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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홍백의(Hong Baeg-Eui)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evious experienc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previous employment type and job type ar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and poverty in the elderly in Korea. Previous studies are limited in explaining the causes of poverty by using only the proxy variables such as age, marital status, and gender to classify the poverty status of the elderly after poverty has been identified. Therefore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 economic well-being after retirement is interrelated with previous job experiences in the labour market. <b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ast job type and type of employ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Job type in the labour market is critical for the lifetime economic status of an individual.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might need to reconsi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which directly relates the benefit level to the amount of contribution. A system introducing a basic pension or a minimum pension benefit based on the citizenship or residence might be an alternative worth t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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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홍백의(Hong Baeg-Eui),김혜연(Kim Hye-Yo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s under process in Korea and what factors are key determinants of these trend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5 is used and the sample includes all individuals who aged 18 or m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s still under process since 1998 and the economic status of females is getting wors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Regarding the causes of these trends, the level of education and type of employ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explain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In the longitudinal analysis, however, the number of persons in households and the number or working pers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nact social policies preventing discriminations against females in the labor markets and to introduce social welfare benefits for females based on citizenship. In addition, the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are also necessary because their economic status is the worst among all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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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홍백의(Baeg Eui Hong),김혜연(Hye Yeon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퇴직 경로의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고, 각 유형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 현재 45세 이상인 남성들 중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20년 동안의 직업력 자료를 종단적으로 구축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 남성의 퇴직 경로의 유형은 크게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자형 I, ③ 조기퇴직자형 II, ④ 정규퇴직자영자형, ⑤정규퇴직근로자형, ⑥지속자영자형, ⑦지속근로자형, 그리고 ⑧ 장기지속근로자형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중 정규퇴직형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속자영자형 및 지속근로자형, 장기지속근로자형 등 정규퇴직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퇴직자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노동시장이탈형의 경우 자산규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It is urgently need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to supplement insufficient income for the elderly because of low benefits from public pension and social assistanc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v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nd to find influential factors on retirement process. This study used lifetime job records for 20year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for males aged 45 and more in 2006. Us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eight types of retirement patterns: ① never-worked, ② early retirees I, ③ early retirees II, ④ normally retired self-employees, ⑤ normally retired workers, ⑥ keep-working self-employees, ⑦ keep-working workers, and ⑧ never-stop work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normally retired workers is the highest among these eight groups, while those of early retirees and keep-working groups are worse than those of normal retirees. Thu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benefit levels of public pension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of keep-working groups. In addition, various labor market policies are needed for early retirees to redeem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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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홍백의(Baeg Eui Hong),배지영(Ji Young Bae),박미희(Mi Hee Park),강준모(Joon Mo K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농어촌 및 도시의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단일보험 제도를 갖추었으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부과체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의 수용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는 가입자 간 부담능력을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을 소득, 소비지출, 저축, 자산 및 부채로 다각화하여 가입자 간 부담능력의 실제를 비교하였다. 또한 가구가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정보를 바탕으로 현행 보험료 부담 대비 부담능력 수준을 비교하였다. 현행 가입자간 부담능력과 보험료 지출의 형평성 수준을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Due to the improbability of probing exact household income,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 System imposes a different contribution rate for two groups: employee and self-employed. The different contribution rating system have caused people to raise issue of equity. However, previous literature on this issue have fall short in using a multidimensional and subjective method when measuring household`s contribution ability. Thus,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compared the household`s contribution ability by measuring contribution ability with household`s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savings, asset and liability. Furthermore, it analyzes the equity in contribution ability and actual payment using the Kakwani coefficient.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which should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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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진(Bahk Jin),홍백의(Hong Baeg-Eui),박은주(Park Eun-Joo),박현정(Park Hyun-J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3

        본 연구는 별거ㆍ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998~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표법(life tables)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생명표법을 통하여 별거?이혼 추이를 보면 결혼 이후 5년 이내 이혼을 하는 경우가 0.79%, 1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2.12%, 2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5.84%를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의 월 평균소득, 부모 부양여부,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있을수록 이혼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causes of the marital duration.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ten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 1998~2007, in which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2,397 households. The Life-table method is used for describing the overall patterns of marital duration by birth-cohorts and different education groups,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i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marital duration. The results show that among the all respondents, the 0.79% has divorced or separated within five years after marriage, 2.12% within 10 years, and 5.84% within 20 year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Cox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marital dura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irth-cohorts of respondents and their spouses, education level, earning of spouses,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household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hazard rate of marital disruption is higher for younger cohorts, individuals with lower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persons living with parents-in-law,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Thu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applicable for these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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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김혜연(Kim Hye-Yeon),홍백의(Hong Baeg-Eui)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2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by gender since 1997 economic crisis and to investigate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se changes for males and females.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nine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come inequality i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mean logarithmic deviation(MLD) and the MLDs are decomposed into three components to quantify within- and between-group inequal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for women during the whole period and is fluctuated more widely. Women's income inequality is mainly affected by the family-related variables, such as age and marital status, while men's inequality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labor market fac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industrial types and occupation status. These results imply that gender-sensetive welfare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ssist the poor women and men through the benefits from the income assistance programs and labor marke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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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의 산재 경험 후 종사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박은주 ( Eun Joo Park ),홍백의 ( Baeg Eui H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사회보장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당시 종사상지위별 요양종결 후 종사상지위의 변화 및 관련 특성들을 살펴보고, 각 종사상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해당시 상용직 근로자 351명,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21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당시 사업장 및 고용특성, 재해 및 재활서비스 이용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해당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비하여 임시직·일용직으로 종사상지위가 하락하는 것에는 학력, 결혼상태, 근속기간, 산재유형, 장해정도, 직업훈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중인 것에는 연령, 학력, 근속기간, 요양기간, 장해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해당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비하여 상용직으로 종사상지위가 상승하는 것에는 학력, 근속기간, 산재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중인 것에는 연령, 업종, 장해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 및 산재보험 재활정책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factor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after experiencing industrial injury and to compare major characteristics among different groups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collected data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finally included are 351 workers with a regular job and 216 workers with an irregular job after data clean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done to identify which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changing from a regular job to unstable irregular employment statu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schooling, marital status, employed period, injury type, disability ratings and job training. Also, the probability of changing from regular job to the unemploymen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schooling, employed period, claim duration, disability ratings. And the change to stable status of non-permanent employe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schooling, employed period, injury type and the unemployment of non-permanent employe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the type of industry, disability ratings. As a result, some implication and policies are suggested for return-to-work of injur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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