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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압축성 코드에서 예조건화 코드로의 이진

        한상훈(Sang-Hoon Han),김명호(Myeong-Ho Kim),최정열(Jeong-Yeol Choi) 한국항공우주학회 2007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5 No.3

        이차원 범프 유동에 대한 다양한 예조건화 행렬의 수렴 특성을 살펴 Choi와 Merkle의 예조건화 행렬을 선택하여, 압축성 및 예조건화 Roe의 Riemann 해법의 수치 소산항을 수학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결과 코드의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고유치의 작은 수정만으로 압축성 해법을 예조건화 해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점성 유동 영역에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von Neumann 안정 조건 및 점성 자코비안을 고려하였으며, 개발된 코드는 표준 검증 문제에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Comprehensive mathematical comparison of numerical dissipation vector was made for a compressible and the preconditioned version Roe's Riemann solvers. Choi and Merkle type preconditioning method was sele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preconditioning methods for the flows over a two-dimensional bump. The investigation suggests a way of migration from a compressible code to a preconditioning code with a minor changes in Eigenvalues while maintaining the same code structure. Von Neumann stability condition and viscous Jacobian were considered additionally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accuracy for the viscous flow analysis. The developed code was validated through the applications to the standard validation problems.

      • KCI등재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

        최정열(Choi, Jeong Yeol)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비지수는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적용 지역의 경우 비적용 지역의 경우보다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지역은 계속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비적용 지역은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차등보조율의 동시적 기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on fiscal autonomy rate.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local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13 years(2008-2020) and considered whether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was applied.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lowers fiscal autonomy rat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applied area,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decreased the fiscal autonomy more than the case of the non-applied area.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iscal autonomy rate is not suitable as a simultaneous standard indicator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for the applied area is continuously applied with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the non-applied are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to the area where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s applied.

      • KCI등재후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상호운용성

        최정열(Choi Jeong Y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2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는 그 복제가 손쉬울 뿐만 아니라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달리 복제에 따른 품질의 저하가 거의 없고 복제된 정보의 유통 또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초래한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복제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을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나아가, 저작권자나 저작물 유통업자들은 단순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과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과 합법적 이용을 보장해 주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DRM은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 즉 각종 디바이스나 실행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결여되는 경우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저작물 유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폐쇄적 DRM 사용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DRM사용을 강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법원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DRM을 표준화하거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이 다양화 되고 순수한 음악 시장에서의 품질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DRM은 불법이용으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그리고 권장되는 기술적 수단인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준화나 상호운용성을 쉽사리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오히려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표준화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Digitalized information distributed through the Internet is not only easy to copy, but unlike analogue information, there is little deterioration in 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copied information takes place rapidly and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circumstan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opyright holders have passively searched for ways to include various technical measures in copyrighted materials to prevent the illegal copying of products and to trace those who infringe copyright. Moreover, copyright owners and distributors moved beyond simply blocking illegal usage of copyrighted products, and made active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assure legal usage and legal distributions of copyrighted products using 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thereby promoting the usage of digital contents. The digital copyrights management system, which was created, based on such needs as a technical measure to secure the legal usage of digital contents is what we refer to as th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However, as the DRM was created not just to protect copyrights, but also to promote the 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it necessarily includes technologies that control the legal distribution and use of copyrighted contents. Thus some are contending that when inter-operability with technical measures for using the copyrighted contents, i.e., various devices and executing programs is lacking, the market power of the device market can be shifted to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arket, thereby impairing 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and Fran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charge of fair trade accepted this as a given premise and efforts were made to prohibit the usage of closed DRM by businesses that have dominant market power of the device market and to enforce the use of inter-operable DRM, but were struck down by the courts. Of course, in order for the online music market to grow and have variety in the long term, DRM systems must be standardized and their inter-operability must be secured so that the online music market becomes multifaceted and fair competition in the actual music market is assured. However, with regards to the fact that DRM systems are not only technical tools promoted and recommended by copyright laws in order to protect contents from being infringed, but also possess the properties of an important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related business model, caution must be exercised in using the law to forcefully standardize them or establish inter-operability. In terms of policy, inducing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corpora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RM systems is the more desirable road.

      • 우주발사체 신기술 고찰

        최정열(Jeong-Yeol Choi) 한국추진공학회 2015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5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우주발사체 기술 발전에 대한 소개가 이루질 것이다. 민간 분야에서의 우주개발 사업들의 사업 모델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 간단한 정리하고, 핵심 기술의 발전 사항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Rocketlab 사가 개발 중인 저가 고성능 경량 우주발사체 Electron에 사용될 예정인 전기펌프 사이클 엔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로켓 과학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Present paper introduces the recent advances in space launch vehicle technologies. Brief survey is given for the space development programs in civil sector with their business model and key technologies. Advances in key technologies were reviewed in detail with more emphasis on the electric pump cycle engine under development by Rocketlab Ltd. for their low cost high performance small launch vehicle, Electron, since their contributions give good lessons for rocket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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