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도료 2호

황준성,최홍모 ( J . S . Hwang,H W . Choi ) 한국부식방식학회 1979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8 No.3

방식도료

황준성,최홍모 ( J . S . Hwang,H . W . Choi ) 한국부식방식학회 1979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8 No.2

금속전천리 도료

황준성,최홍모 ( J . S . Hwang,H . M . Choi ) 한국부식방식학회 1978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7 No.3

한국 시장경제에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황준성 ( Jun-seong Hw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2

최근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자유주의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Hayekian Liberalism)와, 오이켄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Euckenian Liber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고 이러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 마디로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사고를 갖고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의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같으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두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1)질서개념, (2)질서이론의 핵심,(3)경쟁, (4)경쟁질서의 유지, (5)독점, (6)사회정책, (7)학문적 관심의 출발과 발전방향 및 (8)시대적 배경 등 8 가지의 주요기준(Criteria)을 중심으로 비교ᆞ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유주의이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liberalism,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kinds - Hayek economic thought and Eucken economic thought , and recently being discussed for thesis of the Korean market economy, can be compared and assessed. The study of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them by designating Liberalism based on Hayek economic thought as Hayekian Liberalism and Liberalism based on Eucken economic thought as Euckenian Liberalism. In this paper,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in making much of the economic order in market and accessing and solving the market economy with market fundamentalism thought in methodology for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The latter, the Euckenian Liberalism, also laying stress on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efficiency through the competition in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Hayekian 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for keeping competition order in market economy.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Hayekian Liberalism and Euckenian Liberalism that both simi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berty and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have different view of the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will be treat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8 Criteria - order concept, the core order theory, competition, preservation of competition order, monopoly, social policy, the invent and course of scientific interest so that we find out what ideal Liberalism it is to establish the thesis of Korean market economy with competitive power in the 21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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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Jun Sung Hwang),장완혁(Wan Hyuk Chang),심준형(Joon Hyung Shim) 대한기계학회 202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4 No.4

논문(論文) : 학원법제의 의의 및 형성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학원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 논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학원법의 의의, 법 체계상 위상,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 학원법제에 관한 법이론적 접근과 함께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학원법제의 형성과정,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원법제에 관한 기초이론과 역사적 변천, 법원의 법인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학원법제에 관한 관련 이론의 정립 및 향후 실정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und a new and independent theory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for following studies. And to seek a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 for amend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 meaning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characters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Korea. Finally, it searches the reality of law recognition and possibility of judicial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alysing it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법제적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황준성 ( Jun Seong Hwang ) 한국교육철학회 2014 교육철학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duce the legal implications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by analyzing equivocal concept, act and legal theory relevant to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s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as teachers` authority, as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s well as total rights for teacher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how the current laws such a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Public Education Officials Act」, 「Private School Act」, 「Special Act on Enhancement of Teachers` Status」, 「Regulations regarding teachers honored」 legalize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From the legal institution`s standpoint,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is viewed as a source of influence on students, parents and the society based on teachers` professionalism. As such, the needs of authority concerns guarantee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teachers with professional positions.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takes ``the Legislative Reservation for Teachers`` Status` in order to assure teachers` rights to education, and its realization. And this position suggests that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s make efforts and focus on securing teachers` position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재활음악치료에 대한 재고찰

황준성(Hwang Jun Seong)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2023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지 Vol.5 No.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로봇세의 도입

황준성 ( Hwang Joon Su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7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산업의 발달에 따라 단순·반복적 업무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업과 그에 따른 소비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가족 현황·일자리·자산 현황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재원은 그 원인을 제공한 로봇으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로봇세(Robot Tax)라고 한다. [연구방법] 로봇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rzweil(2005)에 따른 진화의 역사 구분을 기초로 인공지능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생산성 향상 수준의 로봇단계는 인간 우위의 시대로, 로봇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의 일종이다. 이때는 자동화세 부과, 세제우대 정책의 철회, 취득세·재산세의 부과 등이 가능하다.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로봇의 단계에는 로봇이 인간을 쉽게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량실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로봇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를 위한 인격의 부여도 가능하다. 즉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을 직접 과세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로봇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정책의 발달과 로봇의 발달을 동시에 고려하며 적합한 과세형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로봇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형태를 로봇발달시기별로 정리함으로써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과 향후 조세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industry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forecasted that workers with simple and repetitive tasks will lose their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basic income for workers replaced by robots to prepare for the forecasted unemployment and subsequent decline in consumption. The basic income system i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which the state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basic income to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ir families, jobs, and assets. Even if the basic income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for ensuring the basic livelihood of the people, it cannot be implemented if the financial problem of funding is not overcome. Funding for the basic income system is necessary from the robots that contribute to it. This is what we call a robot tax. [Methodology] In order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robot taxes,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sough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we distinguish the developmenta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historical distinction of evolution according to Kurzweil (2005). [Findings] The first stage is an era of human superiority, and robots are a type of mechanical equipmen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t this time, it is possible to impose automation taxes, withdraw tax preferential policies, and impose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The stage of robots with equal intelligence to human is a stage where mass unemployment can occur realistically because robots can easily replace humans. During this time, robots have a human status with autonomy, so it is possible to give a personality for taxation.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ability to pay tax as an independent person and directly tax value-added tax or income tax. [Implications] In preparation for the timing of recognizing the robot’s ability to cover tax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tax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robots at the same time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taxation type.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tax policy change and the basis for future tax policy establishment by organizing the taxable type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stage of robot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황준성 ( Hwang Jun Se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2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입법정책을 관련된 정책 가운데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반의 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리·종합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후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후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는 교육입법정책을 체제론적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입법정책의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교육입법정책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정당성 및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 입법정책의 원리에도 기속되지만, 그와 함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등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입법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교육입법정책의 주체, 시간, 공간의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교육입법정책은 교육 본질에 대한 우선 고려를 토대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향하여야 함을, 정책 생산자 중심의 입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의 준수 그리고 사후교육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must be fixed not in the narrow sense but in the broad sense of including law making process from the policy cycle of setting agendas properly to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lso, a legislator must obe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not only to the general principal of legislation policy but also the special principal of educational law along with the balanc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nd ``right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individual to student`s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carry out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desirably. First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aim at the guarantee of right to receive education essentially. Second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which centers on the students and parents, not for government. Thirdly, i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observ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shall be strictly obeyed by act. Lastl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