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정부혁신과 조세체계의 선택

한경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세미나및공청회 Vol.2000 No.

선거와 시장경제Ⅱ-2000 국회의원 선거시장을 중심으로-

한경동(Kyungdong Hahn),신혁승(Hyukseung Shin),윤가원(Gawon Yoon)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1 No.-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per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olitical Stock Market to track the dynamics of election campaign, and to predict outcomes. One is a comprehensive and comparative review of the markets held in U.S.A., Canada, Australia, Sweden, Netherlands, Germany and Korea to find out factors to influence the function of the markets. The other one focuses on the 2000 Korean National Assembly Stock Market, secondly implemented in Korea by Assembly Stock Market, secondly implemented in Korea by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Joongang Daily Newspaper after the 1998 Korean Presidential Market (KPSM). The predictions of the 2000 Korean National Assembly Stock Market was quite accurate to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forecasting errors were only 0.55~5.15% points to the Parties' actual vote shares. The third paper econometrically investigates the power of an unconventional Granger-causality test between opinion polls and political stock market prices implemented in Forsythe et al. (1992),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지속적 개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경동,박무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경영교육연구 Vol.27 No.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problems based on an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requirements of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2) to find out an effective method which is needed to implement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in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resource management and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by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ontinuous improve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product realizatio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orporate continuous improv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ausal link between continuous improvement, which was pursued by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 conclusion, many Korean manufacturers have increased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by developing and executing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order to reach a higher level of quality, it is needed to make long-term efforts of establishing the quality-oriented culture in the company so that systematic approaches and process management, promoted by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can take firm roots. 본 연구의 목적은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지속적 개선 활동,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 제조 기업들이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경영책임, 자원관리, 측정ㆍ분석 및 개선이 기업의 지속적 개선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실현은 기업의 지속적 개선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추구하는 지속적 개선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품질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에서 강조하는 시스템적 접근과 프로세스 관리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와 적정성 연구

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12 No.1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와 사회ㆍ문화 선택의 비교

한경동 한국경제교육학회 2022 경제교육연구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uData Service System, EDSS, http://edss.moe.go.kr)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학교 정보 및 학생 정보, 고등학교 알리미 정보를 이용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에서 선택 과목의 조합에 따른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 또는 ‘사회ㆍ문화’를 포함한 선택 과목의 조합에 초점을 맞춰 응시자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생활과 윤리, 사회ㆍ문화)의 조합은 사회탐구 응시자 3명 중 1명이 선택하였다. 경제를 선택했을 때 사회ㆍ문화,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등의 순서로 응시자의 선택이 많은 반면, 사회ㆍ문화와 함께 많이 선택한 사회탐구 과목의 순서는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법과 정치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와 사회ㆍ문화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와 경제와 사회ㆍ문화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경우 남학생의 비중이 여학생의 비중보다 큰 반면, 사회ㆍ문화와 경제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경우 여학생의 비중이 남학생의 비중보다 컸다. 셋째, 경제와 사회ㆍ문화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지만, 사회ㆍ문화와 경제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경우가 경제와 사회ㆍ문화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경우보다 국어, 수학, 영어의 백분위 점수 평균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상되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변화와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응시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의 특성 분석

한경동 한국경제교육학회 2020 경제교육연구 Vol.27 No.1

In this study, using school information and student information of the EduData Service System (EDSS, http://edss.moe.go.kr),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took economics and those who did not take it in the 2017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were compared, and the factors that took economics in CSAT were analyzed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nder, the 3rd year students/graduates, Korean percentile score, math percentile score, school types, school establishment types, co-education classification, whether or not the principal competition system was implemented. Second, the more male students, the higher graduates, the higher the percentile score in mathematics, the more private and public schools than the national public schools, and the students in non-standardized schools than the leveling school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take economics in CSAT. In the future, significant changes will be expected in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 40% increase in the ratio of CSAT 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Prior to finding a countermeasure, more objective and accurate diagnosis of economic education is expected through empirical studies using various economic education statistics. 본 연구에서는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uData Service System, EDSS, http://edss.moe.go.kr)의 고등학교 알리미 정보, 고등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학교 정보 및 학생 정보를 활용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에 응시한 학생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에 응시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에 응시한 학생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성별, 재학/재수 구분, 국어 백분위 점수, 수학 백분위 점수, 학교 유형, 설립 유형, 남녀공학 구분,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 평준화 여부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수학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국공립보다는 사립,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보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 평준화 학교보다는 비평준화 학교의 학생일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정시 수능위주 대입 전형 비율의 40% 상향 조치 등으로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심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모색에 앞서 다양한 경제교육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기대된다.

정부조달과 반부패 : 정부조달에서의 담합 및 부패 사례와 실험경제학적 검증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2000-14]

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200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0 No.-

조세외 공공부담과 재정

한경동,하정훈 한국경제연구원 199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9 No.-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발 모색

한경동,장경호 한국금융교육학회 2022 금융교육연구 Vol.7 No.-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필수 과목의 최소화, 학습 내용의 축소, 선택과목 증가, 고교학점제 도입, 자유학기제 도입, 비교 과 창체 활동 확대 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부응하여 사회탐구 일반선택 ‘경 제’를 ‘경제생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생활의 교육과정은 소득과 소비, 재무와 금융, 진로와 직업, 시장과 경제생활, 국가와 경제생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경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경제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태도 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생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경제’에서 ‘쉬운 경제’, ‘생활 경제’, 그리고 ‘학생 중심 경제’ 를 지향하는 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라는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기피되어 왔던 문제를 극복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경 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s to replace the ‘Economics’, one of the general elective subjects in the social exploration field - with Economic Life in response to the decreasing demand for economic education and the revised direc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minimizing required subjects, reducing learning content, increasing electives, introducing a free semester system, and expanding comparative and creative activities in high schools. The curriculum of ‘Economic Life’ consists mainly of ‘income and consumption’, ‘finance and banking’, ‘career and occupation’, ‘market and economic life’, and ‘state and economic life’. It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rationally cope with the economic problems of individuals acquire basic knowledge essential for the economic life of individuals, and have an attitude of maintaining a sound and stable economic life.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Life” curriculum is the first step from the ‘difficult economics’ and the ‘theory-centered economics irrelevant to economic lives’ toward ‘easy economics’, ‘the living economy’, and the ‘student-centered economy’. We hope that this this change will help boost economic education in high schools by overcoming problems that have been shunned by students due to the perception of ‘difficult economics’.

제3장 자원배분기구의 실험경제학

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Vol.- No.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