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최일성(Il Sung Choi) 한국정치사상학회 2013 정치사상연구 Vol.19 No.1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 복지국가의 정책기조는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는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분배 중심의 통합정책이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 방위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편입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인바, 그 위험은 한편에서는 ‘신빈곤’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분석되었다. 편입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사회위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책임성의 정책적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정책이 강조했던 구성원들의 사회학적이고 통계학적인 통합지수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통합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른바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파악된다. Since the 1970s, the new agenda for active welfare-state concentrated upon the change of government’s social policy keynote in France: from the Integration to the Insertion. This change focus, not on the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but on a specific program set up with the strategy of so-called insertion projects, consisting in a gradual mix of job search assistance, training and subsidized jobs, a public enterprise policy, a price stabilization policy, a purchasing power policy, etc. This change was made possible by the recognition of ‘New social risks’ in the modern period, and by the emergence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task of the government and its role in welfare system. The concept of the Insertion is based on this political philosophy in which democracy has today prospered to insure that all of their citizens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a state of integration and has guaranteed a generous social safety system.

포스트모더니즘에 내재된 서구중심주의 비판

최일성(CHOI Il-S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정치사상연구 Vol.21 No.2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그것의 서구중심주의적 성격을 밝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말 거의 동시대에 등장한 탈식민주의적 지적 흐름과 더불어 서구중심주의적 패권과 그 폐해를 비판하면서 서구적 이성 및 진보 개념에 대한 비판을 역설하였다. 그런 이유로 역사학분야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전략이 전일적 관념을 강조해 온 서구적 모더니즘과 결별함으로써 서구중심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이론틀이라는 입장이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관을 추론하면서 그것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서구중심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비판적 역사이론도 허용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의 미래지향적 변혁이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이론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역사의 변화를 주도할 비판적・개혁적 주체를 해체시킨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권력의 해체는 서구적 입장에서는 업악적 권력층에 대한 해체로 이해될 수 있으나, 비서구적 입장에서는 해방을 위해 투쟁할 비판적・개혁적 주체에 대한 해체를 의미한다. 셋째, 역사적 맥락을 거부하는 이른바 몰역사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비서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배, 종속, 착취 등과 연관된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게 만든다. 넷째, 비서구사회가 당면한 역사적 실재를 보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비서구사회에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통의 연속성을 드러내는데 부적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서구중심적 모더니즘의 역사관을 오히려 새롭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clarifies the western centric characters inherent in postmodern historical view. It seems that the postmodernism have criticised the western centric hegemony with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 flow, Postcolonialism in particular. In that reason, several historians have voluntarily accepted the postmodern research method known as ‘deconstructivism’ as an emancipatory discourse to rise above the modern historical perspectives. However this paper analyzed and revealed four aspects of western-centrism in its historical view as follows: First, the postmodernism do not allow any critical theory of history by which a future-oriented transformation or reform of non-western societies may possible. Secondly, the postmodernism tends to deconstruct the critical or reformist non-western subjects who are able to lead to a historical change in their society. The deconstruction of power would be in fact associated with the repressive power in western sense, but in non-western sense with the emancipatory one. Thirdly, in the postmodern perspectives there is a tendency to overlook non-western historical context concerned with their subordination or exploitation. Finally, the postmodernism do not want to see the historical reality of non-western societies in which the continuity of pain is usually chronic. In these respects the postmodernism could be also considered as a western centric theory.

루소의 공화국, 혹은 가족과 사회의 부재

최일성(Choi, Il S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2 현대정치연구 Vol.5 No.2

국가는 왜 난폭해졌는가? 혁명은 왜 전제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자코뱅의 공포 정치에 대한 경험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에 근거를 둔 공화국이 그러한 주체들의 억압체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19세기 사상가 이폴리트 텐(Hyppolyte Taine)은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의 열망을 공포정치로 치닫게 만든 루소 이론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루소의 사상이 공화국 내부의 제 사회영역들 ? 사적 관계 ? 에 대한 해체를 정당화함으로 인해 국가가 난폭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 루소는 국가에게‘일반의지’의 구현체라는 절대적인 위상을 부여함으로 인해 혁명이 나폴레옹의 등장과 같은 전제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텐을 비롯한 제3공화국 건설가들은 따라서 혁명적 변화의 역사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부당하게 희생하며 국가에게 부여한 지나친 특권 속에서 공화국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루소의 공화국에 대한 텐의 비판은 이러한 과정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Why did the French Revolution became so violent? At the moment that the Second French Empire collapsed, Hyppolyte Taine argued that the violence define the French Revolution in its entirety, not just confined to the Reign of Terror. He wrote in his Origines de la France contemporaine that this revolution, inspired by Rousseau’s Social Contract, led inevitably to tyranny and despotism. Because Rousseau’s General Will, that exists in the state in latent form, is not at the outset a means of deferring violence, it lacks the dynamism to transform itself into a viable political goal; namely, what Rousseau’s political thought desire is the absence of private relation in the Republic. The center of Rousseau’s circle is solely occupied by the abstract object of this General Will. There is therefore a close link between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he Despotism: the General Will, the supreme authority, must act, not according to people’s pleasure, but according to the legislator’s wish. Taine examine in this point Rousseau’s political thought as it relates to his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violence in nation-building. The apparent justification of violence in Rousseau’s General Will points up the obvious contradictions to Rousseau’s notion of the absence of private relation in the Social Contract.

금지와 타부, 혹은 이항대립적 사고의 정치사상적 기초에 관한 연구: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최일성 ( Il Sung Choi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사고의 이항대립적 속성을 구조주의 언어학이 강조하는 형식적인 차이의 구도로 설명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궁극적으로 불완전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지``의 논리를 잘 해명해 줄 수 있으나 ``타부``의 논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지는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금지영역과 허가영역을 구분하는 명목론적 차이이다. 그것은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또 다른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대비시켜 구분하는 논리적인 사유과정의 한 표현이 된다. 그것은 준수될 때 자신의 규범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록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지라도 위반되면 그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의 정치사상적 기초는 ``인식론적 합리성``과 관련이 있다. 반면 타부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들``(신·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들``(인간·불순)에 대비시켜, 후자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전자의 범주를 사고의 영역으로 이끄는 순전히 인식론적인 대립이다. 실제로 인간은 인식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지 않고, 인식 가능한 속성들의 반대명제로 적극적으로 정의하여 왔다. 이때 인식 불가능한 요소들이 인식 가능한 요소들에 비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차별적 의식이 뒤따른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는 위반에 의해 그 의미가 약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고의적 위반의 과정이 타부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타부는 ``인식 가능성/인식 불가능성의 대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해체하면서 자산의 차별적 의미를 재생산하는 ``인식론적 역학성``을 자신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심는다. 그런 의미에서 타부는 사고의 영역에서 유래된 정치적이며 차별적인 이항대립의 원리이며, 그를 바탕으로 현실세계를 정치적이며 차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과정의 징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스트로는 타부가 ``인식론적 역학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정치적으로 재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토테미즘의 토대가 되는 토템타부에서 카스트의 근간이 되는 금지의 속성만을 볼 뿐이다. ``인식 불가능성/인식 가능성``의 대립을 바탕으로 ``죽음/삶``, ``신/인간``, ``성/속``과 같은 하위의 범주들에 대립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사고에 정치적 구조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간과한 타부적 이항대립의 원리, 즉 ``인식론적 역학성``의 원리이다. Levi-Strauss`s Sauvage Mind extends the linguistic systems of Saussure to our principes of thought. But it seems defective. Because it explains the logic of interdiction well, but does not the logic of taboo. The interdiction is a nominal difference which has a logical validity. Its acceptance amounts to validate the differential attribute between the forbidden and the permitted, in epistemology between one cognizable and another cognizable, and to renounce their mixture. It is originally non-discriminative. When we abide by the rule, its effectiveness will be maintained. Its rule dishonored will be naturally related to the loss or weakening of meaning, even if a punishment is imposed. In this perspective, we can say that the interdiction is based on the epistemological rationality. On the other hand, the taboo is an epistemological difference involved in the dynamic activity of thought based on the opposition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philosophy, between the non-cognizable and the cognizable, which should be defined only in terms of one another. Here, in dignity and power, the sacred is superior to the profan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breaking the taboo is usually not considered to be a loss or weakening of its significance, because the intentional defiance, what we said as a ritual violation, is inherent in the mechanism itself of taboo. The efficiency of taboo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epistemological dynamics related to the discriminative and political distinction. However, Levi-Strauss cannot take an interest about the epistemological dynamics, when he asserts the universality of binary thought, which reorganize the political actuality. Consequently, he could compare without hesitation the structural logic of central Australian totemism with that of the Indian caste system.

‘비서구 저항담론’으로서의 세제르(A. Cesaire)의 탈식민주의 비평, 그 가능성과 한계: 화자(話者), 언어(言語), 대항담론(對抗談論)의 측면에서

최일성 ( Choi Il-sung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비교문화연구 Vol.51 No.-

20세기 들어 서구중심적 보편주의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지적 흐름은 이른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e)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탈식민주의 비평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피식민사회의 정치적 해방이 해당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해방을 담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서구사회의 해방담론- 특히 맑스주의, 민족주의, 여성주의, 해체주의 등이 주창해온 -이 비서구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는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미래와 해방을 꿈꾸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소위 ‘지정학적 대화’가 요구된다는 당위성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적 해방을 위한 이론가들의 노력은 여러 서구중심적인 전통들과 결별하지 못한 채, 혹은 그것들과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구축해온 것도 사실- 그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다. 주지하다시피 탈식민주의 비평의 상당수는, 특히 탈식민주의를 주창하거나 제안하는 ‘화자(話者)’ 혹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러한 탈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거나 표출하는 ‘언어(言語)’의 측면에서 그리고 식민적 폐해를 고발함과 동시에 탈식민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대항담론(對抗談論)’의 측면에서 어떻게든 서구와의 연을 이어갔다. 본 연구는 피식민사회의 해방을 제안한 여러 탈식민주의 비평들 가운데 이른바 ‘네그리튀드(Negritude)’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메 세제르(Aime Cesaire)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다시 읽기를 추진해볼 것이다. 그것은 세제르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화자’, ‘언어’ 그리고 ‘대항담론’이라는 세 가지 앵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세제르와 그의 정치사상을 새롭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ost-colonialism has directly raised questions about western-centered universalism. One of its main achievements is that the political liberation of a colonial society does not guarantee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beration of a society. Therefore, the discourse of liberation in the Western society, in particular, Marxism, nationalism, feminism and postmodernism,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non-Western society. As a result, Western and non-Western societies are unfortunately dreaming of different futures and liberation; therefore, a‘geopolitical dialogue’ is needed between them. However, the theorists' efforts for postcolonial liberation failed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western-centric traditions.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in conjunction with these traditions, established their own power. As we know, many of the postcolonial criticisms somehow had relations with the West. This study will re-read the postcolonial thought of Aime Cesaire, the father of the so-called Negritude, as a ‘non-western resistance discourse’. Through this process, we have a chance to reflect on Cesaire and his postcolonial thoughts.

탈중심화된 주체’, 혹은 ‘소비주체’의 등장

최일성(Choi, Il S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17 정치사상연구 Vol.23 No.1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페미니즘의 영역 안팎에서 다양한 수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억양과 논조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그 비판은 아마도 ‘해체’를 통한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식론적 차원)’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사회변혁을 유인하는가(사회이론적 차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일부의 학자들─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을 위시하여─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에 관한 가정을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회이론가들에게 매력적인 언술로 다가오는 ‘탈중심화된 주체’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설이 실상은, 혹은 적어도 사회이론의 수준에서는, 그러한 주체의 해방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옥죄고 억압하는, 따라서 기존의 서구중심적 ‘주체/타자’의 위계적 이항대립을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히 하는 서구중심적 기획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On the problem of Subjec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varieties of criticism in or out of feminism. Despite the specific theoretical differences, the major critique of Postmodern feminism as a social theory is probably : what does ‘liberation’ through ‘deconstruction’ mean (on the epistemological level)?; and does it bring about meaningful social transformation (on the ontological level)? In this article, we try to clarify the western centric characters inherent in Postmodern feminism. It will be specifically a task to reveal that its hypothesis of Decentered Subject or Consuming Subject read in fact, or at least at the level of social theory, to the subordination of such Subject, rather than the liberation; thus, it will consolidate the hierarchical dualism of the western centric ‘Subject/Other’, rather than deconstruct it. In these respects, Postmodern feminism could be also considered as a western centric social theory.

성경적 서사와 ‘저자의 죽음’

최일성(Choi, Il-Sung)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민주주의와 인권 Vol.16 No.2

타부와 의례

최일성(Il-Sung Choi) 한국종교학회 2011 宗敎硏究 Vol.62 No.-

Claude Levi-Strauss argued that human cognition, which is based on logical thought, is independent of social context. From this, he proposed that the taboo is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classificatory system enabling individuals to classify the world in a rational fashion. In this judgment, he explained that the taboo is a nominal difference which has a logical validity. Its acceptance amounts to validate the differential attribute between the forbidden and the permitted, in epistemology between one cognizable and another cognizable, and to renounce their mixture. When we abide by the nominal rule, its effectiveness will be maintained. The rule dishonored will be naturally related to the loss or weakening of meaning, even if a punishment is imposed. But, in our perspective, the taboo is the epistemological difference involved in the dynamic activity of thought based on the opposition between the sacred and the impure; in other words, between the non-cognizable and the cognizable, which should be defined only in terms of one another. Here, in dignity and power and as a source of inspiration and identity, the sacred is superior to the impure. It is therefore directly related to the discriminative judgment. In this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violation the taboo is usually not considered to be a loss or weakening of its significance, because an intentional defiance, what we said as a ritual violation, is inherent in the system itself of taboo. The efficiency of taboo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inevitable violation. Actually, if the entire member does not attend in the ritual, the ritual violation will reproduce a discriminative structure between the attendants and the non-att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