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과 국방예산개혁

하연섭(Yeon Seob Ha)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3

국방예산의 계속적인 증가와 안정적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방예산관리의 효율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거세어 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방예산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일차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국방예산의 과목구조 개편 작업이며,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적용된 국방예산의 과목구조와 분류체계는 그 기본골격이 네 번이나 변경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작업이 국방예산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방예산 과목구조와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예산과목구조의 개편이 예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과목구조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이 당초 의도했던 예산개혁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적·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The practice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in Korea is undergoing a significant change. Since 1994,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by changing principally the structure and classification schemes of the defense budge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the changes of defens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s altered the practice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lso proposes an alternative defens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efense budget reform as a way of attaining more transparent, accountable and efficient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in the defense sector.

한국의 「 재무행정론 」 교과서에 대한 평론 : 새로운 접근을 위한 모색

하연섭 ( Youn Sub Ha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2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 - 제도주의적 해석 -

하연섭 ( Yeonseob Ha ),유영미 ( Youngmi Ryu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시각,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 재정제도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은 이전 시기 마련된 정책유산이 경로의존의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유산과 경로의존에 더하여 재정적 제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이득 추구, 특히 이른바 ‘칭찬획득의 정치’로 말미암아 재정적 고려 없이 조급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 졌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책유산, 제도적 제약 및 재정제약과 결합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지만 분절화되고 질 낮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budget policy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d fis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Bas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cy legacy of the earlier period has shaped the evolving pattern of ECEC budget policy in recent years. Hence, the ECEC budget policy shows a typical path dependency.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one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iscal and institutionalist constraints on the ECEC budget policy in addition to policy legacy and path dependency. Also, the politics of credit claiming resulted in a hasty decision and the political elites neglected the budgetary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 fragmented and low quality of ECEC services persist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ECEC budget in recent years.

체코의 체제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

하연섭 ( Yeon Seob Ha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集 Vol.27 No.-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연섭 ( Yeon Seob Ha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集 Vol.26 No.-

한국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하연섭(Ha Yeon seob)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최근 재정연구의 큰 흐름은 제도(institutions)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운용을 둘러싼 정치·행정 제도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예산제도(budget institutions)가 재무행정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이다. 재정운용을 둘러싼 거시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통틀어 재정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과정 참여자 간 상호작용패턴이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fis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in Korea. In the area of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studies, a new research trend called fiscal institutionalism has emerged.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fiscal institutionalism revolves around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n fiscal performance. At the macro level, this strand of research tries to unravel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fect fiscal performance. At the micro level, fiscal institutionalism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 on the three objective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llocative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In this respec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how and to what extent Kore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dgetary institutions, and the pattern of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of budgetary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implementation, and societal consequences of Korea’s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원조달과 배분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국가에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그리고 국가 간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과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이란 고등교육 체제의 구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형태, 조세정책-복지정책-고등교육정책의 연계형태,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은 고등교육 비용부담 주체(납세자, 학생, 학부모 등) 간 이해관계의 변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and Sweden.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and changing pattern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in these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 which various participant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interact, the composi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ublic finance-welfare -higher education nexus, and partisan politics.

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하연섭 ( Yeonseob Ha ),장유미 ( Youmi Jang ),류철 ( Chul Ryu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Legislation is an essential role for lawmakers. However, indiscriminate proposal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costs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requires legislator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bill on public finance before submit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l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udgetary processes in the U.S. Congress.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Korean and U.S. legislatures and analyzes why the use of bill cost estimation is low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하연섭 ( Yeon Seob Ha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내부에서 주목할만한 이론적 자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는 자신의 이론체계 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이론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이론적 내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분파간 상호교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신제도이론의 최근 경향과 수렴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논문이다. Noticeable theoretical innovations are occurring in the new institutionalism. Scholars in the three camp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 found deviant cases inexplicable by their own theoretical lenses and turned attention to the other varian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s a way if overcoming their theoretical limitations. As a consequence, one can witness a partial convergence of theoretical stances among the three varian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recent theoretical innovations and convergence of the new institutional theories.

산업화 전략의 변화와 재정 . 금융정책의 정치경제

하연섭 ( Ha,Yeon - Seob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4

이 글은 한국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곽가의 산업화 전략과 그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내재적 요인으로서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흐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작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한국산업화의 내재적 과정이 어떻게 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위기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가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구체적 면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존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산업화 전략변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실된 연계`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은 산업화 전략변화와 재정·금융정책간의 쌍방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각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는 국가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국가통제하의 재원간의 불균형 현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의 재정·금융위기는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핵심적 측면 및 그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구체적 면모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