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 Pyo Hyunduk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9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후, 현재 민사소액사건은 법원에 접수되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민사소액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으로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그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이 연구는 민사소액재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소액재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당사자가 절차상 납득하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소액재판절차를 비롯하여 각국의 통계와 실무 운용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사소액재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법연감 활용과 소액법정 방청을 통해 소액재판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액재판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을 비롯하여 소액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사소액재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민사소액재판의 소제기 단계, 심리 단계,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별로 실무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민사소액재판은 신속성과 소송경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재판절차이지만, 적정하고 공평한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최근에 우리 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심 충실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액재판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접근이나 편의를 높이는 것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as enacted in 1973, which aimed to deal with civil disputes promptly involving relatively small amounts of money through simple procedures, small claims cases have become the largest portion of civil cases brought to court. Because small claims cases generally address legal issues and problems faced by ordinary citizens, many people's overall impression of and trust in the judiciary are formed by the small claims procedur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small claims procedure, this research identifies problems in Korea's current small claims system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has achieved its legislative intent and the parties have been satisfied with the procedure.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an improved system of small claims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enhanc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litigation process.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mall claims system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England and Wales), Canada, France, Germany, Japan, and China. This analysis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own small claims procedure. This research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small claims procedure in Korea based on a review of Korea's annual judiciary reports and actual attendance at small claims trial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surveys of litigants in small claims lawsuits, their representatives, and judges who hear small claims cases. This research reflects their thoughts on the current small claims procedure and thei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mall claims system and the respective processes at each stage of the trial: commencement of proceedings, hearing, decision making and post judgment. Furthermore, this research offers a long-term improvement plan. While the small claims procedure favors judicial economy and efficiency, the court must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fairness in trials and the rights of litigants. Considering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so been pursuing the Trial Reform Project to ensure fairness in court, striking a balance between effectiveness and fairness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court should also pay more attention to enhancing public access to justice, thereby enabling people to more effectively deal with issues arising in small claims. Hopefull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growing discussion on the small claims procedure in Korea, and thereby lead to meaningful improvements that effectively help every citizen enjoy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in small claims lawsuits.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Lee, Hyeyoung),표현덕(Pyo, Hyunduk)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 및 재판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였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및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xxxi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 Ha Minkyung ),표현덕,강현주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3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고유한 영향 및 고통의 정도’를 뜻하는 형벌감수성은 양형 과정에서 줄곧 고려되어 온 감경적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정 직업군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감정이 고조되면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형벌감수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형 체계의 수립을 위한 형벌감수성의 활용을 위하여 각 국가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형벌감수성의 정확한 개념과 인정 논거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고려하고 있는 형벌감수성의 유형들(양형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으로서, 피고인이 겪게 되는 형벌 외의 고통인 직업 상실이나 취업 기회의 박탈,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연령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피고인에게 특수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한 판례들의 소개와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형벌감수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각각의 법령, 판례, 학설, 제도가 이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국에서 우리 양형 체계에 제공해 주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획일화된 양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벌감수성 요소를 양형 이탈 요소로 삼고 있는데, 양형 이탈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 요소가 ‘직업 상실’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서 형벌감수성의 고려가 특정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합리적 양형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벌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를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도적으로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 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영국은 개별 법관에게 형벌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양형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는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과 그 유형의 명시를 함께 하면서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다양하게 두어 개별화를 실현하고 범죄기록카드에의 기재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상실 등의 효과가 좌우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처벌감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형벌 외에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 및 제재를 대체적 해악으로 산입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다. 형벌감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가 양형기준의 정형화가 주는 위험성을 극복하면서도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defendant‘s particular degree of pain caused by collateral consequences following criminal sentencing is referred to a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Korea. In recent years, however, negative public opinion has been on the rise, stemming from the people’s distrust in the judiciary, based on the belief that courts are biased towards socially and economically successful defendant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foreign jurisdictions have been dealing with the issue using a comparative law method. Firstly, the present research establishes the notion and rationale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econdly, it analyzes model cases on the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uch as job loss or the prospect thereof, family’s suffering, special damage caused by defendant’s illness or age, etc. The subject of analysis also include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active judges. Thirdly, by means of a comparative law analysis, acts, court decisions, theories and systems of overseas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France, Japan are studied.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the defendant’s sensibility factors are considered in sentencing as departure and variance elements. And, ‘social status’ which cannot be considered in departure evaluation is not synonymous with ‘job loss’ and therefore downward departure is allow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defendant’s job loss. Also, there is a systemized website offering information on federal and state collateral consequences so that anyone can search for the consequences of sentencing.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ble discretion is given to judges. So, even if a sentencing judge considers the particular sensibility to punishment of a defendant, it can still be a decision within the guideline. In Germany, there is a general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that allows for considering the defendant’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courts emphasize whether th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ocess. In Sweden, detailed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are stated as downward and exemptive sentencing factors in the Criminal Code. In France, the effect of the defendant’s job loss depends on the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and whether the criminal record card states the sentencing. In Japan, the disbenefit and penalty that the defendant becomes subject to, as well as public sentiment towards punishing criminals, are all reflected in sentencing. Hopefully, the discussion and proposition made i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urmounting the danger of standardized sentencing guideline and to establishing a fair sentencing system in Korea.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 Yeom Hojun ),표현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3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실시 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in lower instances is permitted either before trial or oral arguments, or during sentencing.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broadcasting trials and oral arguments is not possibl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and study the practices of other jurisdic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rial broadcasting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in Korea. Research has shown that a growing tendency to gradually permit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can be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urt proceedings and rise in multiparty litigation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changes, and based on responses from judges to a survey on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broadcasting that would allow for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ourt proceedings, through which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can be restored. The ‘Regulation on Court Observance and Photography’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list of events subject to the presiding judge’s approval. Als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ase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during which stage of the court proceedings to give approval for broadcasting. In cases of special national import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and historic documentation preserved. It is recommended that audio recording and broadcasting be made more readily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t would be rational to time-delay broadcast so as to properly address unexpected ev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 to swiftly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recording, placing the court in charge of video recording would prevent any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o a litigation and courtroom observers. As for the matter of broadcast transmission, along with the channels of existing broadcasting companies, the court would be well advised to use its web page or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ly establishing a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system, it may help to designate certain courts for carrying out pilot programs, as well as to set up a court broadcasting committee to study and review the policies and rationale for introduc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e criteria for preconditions, scope and form of broadcasting, method of recording and broadcast transmission so as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lower instances should be approved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aking sound policy decisions on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YEOM Hojun),표현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3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in lower instances is permitted either before trial or oral arguments, or during sentencing.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broadcasting trials and oral arguments is not possibl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and study the practices of other jurisdic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rial broadcasting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in Korea. Research has shown that a growing tendency to gradually permit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can be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urt proceedings and rise in multiparty litigation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changes, and based on responses from judges to a survey on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broadcasting that would allow for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ourt proceedings, through which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can be restored. The ‘Regulation on Court Observance and Photography’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list of events subject to the presiding judge’s approval. Als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ase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during which stage of the court proceedings to give approval for broadcasting. In cases of special national import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and historic documentation preserved. It is recommended that audio recording and broadcasting be made more readily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t would be rational to time-delay broadcast so as to properly address unexpected ev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 to swiftly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recording, placing the court in charge of video recording would prevent any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o a litigation and courtroom observers. As for the matter of broadcast transmission, along with the channels of existing broadcasting companies, the court would be well advised to use its web page or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ly establishing a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system, it may help to designate certain courts for carrying out pilot programs, as well as to set up a court broadcasting committee to study and review the policies and rationale for introduc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e criteria for preconditions, scope and form of broadcasting, method of recording and broadcast transmission so as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lower instances should be approved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aking sound policy decisions on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실시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Ha, Minkyung),표현덕,강현주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13

The defendant‘s particular degree of pain caused by collateral consequences following criminal sentencing is referred to a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Korea. In recent years, however, negative public opinion has been on the rise, stemming from the people’s distrust in the judiciary, based on the belief that courts are biased towards socially and economically successful defendant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foreign jurisdictions have been dealing with the issue using a comparative law method. Firstly, the present research establishes the notion and rationale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econdly, it analyzes model cases on the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uch as job loss or the prospect thereof, family’s suffering, special damage caused by defendant’s illness or age, etc. The subject of analysis also include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active judges. Thirdly, by means of a comparative law analysis, acts, court decisions, theories and systems of overseas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France, Japan are studied.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the defendant’s sensibility factors are considered in sentencing as departure and variance elements. And, ‘social status’ which cannot be considered in departure evaluation is not synonymous with ‘job loss’ and therefore downward departure is allow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defendant’s job loss. Also, there is a systemized website offering information on federal and state collateral consequences so that anyone can search for the consequences of sentencing.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ble discretion is given to judges. So, even if a sentencing judge considers the particular sensibility to punishment of a defendant, it can still be a decision within the guideline. In Germany, there is a general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that allows for considering the defendant’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courts emphasize whether th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ocess. In Sweden, detailed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are stated as downward and exemptive sentencing factors in the Criminal Code. In France, the effect of the defendant’s job loss depends on the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and whether the criminal record card states the sentencing. In Japan, the disbenefit and penalty that the defendant becomes subject to, as well as public sentiment towards punishing criminals, are all reflected in sentencing. Hopefully, the discussion and proposition made i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urmounting the danger of standardized sentencing guideline and to establishing a fair sentencing system in Korea.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고유한 영향 및 고통의 정도’를 뜻하는 형벌감수성은 양형 과정에서 줄곧 고려되어 온 감경적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정 직업군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감정이 고조되면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형벌감수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형 체계의 수립을 위한 형벌감수성의 활용을 위하여 각 국가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형벌감수성의 정확한 개념과 인정 논거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고려하고 있는 형벌감수성의 유형들(양형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으로서, 피고인이 겪게 되는 형벌 외의 고통인 직업 상실이나 취업 기회의 박탈,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연령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피고인에게 특수한 불이익등)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한 판례들의 소개와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형벌감수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각각의 법령, 판례, 학설, 제도가 이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국에서 우리 양형 체계에 제공해 주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획일화된 양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벌감수성 요소를 양형 이탈 요소로 삼고 있는데, 양형 이탈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 요소가 ‘직업 상실’ 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서 형벌감수성의 고려가 특정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합리적 양형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벌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를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도적으로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영국은 개별 법관에게 형벌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양형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는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과 그 유형의 명시를 함께 하면서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다양하게 두어 개별화를 실현하고 범죄기록카드에의 기재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상실 등의 효과가 좌우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처벌감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형벌 외에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 및 제재를 대체적 해악으로 산입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다.형벌감 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가 양형기준의 정형화가 주는 위험성을 극복하면서도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Lee Jonghoon),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201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8 No.5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익히고 향후 겪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 법교육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은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육과정에서 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나 법무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재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횟수나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이 실제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별 강의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강의안이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n today’s complex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law is increasing day by day to solve various forms of disputes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the need for law-related- education to cultivate healthy legal consciousness of citizens is also emphasized. In particular, law-related-education at school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helps young people who are still in the immature stage learn the normative values of society and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that will be experienced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law-related- education at school to function, the role of teachers teaching law to students is very important. However, while the law is very complicated and vast, the law is not fully educated in the universities for the future teachers, so teachers are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in teaching law in the education field. Even after becoming teachers, they are given retraining program conducted by various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re seems to be a limit in the number and the composition of programs. This study looked at the actual condition of legal education for teachers and aimed at making practical lecture programs that teachers could actually use for students in elementary, junior and high schools. The lecture sample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eachers improve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ability of law-related- education.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 Lee Jonghoon ),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5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익히고 향후 겪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 법교육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은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육과정에서 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나 법무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재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횟수나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별 강의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강의안이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n today’s complex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law is increasing day by day to solve various forms of disputes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the need for law-related- education to cultivate healthy legal consciousness of citizens is also emphasized. In particular, law-related-education at school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helps young people who are still in the immature stage learn the normative values of society and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that will be experienced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law-related- education at school to function, the role of teachers teaching law to students is very important. However, while the law is very complicated and vast, the law is not fully educated in the universities for the future teachers, so teachers are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in teaching law in the education field. Even after becoming teachers, they are given retraining program conducted by various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re seems to be a limit in the number and the composition of programs. This study looked at the actual condition of legal education for teachers and aimed at making practical lecture programs that teachers could actually use for students in elementary, junior and high schools. The lecture sample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eachers improve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ability of law-related- education.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 Lee Hyeyoung ),표현덕 ( Pyo Hyunduk ),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본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하여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 등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한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 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본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검토할 때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여러 번 심리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향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상위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 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ocedure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other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refugee adjudication and trial procedur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each countries’ refugee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and examines what kinds of procedural mechanisms were adopted to make the procedure fair and expedient. It also introduc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procedures for refugee determination, particularly developed by the UNHCR and European Union. Finally,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each and every stage of the procedure,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In the pursuit of protecting refugees’ human rights,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ften come into conflict. In a system burdened by many applicants and few decision makers, efficiency often becomes the prevailing value; however, while efficiency is undoubtedly important, fairness must be the ultimate goal. With these principles in mind, this research introduces suggestions for improving both fairness and efficiency. By offering these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aims to help establish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in Korea.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양시훈,계인국,박준선,안문희,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1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 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무연수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group of students was admitted to law schools in 2009 via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s that was enacted on July 27, 2007. Although the specifics of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vary among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cultural,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ese systems all serve the same purpose of cultivating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actical training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s current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ultimately offer suggestions for devising a better system that could better serve the intended purpose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to cultivate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s of training system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Netherlands. The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ontext,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various training systems.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Japan due to the similarities of its legal environment with Korea, as well as the fact that Japan had gone through a similar reform process of their training system before that of Korea. The research then takes a look a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practical systems by analyzing interviews with lawyers practic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dditional practical training is required after the bar exam in the former, but not required in the latter. The research then examines interviews with Korean lawyers who received practical training under the curr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rograms in operation.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curr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based on the professional advices from law school professors and Korean and foreign lawy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only limited to the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and the question whether the Korea’s previous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research. Determining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with a diverse group of people since this is not a purely private matter, but a public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every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