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최학삼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2

This study focuses on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was collected as a means to bridge the financial shortage in addition to the basic land tax.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compares it with the Gongbeop enacted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course of examining the ghayeom and the Gyeolsonmi that existed in the character of temporary objective tax during the Goryeo Dynasty, I compared it with the Joseon Dynasty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exis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emporary objective tax collected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was common in China of most uses. In the Goryeo Dynasty, only the name of the country was changed in the Yuan and Ming Dynasty and the Ming and Qing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Ming Dynasty had collecte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in china to provide the goods necessary for the entertain of the envoy, Gunyangmi, tribute, presentation to the King. The Ghayeom of poommi, poompo, poomun, poomma was nominally collected by the officials, but the immoral officials even carried the burden to the people, and the damage was passed on to the people as a result, Mudanmi and Nameless miscellaneous tax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were multiplied, because they wer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people. In addition,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the national or local officials collected the Mudanmi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nameless miscellaneous tax in the Joseon Dynasty without clear legal basis.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와 기본 전세 외에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징수되었던 임시목적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조선시대 세종 때 제정된 공법과도 비교해 보았으며, 고려시대 때 임시목적세 성격으로 존재했던 과렴과 결손미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임시목적세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검토결과,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징수된 임시목적세는 그 대부분의 사용처가 중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및 명나라,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및 청나라로 나라이름만 변동되었을 뿐 중국에 보낼 조공, 진헌, 군량미 등과 사신의 접대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목적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품미, 품포, 품은, 품마 등의 과렴은 명목상으로는 관리들에게 징수한 것이었으나 부도덕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가 떠 넘겨지기도 하였으며, 무단미와 무명잡세 또한 백성들에게서 직접 징수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무단미와 조선시대의 무명잡세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관리가 징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병원의 해외진출과 과세문제

최학삼,홍효석,김판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8 지역산업연구 Vol.41 No.1

Recently, overseas expansion of the hospital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through mutual interchange in the private and government. The purpose of overseas expansion of the hospital is to create a new revenue from overseas of relatively poor medic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difficulty due to reduction of medical revenue in the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such as problem of a low medical insurance fe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of advance of Korean hospital in countries of poor medical environment such as China and Southeast Asia, the failure case of happened in overseas expansion hospital and problems before foray, search of overseas expansion channel for revenue creation purposes, and revenue creation methods. Furthermore, there is an additional significance that the revenue to be created in the overseas hospital is considered for countermeasures to the contents of the taxation issues such as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본 연구는 병원의 해외진출 사례를 검토해 보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 서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과세 문제에 대한 내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의 성공적 전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현지 설립 자법인에서의 다양한 수익 사업이 필요 할 것이다. 그 나라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사업, 의료 사업에 부가되는 의료기기 개발, 또한 의료기술 연구산업, 의료기 판매업 등 의료에 예속된 부가사업 개발, 피부나 미용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병원 진출 등 좀 더 다 각적이고 전문화 된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의료부대사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실에 충실하 는 장기적인 안목의 해외 의료 진출만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병원 의 재무구조 안정화는 물론 국가 조세수입의 증대에까지 이바지하게 되는 결과가 당연히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하 여 과세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재무적자비율 및 재무흑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학삼,권순창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자(흑자)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현금보유와 관련된 재무적 상황변수인 잉여현금흐름이 조절변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얻은 후 재무적자(흑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TDA2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재무적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잉여현금흐름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음(-)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재무적자가 발생하여 잉여현금흐름이 작아지면 내부유보자금 유출 최소화 목적에서의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유인이 줄어들어 조세회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잉여현금흐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공헌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재무적자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최학삼,권순창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1

Financially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based on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As a result, in the previous year debt ratio is under 200% and Interest Coverage Ratio is over 100% and to make up for the financing deficit that in the sample presented between financing deficit Ratio and tax avoidance meaning plus(+). these results are debt ratio is under 200% and Interest Coverage Ratio is over 100% that even if in the financial condition are not difficulty firms to make up for the the previous year financing deficit that interpreted meaning increa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lacking internal funds secu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esented in the financial condition variables, such as financing deficit ratio, debt ratio, interest coverage ratio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uld be considered.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어려워 진다면 그 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외부자금시장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나 외부자금시장에서 재무적 상황이 나쁜 기업에 대한 정보로 인해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요구하는 등 자금조달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잠재적인 내부현금흐름의 개선과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에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고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이면서 재무적자를 기록한 기업표본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고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적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더라도 전년도에 재무적자가 발생했다면 부족한 내부자금의 확보와 내부현금흐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에 기업의 재무적자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적 상황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왕의 즉위와 대동법 시행에 관한 연구

최학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4

The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of Gyeonggido after throne of Gwanghaegun, the Daedongbeop of Gangwondo afterthrone of Injo, and the Daedongbeop of Chongcheongdo and Chollado after throne of Hyojong were in expectation of new kings the greatest Governing Administrator who tried to improve the hard life of the people, It wa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great effort. However, after throne of these three kings, the enactment of the Daedongbeop is a major crisis. The difference of the crisis related to enforcement wa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Daedongbeop of the Gwanghaegun and the Injo was carried out immediately after the enforcement decision was made but soon it was put into a crisis of abolishment and the Chungcheongdo and Chollado provincial Daedongbeop encountered extreme opposition before the enforcement and it has been carried on continuously since the end of the abolition cri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orts of the Governing Administrator who succeeded in the enactment of the Daedongbeop for the peaceful life of the people, with the throne of these three kings and the expectation of the new king. In the case of at the time of Gwanghaegun, Hanbekgyeom, LeeWonik, and Hwangshin, Joeik and LeeWonik at the time of Injo, and Kimyuk at the time of Hyojong were common people who have tried to improve the troubles of the people. They did not focus only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Neo-Confucianism, but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they demonstrated the power of the Governing Administrator practicing the right politics for the people in reality. The result is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beop. 광해군 즉위 후의 경기대동법(선혜법), 인조 즉위 후의 강원도대동법, 효종 즉위 후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의 시행은 새로이 즉위한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시키려 했던 위대한 경세가(輕世家)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왕의 즉위 후 시행된 대동법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시행과 관련된 위기의 차이점은 광해군 때와 인조 때의 대동법은 시행결정 후 시행은 즉시 이루어졌으나 얼마 안가서 폐지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효종 때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은 시행 전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왕의 즉위와 그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한 대동법의 시행을 성공시킨 경세가(輕世家)들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광해군 때의 한백겸과 이원익 및 황신, 인조 때의 조익과 이원익, 효종 때의 김육 등은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론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경세가(輕世家)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동법 시행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행인 것이다.

이순신의 수군재건과 특별조세 징수에 관한 연구

최학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2

본 연구는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 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 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 형제의 활약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순 신은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구국의 성웅으로 영원히 추앙받을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 순신이 수군이라는 군대조직의 최고지휘관을 뛰어 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중 점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e to the Special Tax of the Seaway Traffic Certificate collected by Tongjeyoung for secure of Gunyangmi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military recruitment for the navy rebuilding carried out by Yi Soon-sin of Jeongyujaeran period. In addition, I examined Yu-Hyeng, Lee Eui-On, Choi Hee-Ryang, and Jung Sa-Joon's brothers who played a major role in helping Yi Soon-sin and rebuilding the navy. Yi Soon-sin is the person to be sown forever as the Holy Hero of the save country that saved Chosun from the aggression of the Japen enemy. In addition to these conten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focusing on the part where Yi Soon-shin went beyond the top commander of the navy army organization and exerted his ability as the administrator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최학삼,허익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7 No.12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이 회계투명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분식회계 등의 원인이 되는 이익조정을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는 것이다.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된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자료를 입수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횡단면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실증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종합점수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예상대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세부평가요소인 감사기구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 역시 예측부호와 일치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분식회계 등 회계투명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구축여부, 외부감사인의 추천형태, 컨설팅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감사기구 부문에서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한편,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감사위원회 등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최학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3

This study Dasan Jeong Yak-yong, great writings, 「Mokminsimso」 and 「 Kyoungseyupyo」argued for reform of Dasan Jeong Yak-yong's tax law is a series of Surtax that have been included in or not in the law and have aggravated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s reform drive for the tax law did not end with a desk discussion, but went so far as to scrutinize the tax data in Gangjin, Jeolla-do, where he was in exil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abolish taxes and improve them in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Based on the details of the tax laws for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this study reviewed the tax data and related prior research that Dasan Jeong Yak-yong investigated during his exile in Jeolla-do, The method of collection of various Surtax and the definition of tax amount and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receding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further summarized various Surtax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ceding study. In addition, similar and opposite Surtax fou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in the text. also, various Surtax collected from the Min-go that increase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summarized.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최학삼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경영교육연구 Vol.50 No.-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and tax evasion activity. The proxy variables of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are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stock rate. Excepting financial and insurance firms, samples were used 1,967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year-firms from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of 2003-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 right of stockholder ․ a board of directors and tax evasion activity, as well as our expectation. This result mean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does affect the tax evasion activity. This study has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Evasion Activity. Further research studies are suggested and encouraged with more refined Tax Evasion Activity measurement methodologies and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과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CEO와 이사회 등의 기업지배구조 구성요소의 조세전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평가의 세부항목인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경영투명성, 감사기구, 과실배분 항목과,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 이용되어져 온 지분율 자료와 조세회피행위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조세측면에서 강조되어져야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인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가 조세회피행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지배구조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 중에서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대용변수보다 조세회피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시 되어져야 조세회피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있어 조세측면에서는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를 더욱 더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최학삼,홍효석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1

Financial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free cash flow can be represented for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for Kosdaq listed firms. Empirical analysis result, presented plus (+) results the association between free cash flow and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large firms purpose of internal cash holdings that increase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minimize of cash outflow are based on tax burden. also interaction effect of free cash flow and debt ratio is presented influence of plus(+) on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와 잉여현금흐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상장기업에서는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내부적인 현금보유의 목적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제시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크다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의 감세효과 또한 줄어들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기업관련 조세회피 규제정책입안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