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방향

한표환 ( Han Pyo Hwan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地方行政 Vol.52 No.593

생산품주기이론과 한국전자산업의 지방분산

한표환 ( Pyo Hwan H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地方行政硏究 Vol.5 No.3

내생적 지역활성화의 요건과 전략형성

한표환(Han Pyo Hwan)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9 No.1

The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what is essential to endogenous regional revitalization (ERR) and what types of strategies can be taken to make regions vital. ERR, as a process of maximizing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is assumed to compose regional resources, regional activities as well as triggering, and to be characterized by dynamic interactions among them. To ensure successful ERR, there exist five essential and four managerial requirements to meet before ERR strategies are launched out. And three criteria are also established to select concrete strategies most appropriate to region-specific conditions.

농촌정주환경의 격차분석과 개발방향

한표환(Han Pyo Hwan) 한국지역개발학회 199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0 No.1

The study attempts to identify structural disparities inherent in rural living environment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its total quality. The empirical analyse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anonical analysis are followed by categorizing rural living environment into four components to clarify disparities by component and by rural type as well as their major determinants. It is shown that, due to a strong association among four components, the problem of lower level of rural living environment can be attributed not to scarcity and emptiness of a specific component but to its widespread backwardness. The disparities by component show a consistent pattern across rural areas, and verify the existence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our components. It is also found that both two indigenous variables such as industrial mix and individual income and two exogenous ones exemplified by settlement hierachical rank and government subsidies, beco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interregional disaprities.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re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improving rural living environment based upon the empirical evidences: an integrated approach to rural living environment development, the adoption of specialized development strategies by rural type, and the attainment of interregional balance of rural living environment.

첨단산업의 집적과 지역경제발전

한표환(Pyo-Hwan Ha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0 國土計劃 Vol.25 No.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표환 ( Pyo Hwan H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地方行政硏究 Vol.7 No.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한표환 ( Han Pyo Hwan ) 한국정책학회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모색 Vol.- No.-

지방자체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표환 ( Han Pyo Hwan ),박희정 ( Park Hee Je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9 No.-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체제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투자심사, 심사평가 등 기존의 일부 평가 제도도 형식적, 비효율적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관리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예산기준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만 12,694건, 1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투자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자심사부서, 심사평가부서 등 상위평가부서도 사업부서와의 협력체제 미흡, 평가기법의 개발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이용 가능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개념, 유형, 절차, 기법 등 일반 이론의 검토와 함께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위한「사업관리」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체제를 사업단계별, 사업유형별로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수직적 평가와 수평적 평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사업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평가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존의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평가역량(조직, 기능, 인력 등) 및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자심사 위주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과정 및 사후평가로서 심사평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직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부문 복수사업의 평가 즉, 수평적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수직적, 수평적 평가를 통합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평가부서의 조직, 기능, 인력이 개선되거나 보강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심사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심사평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규사업과 복수사업을 포함하는 전체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체제 구축, 평가역량 강화, 평가기법 개발, 평가제도 개선,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체계 구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직적 평가와 수평적 평가의 종합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과 다부문 복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평가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조직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사업추진조직을 메트릭스(matrix organization)구조나 순수사업조직(pure-project organization)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평가 조직간 효율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상위평가기능은 주로 중앙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기획부서(또는 정책평가부서)에서 담당하고, 실제 평가기능의 수행은 주로 각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평가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바,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심사, 심사평가 관련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연구원, 학계, 컨설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평가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평가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법 개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에서 실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먼저 투자단계의 평가기법은 비용편익분석 등 기존에 개발된 평가기법을 활용하되 비용편익분석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무적·경제적 비용편익항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제4장 참조), 그리고 공공 투자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편익 측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편익측정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야 한다(제4장 참조).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비용편차와 시간편차를 측정하여 위험률을 산정하여 사업진행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득가치분석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실적이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후단계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제4장 참조). □ 평가제도 개선 평가제도는 투융자 심사제도,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 심사평가제도, 사업재평가제도, 기타 제도개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투자심사부서의 기능 보강과 함께 투자심사계와 심사평가계를「투자심사과」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투자심사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자체평가 시에는 경제성평가, 주민요구도,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의뢰평가 시에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적인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중복심사의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해 비용 및 편익항목의 표준화 노력을 경주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편익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개선과 함께 지방 및 중앙의 투자심사위원회간 사업규모별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에 의한 가심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의한 최종심사로 투자심사를 이원화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집행가능성분석을 이원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제고시키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사업간 합리적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해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심사평가부서, 국별 사업담당부서 등과 함께 복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되 사업의 유용성(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배분적 성격(고객에의 영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특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각 기준별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조서, 사업평가보고서, 기타 자료 등에 기초하여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별 평점(제5장 제2절 참조)을 해당 기준의 가중치와 곱하여 산정된 최종점수의 합이 해당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들 개별사업의 점수 차이에 따라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진척도 위주의 심사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평가기준(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능률성, 사업성과의 합목적성, 효과성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분석은 각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기획실의 심사평가부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특별관리사업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사평가기법으로 취득가치분석(EVA)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재평가제도는 심사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이나 사업착수시점에서 장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재평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이해관계가(기획·예산·사업부서 대표, 지방의회 대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평가위원회(가칭)」에서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및 한계능력을 확인하여 해당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재평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평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사업유보, 사업중지 또는 폐지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밖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주민평가의 실시, 정책자료집 발간 의무화 등은 지역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들이다. □ 평가결과 활용 사업추진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이나 향후 사업에 환류됨으로써 사업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먼저 투자심사 결과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나 사업계획 수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바, 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유보 의견이 제시된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1~2년의 유보기간을 둠으로써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심사안건으로 상정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의 심사평가 결과는 사업지연 등 문제발생의 원인규명과 대응조치 강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평가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후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는 사업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바, 지역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부서와 사업관계자에게 챠트 마크(chart marker)나 성과급 보수를 제공하는 보상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With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there exists a strong tendency for local government to apply managerial strategies or techniques of private sector to the various fields of local administration. This phenomenon, accompanied by political or elective pledges causes local government to launch on a variety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very enthusiastically. In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however, subjective and impromptu judgement becomes an obvious obstacle to achieving its original goal unless it depends upon objective, scientific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with officials and consultants concerned concrete indicators of project evaluation - those which are extracted from evaluation system basing upon a new managerial “project management” concept - by investment stage and type. The following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As far as evaluation system is concerned, an integrated one was proposed to conside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valu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simultaneously. White the former denotes its sequential or stage evaluation, the priority decision in multiple investment projects becomes the main focus of the latter. This way of project evaluation is sure to ensure a close monitoring of the whole process ranging from beginning to end Either matrix or pure-project organization becomes a stubborn alternative whe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s considered to enhance the evaluation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This becomes more obvious when the evalu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a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and specialty. Together, functional distribution among central and local evaluation bodies as well as manpower acquisition become an affective factor determining the evaluation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The fulfillment of those preconditions contributes to raising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project evaluation. It is deseed that evaluation indicators be developed following the sequence of project implementation ranging from investment decision and implementation to ex-post stage. For example, a standardized Cbst-Benefit Analysis is comparatively preferred at the stage, Earned Value Assessment(EVA) in the middle stage, and Performance Indicators at the ex-post stage. I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cessary to make the present evaluation system more effective in pursuit of “project management” concept or fit with its basic notions. Some acceptable suggestions are included in several fields exemplified by investment inspection, multiple project evaluation, and project reexamination. Finally, the sequential evalu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by stage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roject effectiveness by feeding its results back into the whole process itself. It also function as a reliable reference with which another similar project is not allowed to follow the false trajectory. It is recommended that adequate incentive systems be developed to stimulate the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into the original project and to make it successful.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성공,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표환 ( Han Pyo Hwan ),김선기 ( Kim Seon Gi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3

본 연구는 구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먼저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협력의 성공·실패요인을 추출한 다음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행정관련 담당공무원의 평가의견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보조금 지원 및 재정적 이익」, 「문제해결 및 서비스향상」, 「관리자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내부역량의 보완」 등이 협력사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과다비용 및 재정손실」과 「관리자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협력이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협력사업유형별로도 성공·실패요인은 대체적으로 이와 일치하고 있으나, 헙력대상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분야에서는 「협력으로 인한 분열과 불편 초래」가 그리고 친선교류나 행사개최 등 단순협력사업은 「관리자의 부정적 입장」이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여건조성 및 인프라구축은 물론 사업유형별 특성과 협력유발요인에 입각하여 협력추진방식과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a variety of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most suitable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which have been classified on a category basis.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are initially classified into nine categories based up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urveys of 244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is then perfor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ooperative projects in the course of their implementation. It is found that financial factors are the most crucial elements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while the attitude of local CEOs toward cooperation is next in importance. This suggests that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including those involving physic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uld be actively pursued when provided with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unions or agreements. With respect to projects associated with software development of events, the attitudes and values of CEOs`, along with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 programs, were found to shape their success. In cooperative projects there conflicting interests exist among stakeholders, ampl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and the intervention of a higher jurisdictional authority may be needed.

일반논문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영향요인 분석과 행정구역통합에의 시사점 논의

한표환 ( Pyo Hwan H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조직개편은 행정수요대응성의 확보수단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이와 관련된 행정기능의 재설계과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근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최하위 일선조직의 개편으로 연결된다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지역 특성요인과 관련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횡단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일정기간 동안의 다시점자료에 의한 것으로 치환하는 추론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내부환경 변화와 관련된 지역특성요인 가운데 인구규모와 공무원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외 면적과 재정자립도는 조직개편과는 인과성이 별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특성변수들은 향후 행정구역통합에 따라 현저한 변화를 경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파생되는 행정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향후 통합지자체의 조직개편과 내부운영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illuminate region-specific factors influencin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n analytical model is established that reorganization, as a tool for ensuring responsiveness to administrative needs to meet rising administrative needs, would take a form of street-line reorganization, enabling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close proximity, through the redesigning process of administrative function. The empirical results, using cross-sectional data concerning region-specific factors on the 228 local government level, are transformed to project longitudinal trends by employing an inferential methodology. Both population size and number of civil servants are found to beco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Besides, administrative territory as well as financial capabilities turn out not to have any significamt causal relation with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Finally, the results provide some useful guidelines to which consolidated governments can make reference in trying strategic re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since the above two factors would experience significant changes in process of territorial conso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