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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

        황태연(Tae Yeon Hwang) 한국유럽학회 1995 유럽연구 Vol.3 No.1

        The political project of modernity, which the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designed, from the beginning were based on the idea of world citizenship and permanent peace. The objective of this idea is the ending of the state of war among the billiard ball like sovereign states and the creation of world confederation of self weakened severeign states and the universal constituting of human rights of men as world citizens. This political idea of the Enlightenment is critically synthesized in the political pholosophy of Immanuel Kant. From the viewpoint of Kant`s politic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and interprets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 today: The Enlightenment project is taday in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e existence of United Nations, the shap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codif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UN`s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Human Rights, European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the weakening of the state sovereignty, the globalization of the national civil societies etc, are all proofs of progressing, although often suspending realization of the Enlightemment. Besause of this world interpretation, this paper defintively negates the postmodern understanding of the world situation tadays. Simutaniously it objects to the traditional (mis) understanding of the sovereign state as modern state and international `state of nature` amomg states and `balance of power` as modern international sytem. Because these were not elements of the Enlightenmental modernity project, but existing empirical realty, which this modernity project has contrived to break away. This reality war creaied and given by the premodern absolute sovereign states, which belongs to the end phase of the feudalty.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황태연(Tae-Yeon Hwang),이주훈(Joo-Hoon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공공부문의 취약한 정신보건체계로 인하여 민관협력으로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난 6년간 정신보건센터는 1개소에서 46개소로 증가되었으나, 이중 서울 경기지역에 26개가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1997년 12억에서 2001년 50억으로 증액되었고, 센터의 인력은 간호사가 55%, 사회복지사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업무중 사례관리가 27%, 주간재활이 22%, 행정 21%를 차지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하였다. 센터의 프로그램은 환자의 재입원을 줄이고, 증상 및 기능의 호전을 가져왔고, 직업재활 및 거주프로그램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사회복귀시설은 센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97년 6개소 였던 것이 2001년에는 60개소였고 종합훈련시설이 52%, 주거시설이 25%, 생활훈련시설이 20% 순이었다.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명문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인력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보건의료와 복지부문의 역할의 정립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were provided mainly throug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MHC) by the collaboration and contra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fter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Law in 1995. During past 6 years, the number of CMHCs has increased from one in 1995 to 46 in 2001. Among them, 26 CMHC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compared with 1 in Cheju and 2 in Chungcheong Province. The budget for the CMHC were 1.2 billion won in 1997 and increased to 5 billion won in 2001. Mental health workers in CMHCs are mainly composed of psychiatric nurses(55%) and social workers(40%). They spent their time on case management(27%), rehabilitation program in CMHC(22%), and administration(21%) Most of the mental health workers complained of over-loaded administrative job and wanted to spend their time on direct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development. CMHC’s programs reduced rehospitalization rates and effected positively on the symptoms and functions of the members. Among the rehabilitation program, vocational and residential programs contributed to the better outcomes of the members. Rehabilitation facilities increased rapidly from six in 1997 to 60 in early 2001.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do amendment of Mental Health Law to define CMHC’s role and function. Also the government must allocate more budgets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s and recruitment of qualified mental health workers. Better outcom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rivate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mandatory.

      • 정신질환자를 위한 한국어판 작업행동 평가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황태연(Tae-Yeon Hwang),이우경(Woo-Kyung Lee),한은선(Eun-Seun Han),이충순(Choong-Soon Rh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4 사회정신의학 Vol.9 No.1

        목 적: 최근 정신질환자의 작업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작업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작업행동을 보다 정확하고 민감 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한 작업행동평가척도(WBI)를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분열병과 분열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작업행동평가척도(WBI)는 36문항으로 되어있고, 협동성, 작업습관, 작업의 질, 사회기술, 자기연출능력 등의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작업자의 행동을 15분간 관찰하고 직속 감독자와의 면접 후에 하였다. 결 과: 한국어판 작업행동평가척도의 각 문항과 하위척도와의 상관은 .58~.94 범위였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45~.8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29~.69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척도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작업의 질, 사회기술, 협조성, 작업습관 및 태도, 자기연출능력 등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 요인의 전체 설명변 량은 67.4%였다. 결 론: 한국어판 작업행동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만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내용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독특한 증상군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정신보건센터 회원 간의 피험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Objectives:In spite of many studies regarding the occupational functioning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here are lack of tools to evaluate it properly. The Wok Behavior Inventory(WBI) is a standardized work performance assessment instru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WBI. Methods:The subjects were 158 member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round Seoul City and Kyonggi Province. KWBI consists of 26 items with subscale of cooperativeness, work habits, work quality, social skills, and personal presentation. Evaluation was done by the fifteen minutes observation of workers behavior in the job site and discussion with job supervisor. Results:Reliabilities of individual items, scales, and inventory total are in the good to excellent range.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Cronbach alpha) of each subscale ranged from .88 to .95. The validity of the KWBI was investigat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yielding 5 factors of social skill, cooperativeness, work habit and attitude, work quality, and self presentation. Conclusion:Overall, the findings support the utility of KWBI as a tool to evaluate work related behavior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 KCI등재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태연(Tae-Yeon HWANG),신현철(Hyeon-Cheol SHIN)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2 아태경상저널 Vol.4 No.1

        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인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시ㆍ군을 각각 인구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 경우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군의 경우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민세의 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나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주민소득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은 시와 군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주민소득 증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조건부 보조금의 재정지출효과는 시의 재정지출에 대해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의 경우에는 상위지역에는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하위지역에서는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고령인구의 재정지출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Empirical studies have frequently found that the lump-sum grant has a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residents’ income increase effect. A phenomenon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is paper tests to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Using a panel data on classification korean city and country with the population covering the period 2007-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lypaper effect is found in the counties but it is not exist in the city. Second, conditional grant have increasing eff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city. But in the country, conditional grant have increasing eff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heavy population area, even though it have decreasing effect on the small population area

      •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사회재활 성과에 대한 3년간의 추적조사

        황태연(Tae-Yeon Hwang),박찬일(Chan-Il Park),이종국(Jong-Gook Lee),고영(Young Ko),이명수(Myung-Soo Lee),이우경(Woo-Kyung Lee),이원혜(Won-Hye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2

        서울, 경기 지역에서 199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고, 많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하여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6개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1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국판 정신사회재활성과 측정도구’와‘한국판 정신사회적 기능-증상 척도’를 적용하였고,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상환자를 추적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169명의 대상자 중 128명이 추적 조사되었다. 이중 남자 78명, 여자 50명이었고 대부분의 회원은 정신분열병과 정동장애 환자였다. 평균 나이는 38.4세, 첫 발병은 24세, 첫 입원연령은 26세였다. 추적조사 기간 중 평균 입원은 0.35회, 입원일은 1.9개월, 총 지역사회 경과일은 27.8개월이었다. 조사기간 중 주거형태가 다양해지고 독립주거가 증가했고,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면서 독립적, 경쟁적 고용 등 경제 활동과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한달 평균 임금을 비롯하여 전체 수입 및 생활비가 증가했고, 문화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긍심이 증가하였고 정신사회적 증상과 기능 평가에서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우울 및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일상생활 기능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신사회재활적 성과를 고려할 때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이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기능, 자율성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기에,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확충시키는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포함하는 정신사회재활 성과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평가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CMHCs) have provide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nd their families with comprehensiv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contributed to community integr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and patients’ satisfaction to the program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outcome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f CMHCs through 3 year’s follow-up. At the baseline, The Korean version of Toolkit for measuring psychosocial rehabilitation outcomes and The Korean Version of Behavior and Symptom Identification Scale(BASIS-32) were administered to 169 subjects who were members of 6 CMHCs and 1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in Seoul City and Kyonggi province. 128 subjects were followed out of 169 subjects. Authors re-evaluated the same subjects 29 months after the baseline study using same measures. Male members were 78(60.9%) and females were 50(39.1%). Most of them are under diagnosis of schizophrenia( 82.8%) or schizoaffective disorder(7.9%). The mean age was 38.4yr., mean age of onset was 24yr., mean age of first hospitalization was 26yr. Number of hospitalization was 0.35, length of stay at the inpatient unit was 1.9 months, and community tenure was 27.8 months during the 29 months’ period of study. Residences were diversified and independent living was increased. Jobs were also diversified and independent competitive employment wes increased. Total monthly income including labor income and total monthly expenditure were increased. Member survey showed improvement of program satisfaction and improved self-esteem. BASIS-32 showed that the members had more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symptoms but reported improvement of daily functioning compared with the baseline. These outcomes tell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f the CMHCs increased the quality of life, functioning, and autonomy of 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in the community th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should be directed to establishment of more CMHCs. In the future, there must be periodic monitoring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through comprehensive outcome measures.

      • 사고사례 - 송파 고시원 화재 사례

        황태연,Hwang, Tae-Yeon 한국화재보험협회 2006 防災와 保險 Vol.116 No.-

        해마다 고시원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고시원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고시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사고사례 - 사격장 화재사고

        황태연,Hwang, Tae-Yeon 한국화재보험협회 2006 防災와 保險 Vol.115 No.-

        사격장 화재의 주 원인은 탄알과 강철이 부딪칠 때 생기는 불꽃과 화약 불티다. 또한 사격장 내부 흡음재의 착화 용이성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최근의 사격장 화재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 및 예방대책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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