근본원리는 감시-감옥의 원리이고 인간 本性(human nature)에 기초한 것으로 얘기되는 근대적 主體는 실은 이 감시장치에 의해 제조된 주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푸코의 이 핵심 테제를 Jeremy Bentham, Jean-Jacques Rousseau Max Weber, Karl Marx, Jurgen Habermas 등과의 이론적 연관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견지되는 이 논문의 중심테제는 近代 기획은 단순히 일면적인 판옵티콘기획(푸코)도 아니고 소통적 公論기획을 강조하는 ‘未完의 기획’(하버마스)도 아니며 판옵티콘적 監視원리와 公論 원리가 중첩되는 “矛盾의 기획”이라는 것이며 또한 근대의 근본 원리는 판옵티콘적 감시기술이 아니라 이것의 기저에 놓인 근대적 所有관계(베버, 맑스)라는 것이다.

      • 정신질환자를 위한 한국어판 작업행동 평가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황태연(Tae-Yeon Hwang),이우경(Woo-Kyung Lee),한은선(Eun-Seun Han),이충순(Choong-Soon Rh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4 사회정신의학 Vol.9 No.1

        목 적: 최근 정신질환자의 작업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작업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작업행동을 보다 정확하고 민감 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한 작업행동평가척도(WBI)를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분열병과 분열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작업행동평가척도(WBI)는 36문항으로 되어있고, 협동성, 작업습관, 작업의 질, 사회기술, 자기연출능력 등의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작업자의 행동을 15분간 관찰하고 직속 감독자와의 면접 후에 하였다. 결 과: 한국어판 작업행동평가척도의 각 문항과 하위척도와의 상관은 .58~.94 범위였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45~.8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29~.69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척도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작업의 질, 사회기술, 협조성, 작업습관 및 태도, 자기연출능력 등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 요인의 전체 설명변 량은 67.4%였다. 결 론: 한국어판 작업행동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만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내용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독특한 증상군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정신보건센터 회원 간의 피험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Objectives:In spite of many studies regarding the occupational functioning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here are lack of tools to evaluate it properly. The Wok Behavior Inventory(WBI) is a standardized work performance assessment instru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WBI. Methods:The subjects were 158 member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round Seoul City and Kyonggi Province. KWBI consists of 26 items with subscale of cooperativeness, work habits, work quality, social skills, and personal presentation. Evaluation was done by the fifteen minutes observation of workers behavior in the job site and discussion with job supervisor. Results:Reliabilities of individual items, scales, and inventory total are in the good to excellent range.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Cronbach alpha) of each subscale ranged from .88 to .95. The validity of the KWBI was investigat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yielding 5 factors of social skill, cooperativeness, work habit and attitude, work quality, and self presentation. Conclusion:Overall, the findings support the utility of KWBI as a tool to evaluate work related behavior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 KCI등재

        국가독점억압기능의 민영화

        황태연(Hwang, Tea-Yeoun),동중영(Dong, Joong-You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1 No.2

        국가는 실효적(失效的) 지배지역(支配地域) 내에서 법률(法律)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공공(公共)성을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이 되기도 하지만 법의 지배성과 절대성이 악용되어 지배 권력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독재나 권력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가 독점하던 억압기구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기능인 민간경비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를 국가가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의 처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기구 보호기능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억압기능의 민영화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자본가의 경비 강화로 인해 범죄대상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전이되었다. 그럼에도 억압기능이 민영화된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범죄 예방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가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전적으로 민간에게 의존할 수 없기에 세계자본 수준에 경쟁력을 갖는 민영화로 국가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영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용역,교통사고조새 신속함과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기업조사업무,각종증거조사를 위한 조사업무,교통유도경비업무,주요물질 운반업무,교화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 등은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도 장기적 안목의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억압기능의 민영화된 민간경비의 발전은 민간경비가 국가권력의 역할인 범죄의 예방과 억제기능,국제경쟁력유지기능,대상국민에 대한 교도감화(敎導感化)기능, 자유민주주의 유지기능 등의 작용을 함으로서 일시적으로 국가독점 억압권력의 침식작용으로 나타나나 국기는 이러한 권력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게 됨으로서 관리감독의 기능을 담당할 국가의 인력과 기능이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억압기구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확장된 조직의 기구는 비대해져 자질한 것처럼 보이는 업무를 중앙정부(상급기관)에서 지방정부(하급기관)나 국가투자형태의 민간기관이나 완전민간으로 권한을 이양하게 되어 민간경비는 세분화되어 발전하게 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커지게 되어 수레바퀴에서 공생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억압기능의 민영화는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간경비 비용의 지출이 높으며 자본과 민주주의의 풍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오래역시를 가진 국가에서 행해지는 억압기능의 민영화정도를 상술하였듯이 민영화는 국가억압기능의 보완과 성숙된 민의(民意) 나타나는 형태로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국력에 알맞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억압기능 의 민영화는 진행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exercises its power through laws in effective control areas. These laws prescribe a personal liberty and universal publicness, and becomes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But, as the rule and absoluteness of law has been abused, it is likely to lead to the ruling class’s dictatorship or abuse of power. In particular, while operating a repression authority monopolized by government for the private security which is the function of national life and property protection, it was abused as the kind of national organization protection function for avoiding the responsibility for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by government and the politically-sensitive issues. Repression function’s privatization cannot receive benefits when the capital is not possessed. an object of crime caused by capitalist’s security strengthening was moved to the poor from the rich. Nevertheless, the private security with privatized repression function carries out a complementary role faithfully in the national security limit, and it bas been evaluated that this is effective specially for the crime prevention. Accordingly, because the government’s mission is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society’s public interests and cannot fully depend on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s change and efforts are needed through privatization with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capital level. through privatizing the military sector's war service including a battle servic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 company survey which requires the rapidness and external security, the search for evidence investigation, traffic induction security, major material delivery, and an operation of private prison for prevention of crime mere-occurrence focused on guidance, the government with the long history of privatization needs to reduce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A1so, as the social welfare sector is delegated to a professional organization, Korea needs the long term’s national policy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oppression function’s privatized private security works as the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aintenance, the function of guidance influence for people, and the function of liberal democracy maintenance, it temporarily results in an erosion action of national exclusive oppression power. But, as the government strengthen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for privatization to prevent such the power’s erosion, the government needs the state’s manpower and function that will take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ccordingly, it will give rise to an expansion of repression organization. The extended organization’s authority transfers its power for the minor matters to the local government (sub organization) or government-invested private institution or private sector. Hence, the private security is divided and developed, and the function and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ich manages and supervises it gets bigger. That is, they will coexist and grow like a wagon whee1. Accordingly, the privatization of national repression function grows in the country of high GDP and high private security expenses, and in the situation of rich capital and democracy. As stated above in relation to the privatization of the government’s repression function with the long history of privatization, the privatization of repression function must be continuously promoted to supplement the national repression function and to produce the matured wiJl of people at the level suitable for the region’s circumstance and the national power, by considering the personal living level,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황태연(Tae-Yeon Hwang),이주훈(Joo-Hoon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공공부문의 취약한 정신보건체계로 인하여 민관협력으로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난 6년간 정신보건센터는 1개소에서 46개소로 증가되었으나, 이중 서울 경기지역에 26개가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1997년 12억에서 2001년 50억으로 증액되었고, 센터의 인력은 간호사가 55%, 사회복지사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업무중 사례관리가 27%, 주간재활이 22%, 행정 21%를 차지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하였다. 센터의 프로그램은 환자의 재입원을 줄이고, 증상 및 기능의 호전을 가져왔고, 직업재활 및 거주프로그램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사회복귀시설은 센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97년 6개소 였던 것이 2001년에는 60개소였고 종합훈련시설이 52%, 주거시설이 25%, 생활훈련시설이 20% 순이었다.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명문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인력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보건의료와 복지부문의 역할의 정립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were provided mainly throug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MHC) by the collaboration and contra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fter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Law in 1995. During past 6 years, the number of CMHCs has increased from one in 1995 to 46 in 2001. Among them, 26 CMHC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compared with 1 in Cheju and 2 in Chungcheong Province. The budget for the CMHC were 1.2 billion won in 1997 and increased to 5 billion won in 2001. Mental health workers in CMHCs are mainly composed of psychiatric nurses(55%) and social workers(40%). They spent their time on case management(27%), rehabilitation program in CMHC(22%), and administration(21%) Most of the mental health workers complained of over-loaded administrative job and wanted to spend their time on direct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development. CMHC’s programs reduced rehospitalization rates and effected positively on the symptoms and functions of the members. Among the rehabilitation program, vocational and residential programs contributed to the better outcomes of the members. Rehabilitation facilities increased rapidly from six in 1997 to 60 in early 2001.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do amendment of Mental Health Law to define CMHC’s role and function. Also the government must allocate more budgets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s and recruitment of qualified mental health workers. Better outcom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rivate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mandatory.

      • KCI등재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적 갈등 조정과 관리 방안

        황태연(Tae-Yeon Hwang),이창언(Chang-Eon Lee),오수길(Soo-Gil Oh) 한국비교정부학회 202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5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lan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new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new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respect for diversity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fair use of digital technology, appropriate policy prescriptions must be made to convert non or passive users of digital technology into active users. (Design/methodology/approach) New conflict issues acre classified into cognitive conflict, technological conflict, and institutional conflict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creasingly intensifying conflicts in digital transformation. (Findings) This article’s main outcomes are as follow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digital divide and social conflict according to technology and service changes in the era of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is analyzed. Second, it analyzes and categorizes social conflict issues that have emerged as a result of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flict theory. Third, the importance of digital democracy as a new paradigm for social conflict management is discuss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otal approach is neede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not just adaptation to the digital technologies. It may include inevitably societal change not just in the level of compan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conflict according to digital transformation has to be more user-friendly. It include universal technology with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subjects and conflicts.

      • KCI등재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

        황태연(Tae Yeon Hwang) 한국유럽학회 1995 유럽연구 Vol.3 No.1

        The political project of modernity, which the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designed, from the beginning were based on the idea of world citizenship and permanent peace. The objective of this idea is the ending of the state of war among the billiard ball like sovereign states and the creation of world confederation of self weakened severeign states and the universal constituting of human rights of men as world citizens. This political idea of the Enlightenment is critically synthesized in the political pholosophy of Immanuel Kant. From the viewpoint of Kant`s politic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and interprets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 today: The Enlightenment project is taday in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e existence of United Nations, the shap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codif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UN`s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Human Rights, European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the weakening of the state sovereignty, the globalization of the national civil societies etc, are all proofs of progressing, although often suspending realization of the Enlightemment. Besause of this world interpretation, this paper defintively negates the postmodern understanding of the world situation tadays. Simutaniously it objects to the traditional (mis) understanding of the sovereign state as modern state and international `state of nature` amomg states and `balance of power` as modern international sytem. Because these were not elements of the Enlightenmental modernity project, but existing empirical realty, which this modernity project has contrived to break away. This reality war creaied and given by the premodern absolute sovereign states, which belongs to the end phase of the feud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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