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하태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5 No.-

다수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원칙 없이 보전처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 한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실무자들 사이 의 정보소통의 부족 등으로 집행 현실과 괴리된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 예 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들이 그러한 사례를 실제 마주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집행법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법상 및 행정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남용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부동 산의 보전처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건물 의 건축단계별로 나누어 보전처분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간접강제결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규정 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위법행위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 분결정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그 리고 하급심 실무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간접강 제결정도 취소되어 배상금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는 바,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배상금 집행방법을 고민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용이하게 발령되는 가처분 중 하나이면 서 채무자 권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As preliminary injunction is often conducted without unified standard and principal regarding a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 of speedy process, confusions or problems have risen in practice. In particular, owing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etween judges and practitioners,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despite its importance, sometimes caused the court to issue determinations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are alienated from enforcement reali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some issues in connection with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may cause dispute from practical perspective, in hope of future references by practitioners facing relevant cases. With regard to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Act opens the way to finish an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y on buildings not in complete construction through simple procedure. But as this forsakes some interests in the registry law and administrative affair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is as not to be abused, and applied correctly. Hence, this thesis explains necessary documents or procedures to get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It also deals some issues during the process, depending on buildings on construction, stage by stage, from practitioners perspectives so they can apply to these problems they face immediately and expecially to deal with inspection order of the status quo of the object by an executor separate from other processes as thi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execution of reparations thereof, this thesis explains how to calculate execution period in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Topics, such as whether the provision of Article 292 item 2 setting execution period of 2 weeks can be applied to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or otherwise this period deemed as starting from the time of infringement, when infringement continues, should be calculated as to start from delivery date of determina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or not, are introduced in this thesis with a view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fter reviewing theories, rulings of cases and precedents in lower courts. Furthermore, as when preliminary injunction is cancelled, which makes the determination of an entitlement of enforce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ncelled and makes an execution of reparations unable to enforce, unreasonable consequence eventually occurs, this thesis reviews how to effectively enforce reparations based on determinations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some problems regarding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rising from preliminary injunction of inspection and copy on an account book. Lastly, with regard to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possession which is one of most easily issued preliminary injunctions in practice and affects the interest of a debtor, this thesis studies briefly some practical issues facing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of possession, especially on cars or corporal movables.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이론적ㆍ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하태헌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6

As there has been changing in the capital market and industrial environment, the disputes where minority shareholders exercise their rights to appraisal opposing to the corporation's appraisal have been on the rise. To ensure these rights to appraisal be practically protected, however, the procedure of determining fair value of the dissenters' shares should be fairly proceeded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However, the commercial law of South Korea only has abstract provisions in defining the way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shares and the appraisal ends up in the court when the parties do not agree to the stock pric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ther special statute having legal formula for the stock value. Therefore, many appraisal cases tend to be decided by the court and the judges comprehensively consider lots of formula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the stocks. Currently, we have lots of procedural problems since the number of precedents for the appraisal disputes proceedings is not enough to be helpful for the judges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in the appraisal right cases even though appraisal disputes have been classified into non-contentious litigation cas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various procedural problems and legal formula in dealing with appraisal right cases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shares. 자본시장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주식매수가액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공정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매우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비교적 자세한 산정기준을 두고 있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주식의 가액은 법원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공정한 주식의 가액은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주식매수가액결정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러한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은 비송합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가액결정절차에 관한 많은 실무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그 절차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판례는 델라웨어 가중평균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주식의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산정한 후 그 반영 여부 및 반영비율 등을 조절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가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 및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법상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 간접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

하태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9 No.-

우리법상 간접강제 이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고, 간접강제조차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 한 수권 없이도 법원에 내재된 제재 권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하고 다양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크게 보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형사적 재판 절차 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사적 제재와 채권자의 권리를 사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적 재판 절차에 의하여 구금, 벌금 등의 수단으 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를 사후적,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민사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는 그 목적, 요건, 절차, 효과 등에서 적 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법원 명령의 권위를 제고하고 채권자의 권 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법에서도 그 도입을 진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n Korean law there is no practical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ve orders aimed at preserving the status quo until the finality of the trial. Even though there are methods of indirect enforcement, they are limited by judicial restraint and the court's inherent power limitations. Presently, there is a limited way to sec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laintiff. In the United States, a court can use contempt of court as a way to ens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court has this power inherently,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fic statute providing the court with such power. Contempt of court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may consist of criminal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hich may include detention, money penalties, and money damage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tatus quo even in the early stages of a trial.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the sanctions found in the American court procedure are a strong and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reditor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From this perspective, the American sanctions regime could be adapted by the Korean courts and would be an effective measure in achieving the same goals in Korea.

성인 Ⅲ급 부정교합자의 SELLA TURCICA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연구 : The Possibility of Sella Turcica as Class Ⅲ Growth Prediction Indicator SELLA TURCICA 부피의 Ⅲ급 부정교합 예측 지표로서의 가능성

양원식,하태헌 대한치과교정학회 199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28 No.2

Sella는 오랜 동안 교정학에 있어 필수적인 landmark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sella turcica는 그 안에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많은 중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를 함유하고 있는 구조물로서 sella turcica의 크기는 뇌하수체의 크기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하수체의 크기가 그 기능이 서로 비례한다면 두부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sella turcica의 크기와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 차이에 의한 악골부조화와 이로 인한 Ⅲ급 부정교합과의 상관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명의 정상교합자 남녀와 50명의 Ⅲ급 부정교합자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측모 두부방사선사진과 전후방 두부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sella turcica의 부피를 구하고 두부방사선 분석을 통해 Ⅲ급 부정교합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정상교합군보다 Ⅲ급 부정교합군에서 sella turcica의 부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Ⅲ급 부정교합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sella turcica 부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Ⅲ급 부정교합을 반영하는 APDI, ANB, effective mandibular length등의항목에서 sella turcica 부피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두개저 길이에 대한 sella turcica 부피의 비를 표시하는 Sella Index는 sella turcica부피자체보다 Ⅲ급 부정교합을 더 정확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악안면 발육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효과나 sella turcica 부피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량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sella turcica 부피에 따른 악안면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Sella Index를 Ⅲ급 부정교합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ella turcica contains pituitary gland that has influence on craniofacial growth. So, if the volume of sella turcica correlate to the function of pituitary gland, we can assume that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skeletal Class Ⅲ patients has some difference to that of normal occlusion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shape and volume of sella turcica between normal occlusion group and Class Ⅲ patients. The shape of sella turcica was Classified by Inaba method and the volume of sella turcica was measured in lateral and P-A cephalograms by Di Chiro metho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volume of sella turcica as diagnostic aid to predict Class Ⅲ growth patter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olume of sella and cephalometric variable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Class Ⅲ patients is larger than that of normal occlusion groups 2.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female was larger than that of male in Class Ⅲ patients 3. The volume of sella turcica has close correlation with APDI, ANB, SNA, SNB, ODI, gonial angle, post. cranial base length 4. Sella Index(vloume of sella/ ant. cranial base length) can be a more accurate indicator that represent Class Ⅲ growth pattern that volume of sella itself. 5. The morphologic pattern of sella turcica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한국주식시장의 위험과 수익률 관계에 관한 연구: 고빈도 자료의 이용

하태헌 ( Tae Heorn Ha ),강석규 ( Seok Kyu Kang ) 한국금융공학회 2014 금융공학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국내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한국주식시장의 위험과 수익률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의 하루 중 KOSPI200 현물지수, KOSPI200 선물지수 및 KODEX200 ETF가격자료를 이용하였다. 위험은 하루 중 주가수익률의 표본분산(실현변동성)과 MA(1)-GARCH(1, 1)-M모형에 의해 생성된 조건부변동성의 합(GARCH변동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익률은 일별종가수익률에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초과수익률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내 기존연구와 달리 고빈도 자료를 이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위험-수익률 관계를 나타내 위험과 수익률 간에 상충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의 대용치로서 실현변동성이나 GARCH변동성에 관계없이 KOSPI200 현물시장, KOSPI200 선물시장 및 KODEX200 ETF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연구에서 소외되어온 위험-수익률 관계 연구를,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이론을 지지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기존의 국내 재무금융문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무학자 간의 교육적 담론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risk and return for Korean stock market by using the high frequency intraday data of the KOSPI200 cash market, the KOSPI200 futures market and KODEX200 ETF market from January 2, 2009 to June 28, 2013. To summarize the results, in the case of using the high frequency intraday return data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we find that the positive(+) linear rela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persists between risk and return of market returns for the Korean stock market throughout our sample period. This is shown the consistently results in the KOSPI200 cash market, KOSPI200 futures market and KODEX200 ETF market as the proxy between risk and return regardless of the realized volatility or GARCH volatility. And also it shows th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risk-return trade-off relation. That is, the investors show that they demand a positive liquidity premium which thus it corresponds as risk is high to the stock market.

주가수익률의 월별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하태헌(Tae Heorn Ha),강석규(Seok Kyu Kang)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14 産經論集 Vol.32 No.-

우리나라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춘,김명직,하태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18 産經論集 Vol.38 No.4

Purpose - Since 2008, A.T. Kearney has published a Global Cities Index (GCI), which has been evaluated in five areas and 27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in 60 major cities in 40 countries. In this study, we selected various indicator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the evaluation system of A.T. Kearney. Through the process of indicator selection, normalization, and aggregation using various weights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of 16 local governments were calculated, compared and analyz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selected 13 indicators of 16 local governments to construct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n normalization of transforming individual indicators the parametric method of z-score standardization and nonparametric method which is free from the distribution types are used. Nonparametric methods used in this study include rescale with respect to the maximum value, range standardization, and inter-decile range standardization. In aggregati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as calculated using weights derived from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and Unobserved Components Model(UCM). Results - The rankings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using various combinations of normalization method and weight-determination method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nk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mplies that all measurement methods are meaningful and useful.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thod of standardization does not affect the ranking of the composite index whil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weights affects the ranking of the composite index. Although both the PCA and UCM methods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weights and making composite index, it is judged that individual indicators can be selected by PCA and then the composite index are developed by UCM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the study. Conclusions - The method for aggregating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is designed to calculate the level, ranking, and confidence interval of a global competitive index. Therefore, it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y calculating the level an ranking of a composite index by arbitrary weight. This method is expected to be very useful in other areas of study.

성인 Ⅲ급 부정교합자의 SELL TURCICA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연구

양원식(Won-sik Yang),하태헌(Tai-Heon Ha) 대한치과교정학회 199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28 No.2

Sella는 오랜 동안 교정학에 있어 필수적인 landmark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sella turcica는 그 안에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많은 중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를 함유하고 있는 구조물로서 sella turcica의 크기는 뇌하수체의 크기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뇌하수체의 크기와 그 기능이 서로 비례한다면 두부방사선 사진에서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뇌하수체의 크기와 그 기능이 서로 비례한다면 두부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sella turcica의 크기와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기전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만일 그렇다면 악안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분비 차이에 의한 악골부조화와 이로 인한 III급 부정교합과의 상관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명의 정상교합자가 남녀와 50명의 III급 부정교합자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측모 두부방사선사진과 전후방 두부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sella turcica의 부피를 구하고 두부방사선 분석으로 통해 III급 부정교합간의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상교합군보다 III급 부정교합군에서 sella turcica의 부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III급 부정교합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sella turcica 부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III급 부정교합을 반영하는 APDI, ANB, effective mandibular length 등의 항목에서 , sella turcuca 부피 자체보다 III급 부정교합을 더 정확이 반영하였다. 따라서 악안면 발육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효과나 sella turcica 부피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량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sella turcica 부피에 따른 악안면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Sella Index를 III급 부정교합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ella turcica contains pituitary gland that has influence on craniofacial growth So, if the volume of sella turcica correlate to the function of pituitary gland, we can assume that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s has some difference to that of normal occlusion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shape and volume of sella turcica between normal occlusion group and Class III patients. The shape of sella turcica was Classified by Inaba method and the volume of sella turcica was measured in lateral and P-A cephalograms by Di Chiro metho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volume of sella turcica as diagnostic aid to predict Class III growth patter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olume of sella and cephalometric variable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Class III patients is larger than that of normal occlusion groups 2. The volume of sella turcica in female was larger than that of male in Class III patients 3. The volume of sella turcica has close correlation with APDL ANB, SNA, SNB, ODI, gonial angle, post. cranial base length 4. Sella Index (volume of sella / ant. cranial base length) can be a more accurate indicator that represent Class III growth pattern than volume of sella itself. 5. The morphologic pattern of sella turcica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성인 III급 부정교합자의 SELLA TURCICA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연구

양원식(Won-Slk Yang),하태헌(Tai-Heon Ha) 대한치과교정학회 199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28 No.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Gi-Choon Kang(강기춘),Myung-Jig Kim(김명직),Tae-Heorn Ha(하태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18 産經論集 Vol.38 No.4

Purpose - Since 2008, A.T. Kearney has published a Global Cities Index (GCI), which has been evaluated in five areas and 27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in 60 major cities in 40 countries. In this study, we selected various indicator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the evaluation system of A.T. Kearney. Through the process of indicator selection, normalization, and aggregation using various weights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of 16 local governments were calculated, compared and analyz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selected 13 indicators of 16 local governments to construct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n normalization of transforming individual indicators the parametric method of z-score standardization and nonparametric method which is free from the distribution types are used. Nonparametric methods used in this study include rescale with respect to the maximum value, range standardization, and inter-decile range standardization. In aggregati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as calculated using weights derived from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and Unobserved Components Model(UCM). Results - The rankings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using various combinations of normalization method and weight-determination method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nk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mplies that all measurement methods are meaningful and useful.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thod of standardization does not affect the ranking of the composite index whil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weights affects the ranking of the composite index. Although both the PCA and UCM methods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weights and making composite index, it is judged that individual indicators can be selected by PCA and then the composite index are developed by UCM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the study. Conclusions - The method for aggregating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is designed to calculate the level, ranking, and confidence interval of a global competitive index. Therefore, it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y calculating the level an ranking of a composite index by arbitrary weight. This method is expected to be very useful in other areas of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