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J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외국관광객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5월에 도입된 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부재, 수의모델의 부재, 정책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합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시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정책순응성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불응의 발생요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서울시 무료통역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J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3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1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며, 직업을 통한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청년기의 좌절감을 가져와 청년층의 사회 부적응과 일탈이라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장래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추세는 경기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에서 점차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선진국 가운데 새로운 실업대책의 도입으로 실업의 문제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대책을 총괄적으로 정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의 수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행정법 영역 내에서 본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범위

한승준(Han, Seung-ju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논총 Vol.18 No.-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합리성 제고 방안 :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승준(Seung-Jun H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1

이 연구는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부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영평가 대상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은 경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현재 경영평가체계가 문화, 예술, 체육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은 세부지표별로 표준모형기관, 약식모형기관 및 평가위원의 필요성 인식이 상이해, 세부 착안사항들이 표준모형과 약식모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평가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의 기여도는 높게 인식하였으며, 컨설팅과 성과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정책적 함의로는 먼저, 약식모델기관들의 경영평가 담당자와 기관장의 눈높이에 걸맞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주요사업의 특성 반영 또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세부지표들에 대한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진단을 통해 지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서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each department through analysi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the managers and evaluator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management evaluation. First, although the evaluating agency and the evaluator had a high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management evaluation, they recognized that the curren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rts and sports. Second, the evaluating agencies and evaluators differed i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 model organ, the informal model organ and the evaluator according to the detailed indicators. Third, the evaluating agency recognized the appraisers satisfaction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evaluation process and the contribution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report, and the demand for consulting and performance pay was high. The policy implications first need to reinforce the training that is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management evaluation officers and directors of informal model agencies. Nex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projects for the culture, arts, and sports, or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승준(Seung-Jun H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1

이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 차원과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의 투입-과정-산출-결과의 네 단계에 맞춰서 2016년부터 코로 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 측면에서는 관람객 수, 기관 인지도 등에서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류, 창제작/레지던시, 교육·어린이, 공연･전시･축제의 경우, 투입-과정-산출 -결과이라는 논리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연구/아카이브 기능은 투입예산이나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있어서 성과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 기관 운영 수입 및 유통 수입은 연 평균 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주차장 수입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전당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공연/전시 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관의 수익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는 조직문화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전당의 운영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Asia Culture Center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Asia Culture Center.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the performance from 2016 to 2019 in accordance with the four stages of input-process-output-result of the program logic model as well as the dimensions of public interest,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ublic interest, performance improved in the number of visitors and awareness of institutions. Looking at each function, in the case of exchange, creative production/residence, education/children, and performance/exhibition/ festival, the overall performance showed an upward trend in the logical structure of input-process-output-result. Second, the research/archiving function needs improvement in the future as the performance of the input budget, process, output, and result indicators is showing a trend of decreasing. Third, in terms of profitability, institutional operating income and distribution income showed an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7%, but thi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arking lot income. In addition, the entrance fee income, rental fee income, and performance/exhibition income related to the unique functions of the hall are showing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so the profit structure of the institution is analyzed to be unstable. Fourth, in terms of efficiency,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gradually changing positively,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is strengthened, and the budget execution rate is increasing.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operation of the hall in the future.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승준 ( Seung Jun Han ),주재현 ( Jae Hyun Joo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 업무의 내용 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 담당조직은 현재의 관련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고유 업무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정비를 위한 표준화방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관련 업무는 총 67개 업무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사무배분의 일반원칙, 업무수행율,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1, 2 순위 업무목록을 제시하고,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여타 관련 부서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목록을 제시하여 여성정책 업무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Despit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in Korea`s central government, the women`s polici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in confusion. It seems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clear idea about their mission in that policy field, and do not know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s a result, there exist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work lis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women`s policies, and the quality and content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residents at local levels vary widely among region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problem by suggesting a standardized work list for local governments. The standardized work list is based on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laws concerning women`s policies, a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rview with several experts on women`s policies.

분권화시대의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한승준 ( Seung Jun Han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5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에 실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의 반발에 부딪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 수립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중앙의 지원 및 현실성의 미비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협력적이며 상생적(win-win) 전략의 하나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을 지역개발 분야에 접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모델이었던 프랑스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계약계획(contract plan)` 제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계획계약제도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의 지역 거버넌스적 특성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rench Contract Plan by regional governance theory. This study aims also to present a cooperativ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The study has three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on the national plan and local plan. The second objective is to investigate implication of local governance and study contract plans in France. The third objective is to suggest an implemental model of the French Contract Plan in Korea. The example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ggest that the French model of a contract plan system can be used as a bench mark for Korea.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한 소고

한승준 ( Seung Jun Han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5 정부행정 Vol.11 No.-

문화예술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구조조정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좀 더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마련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기능조정의 대안으로 기관의 자구책이 요구된다. 현재 기재부의 기능조정안은 기관 간 통폐합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 내부의 기능조정의 여지도 있다. 셋째, 문화계의 집단적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최소 70~80% 이상의 긍정적인 통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ltural arts background and public institutions restructuring plan. It was to provide a future restructuring implications. First, to establish a more diverse metric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cultural sector. Second, the efforts of the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function adjusts alternatives. Although the current adjustment features that are going on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the consolidation point of view,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internal organs function. Third, I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ons of cultural artists. Fourth, To promote the adjustment functions only in the room to make sure that the positive consolidation effect occurs.

프랑스의 제 3 섹터 활용에 관한 연구

한승준(Seung Jun Han)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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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都市計劃權限의 分權化에 關한 硏究

韓承俊(Han Seung-Ju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9 國土計劃 Vol.34 No.5

The centralizing system has been dominant in France for a long while just like in Korea. However, the French had changed its system into local autonomy system since early in 1980 when the government by the Social Party took over the control. The transfer of function in urban planning section had begun in 1983 in reality, the function was mostly transferred into Commune, basic autonomy authority. The negative view to settlement of function transfer was widespread at the beginning of conducting local autonomy system. However, it is well-known & a prevailing idea that currently the redistribution of urban planning functions in France was successful.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what is the cause of re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to success in spite of its worries arisen at the beginning. For this matter, it focused upon a series of principles & procedures with regard to re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 local autonomy authorities in urban planning section. Especially, it executes research how currently the nation & local autonomy authorities redistribute their functions in urban planning section & how the governmental interruption can be justified if necessary even after execu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Finally, it conducted analysis of problems & tasks followed by transfer of urban planning function in France. For this mat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suggests pith points for function redistribution policy in urban planning sec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