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 아이덴티티(Identity) 표현 도구로서의 사이버캐릭터에 관한 연구 : 2D 아바타와 3D 아바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희경 ( Hee Kyung Choi ) 한국디지털영상학회 2008 디지털영상학술지 Vol.5 No.1

공공주택 운영의 소셜 엔지니어링 접근

최희경(Choi, Hee-Kyung)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3

This study purports to inquire into the social engineering approach in Swedish public housing, which attempts to change the residents from passive welfare dependents into active participatory citizens. The research analyzes two Swedish communities, Hageby in Norrköping and Baronbackarna in Örebro, using primary data gathered by interviewing government officials, staff members of municipality housing companies and residents and secondary data from municipality reports, articles and statistics. Over 60% of the tenants from Middle Eastern or African countries have hardly learned about democratic citizenship and experienced voluntary social work before, which have consistently been emphasized by the Swedish government to establish its generous welfare system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search examines literature on social engineering to discus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o identify its four issues, purpos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agents and openness, and strategic programs, in order to analyze two community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1) The municipality public housing companies have practically employed the social engineering approach to change the residents’ values and attitudes into more socializing and democratic ones and then eventually to develop the community. (2) The municipality public housing companies have applied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in social and humane sciences as well as in natural and engineering ones to plan and implement social projects. (3) The housing policy in Sweden forms a part of social policy, in that housing is not only supplying individuals/families with physical facilities but also offering social opportunities and significance. (4) People’s values and attitudes including solidarity, cohesion or/and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a core of a welfare regime, which could be easily ignored in most followers including Korea.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사회정책의 일환이며, 이때 주택은 물리적 주거시설만이 아닌 기본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웨덴의 2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에게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주택공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임대주택 형태로 주거서비스를 보장한다. 본연구는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지역주택공사가 주민의 가치와 행태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사회 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검토한 것이다.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노르쇠핑의 하게비(Hageby)와 어레브루의 바론바까나(Baronbackarna)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셜 엔지니어링은 20세기 중반까지 스웨덴 복지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개념이자 방법이었는데 인간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 또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기술적·과학적 접근이다. 사례분석 결과, 주택공사는 이민자가 다수 인 입주민들을 수동적인 복지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시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공학기술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개방적 운영체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스웨덴 사례는 주택서비스의 범위에 공동체적 사회활동을 포괄하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사회참여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나아가 복지체제 유지를 위해 개개인의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 참여 행태를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실천해왔다는 점 등을 보여준다.

남성노인의 여가와 가족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희경(Hee Kyung Choi),오영진(Young Jin Oh) 한국노인복지학회 2008 노인복지연구 Vol.0 No.42

우리나라 노인복지연구의 노년학 이론 활용에 관한 분석

최희경(Hee Kyung Choi)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노인복지연구 Vol.0 No.34

치매 관련 사회복지연구의 동향 분석

최희경(Choi Hee kyu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1 No.-

본 연구에서는 초기 치매인 증가와 치매 질환의 만성화, 치매 돌봄의 장기화에 따른 치매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전제로, 지난 20년간 16개 학술지에 게재된 총 93편의 국내 치매 관련 사회복지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전반적 현황,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사회복지실천 방법, 연구내용, 그리고 치매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결과 치매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노인복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연구방법에서는 양적 조사연구가 대다수인 63편(67.7%)이었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과반수(51.6%)가 가족 돌봄자 연구에 집중된 반면, 치매인 대상 연구는 절반 수준(22.6%)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실천 방법과 관련하여 대인적 실천과 관련된 논문이 절대다수(76. 3%)로 임상 실천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된 반면, 행정이나 정책 등 중․거시적 사회복지연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분석대상 논문의 과반수(55.9%)가 치매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심리적 모델에 해당하였으며, 사회적 모델과 다학제적 모델을 적용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여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치매인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와 치매에 대한 총체적 사회복지실천 모델에 대한 연구,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trends of Korean social work research on dementia.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93 social work research articles from 16 journal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method, research object, way of social work practice, key ward and approach to dementia. 63 articles(67.7%) adopte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over half of entire articles(51.6%) were written about family caregivers while the number of articles on people with dementia was only half of them(22.6%). 76. 3% of the articles was concentrated on micro-level direct social work practice and 55.9% of the articles was based on psychological approach to dementia, which shows a tendency overly dependent o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nd lack of diverse approaches to dement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research suggestions were made including conducting more researches reflecting direct voices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dementia, broadening the framework of social work practice, and applying diverse approaches to dementia.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최희경 ( Hee-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많이 조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이 우선하고 존중되는 정치과정은 금권정치로 변질되며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의 규제, 예컨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나 모금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규제, 금액의 상하한의 설정 등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 중요한 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정치자금 규제는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보장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중 정당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는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그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제의 재도입 여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인정범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등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원은 다양화되었지만,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치자금의 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Political funds mean any and all expenses required for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o engage in politics.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hey want much more political funds to be raised easil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djustment has to be made for a policy decision and therefor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becomes an important means to increase political influence. Political process which only prefers and respects benefit of people with financial ability for such means will be spoiled to money politics and will bring political corruption and therefore, regulation is unavoidable. Nevertheless,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e.g. regulation on funds provider or people who are allowed for fund-raising, or setting upper-limit or lower-limit amount, will bring up a problem of equality, which causes substantive difference of political influence. Unbalance in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also raises important problem of equality. Meantime, regulation is not everything because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not only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but also guarantees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political funds and shows level of the guarantee. Thus, this thesis assesses validity of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which are recognized in our Political Fund Law, i.e. party expenditure, donation, support payments, and government subsidies. With respect to donation system, it investigates whether reintroduction of designated don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whether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is permitted to donate political funds. And, with respect to support payments system, it reviews; first, validity of regulation on appointor of individual supporters’ association and second, validity of abolition of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n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pursuant to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with respect to government subsidies, it discusses necessit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dequacy of payment criteria.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연구

최희경(Choi, Hee K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硏究 Vol.29 No.4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천 역량을 실천 영역별로 규명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델파이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현재 전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0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기술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1,2차 조사의 결과에 대해 각각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최종안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정, 계획과 개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 사별자 돌봄, 다학제적 팀 활동, 자기반성적 실천 및 영성, 평가와 연구 조사 및 교육 훈련, 옹호와 임파워먼트, 정책개발 및 행정, 자격 및 경력 등 11개 영역의 총 1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 영역 중 가장 높은 내용타당도를 나타낸 영역은 자격 및 경력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내용타당도를 나타낸 영역은 평가와 연구 조사 및 교육과 훈련 항목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 명시와 제도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실천의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분장과 실천 매뉴얼,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roles and practice competencies of social workers in hospice palliative care(HPC). 30 hospice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expert panels working in 24 HPC setting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s Hospice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for Cancer Patients in 2012. The study adopted the Delphi research method to identify the roles and competencies of hospice social workers practicing as a team member of HPC interdisciplinary team. Two phases of surveys were conducted after developing the first description based on prior studies and related documents on HPC social work.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suring Content Validity Index(CVI) of each item. The final description was completed after modifying the revised one by excluding and adding the items. 131 items on 11 practice areas were selected concerning roles and competencies of hospice social workers. The item scored the highest CVI was about the licence and eligibility of a hospice social worker, while the lowest one was concerning evaluation,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① institutionalizing the eligibility of hospice social workers ;② conducting professional social work education on HPC ;③ building standarized hospice social work practice manuals.

姙娠에 대한 不利益에 관한 美聯邦大法院判例

최희경(Choi Hee-Kyung)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3

Key structural penalties on pregnancy are forced maternity leaves, disability policies that excluded benefits for pregnant women and denial to unemployment benefit for unemployed pregnant women. In the early LaFleur case of the issue of forced maternity leaves, the U. S. Supreme Court had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based on the right for privacy of women. However since then, most rulings were based on the right of equality and not right of privacy and for the programs run by the state, rulings were based on the equal protection provision and based on Civil Law Title Ⅶ or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for the private employer program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dividual pregnancy related policies with multiple purposes and its relative penalties concur with the privacy right and equality right of the women o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is to say, wheth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has fully guaranteed the autonomy right and equality right and whether the equality right is in the light of the same treatment as man or it needs to take the particula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to account. In conclusion, following the evaluation on the ruling of the U.S. Supreme Court, it cannot be said that women’s demand for the right of privacy nor equality has been fully reflected in the penalty on pregnancy. Firstly, the court has defined in the above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pregnancies not a sexual discrimination and has not actively determined the penalties issues related to pregnancy. On the contrary, the Congress enacted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and criticized the ruling of the judicature, but even after that, there were some rulings that did not reflect gender equality. Secondly, by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orker, the ruling had only concentrated on the privacy right in the beginning and ruled with only equality right henceforth. However both rights have to be considered together as the privacy right protects the freedom to make decision on reproduc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and the equality right is centered on whether the state has dealt the issue without sexual discrimination. Therefore, if the Supreme Court had considered the privacy right of the women to give birth without any undue intervention together with the equality right following the LaFleur ruling, the court could have guaranteed more faithfully the women’s right.

미국 낙태법상 인지된 동의에 관한 고찰

최희경 ( Hee Kyung Cho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laws in the federal and state level that require informed consent to women based on disclosed information by physicians. Despite its positive intention of supplying sufficient information and securing the right-to-know, there has been a criticism if the information on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is correct or if such information is actually of help to the decision of the woman. And, there is additional problem that it is not neutral to abortion but requires biased information. Thus, this study would like to review the background of enactment, main contents and validity of the informed consent of the abortion law. Firstl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n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in order to examine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And,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by states and the validity of criticism. In conclusion, it is vali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abortion procedure so that a woman may make a reasonable decisio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medical procedure of the abortion. However, uncertain information on the risk of abortion required by the abortion law of the state, specific description of the fetal development, mandatory ultrasound on the fetal might be regarded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they do not respect autonomous decision of women. While the informed consent of the abortion law that provides authentic and clear information might be allowed by the ruling of Casey, it is problematic in that the requirements of consents in many states exceed such constitutional limit.

헌법과 젠더에 관한 고찰

최희경 ( Hee 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7 No.2

Constitution is the national supreme law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ecides the principle of system of government. Among many funda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have a special meaning to female and they demonstrate well how the viewpoint on gender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 Beside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each other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 into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into question of gender division, which have been the basis to acknowledge inferior status to women in the past. First, the matter of gender equality raises a question how to evaluate, accept and overcome the discriminative stereotypes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the female role. It is necessary to remove discrimination made in the public realm, the employment field and the family system, and it also reveals discrimination with neutral appearance. Furthermore,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it is shown that women do not sufficiently enjo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private realm, which brings out a question to which extent limitation of government is permitted with respect to right to choose an abortion, which is important to a woman. Under such a critical mind,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meaning of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lso to evaluate the gender aspects appearing in laws, policies and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nte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guarantees the right to privacy of women, it reviews law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main issues with emphasis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reproductive and sexual fields. Through this,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laws, policies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gender equality. In addition, emphasis is put on the fact that privacy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private self-determination to enjoy under a woman`s own judgment and responsibility free from any improper restriction or protection by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