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오수 관개에 따른 바이오 작물 유출수 오염도 분석

최선화 ( Sun Hwa Choi ),이태호 ( Tae Ho Lee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5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5 No.-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캐주얼 브랜드의 제품 개발 - 외재적 속성을 중심으로 -

최선형 ( Sun Hyung Choi ) 대한가정학회 2006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44 No.12

Mg-Al-Zn 합금의 Paris-Erdogan 법칙에 따른 피로거동 파라미터의 확률론적 특성

최선순(Seon Soon Choi) 대한기계학회 2011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5 No.4

본 연구의 주목적은 마그네슘합금의 피로균열성장거동을 지배하는 파라미터들의 확률론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피로균열전파실험은 AZ31 마그네슘합금의 CT 시편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시편두께, 하중비, 최대하중 등의 여러 가지 실험조건으로 실온에서 진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통계적 피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로거동 파라미터의 확률적 변동성 해석과 함께 확률분포 적합성을 고찰하였다. 균열성장속도계수는 확률적으로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밝혀졌으며, 반면에 균열성장속도지수는 매우 작은 변동성을 나타냄으로써 재료상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로거동 파라미터인 균열성장속도계수와 균열성장속도지수에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는 3-파라미터 Weibull 분포이며, 2-파라미터 Weibull 분포는 균열성장속도계수의 경우에만 양호한 적합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fatigue parameters that describe th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in magnesium alloy. Statistical fatigue crack propagation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rolled AZ31 magnesium alloy CT specimens with different specimen thickness, load ratio, and maximum load at ambient temperature in a laboratory. Using the statistical fatigue data obtained from these experiments, the goodness-of-fit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fatigue behavior parameters is evaluated in this study by performing statistical analyses. The crack growth rate coefficient is a fatigue parameter having a very large COV(Coefficient of Variation), but the variation of a crack growth rate exponent is not substantial. It is considered that a crack growth rate exponent can be a material constant. It is also found that the best fi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parameters such as the crack growth rate coefficient and crack growth rate exponent for a magnesium alloy is a three-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and two-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is a good distribution only for the crack growth rate coefficient.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최선재(Choi Sunjae)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조세회피행위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합법적인 절세행위와 모호한 경계를 갖는 조세회피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규제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납세의무자의 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례이론이 조세회피행위 규제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의무자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행위형식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과세를 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그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지만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론은 법률의 틈새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며, 2007. 12. 31. 일반적 조세회피부인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으로 평가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도입된 현재의 상황과도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이론과 눈에 띄게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위 판결의 법리를 따른 후속 판결들에 주목하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의 판결들에서는 종래의 판례이론이 설시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판결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기준으로는 미흡하였던 종래의 판례이론에서 벗어나,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인 규제를 위하여 도입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day, as our society"s economic growth, ways of tax avoidance are also becoming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Due to ambiguous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which is hard to be distinguished from legitimate tax savings, discussions on the measures of regulating tax avoidance are very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In Korea, as a criteria on regulating tax avoidance, there have been previous rulings of Supreme Court that unless it is a sham transaction, either denial of tax avoidance behavior or reconstruction of transactions is possible only if there are Specific Anti-Avoidance Rules. But considering tax avoidance means what tax payers want to be taxed by the transaction forms they created valid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it as a sham transaction. And if Specific Anti-Avoidance Rules are required to regulate tax avoidance, it would be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forms of tax avoidances. Moreover, it does not accord with the current situation after the legislation of Article 14, Claus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December 31st 2007, which is regarded as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current trend of court decisions,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2008Du8499", a Supreme Court en banc judgement which showed a clearly different standpoint, which has also been rendered on January 19th 2012, and succeeding judgements following the decision. As a result, I could find that the stance of previous rulings are rarely quoted in recent court decisions, on the other hand, ones based on the Substance-over-Form are increasing. Ultimately, courts should depart from the traditional stance which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tax avoidance, and decid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listed on Article 14, Claus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was legislated to regulate general tax avoidance.

수처리용 담체의 수질정화효율 비교 실험

최선화 ( Sunhwa Choi ),이승헌 ( Seungheon Lee ),김민규 ( Minkyu Kim ),김흥섭 ( Heungseop Kim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3㎝의 자갈을 에폭시계 수지로 접착하여 직경 10㎝ 크기의 구상체(ball)인 수처리 미생물 담체인 바이오스톤 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유용미생물로 코팅한 바이오스톤 볼, 미생물을 코팅하지 않은 바이오스톤 볼, 바이오스톤 볼의 원 재료인 일반 쇄석으로 각각 충진한 반응조를 대상으로 수질정화효율을 비교·평가하였다. 미생물을 코팅한 바이오스톤 볼, 미생물을 코팅하지 않은 바이오스톤 볼, 일반 쇄석으로 충진한 반응조를 규모 0.23m(W)×1.3m(L)×0.6m(H)으로 제작하였고, 유입유량 1.5L/min, 체류시간 1.3hr, 수심 0.5m으로 하여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 저수지 수변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수질조사는 총 5회를 실시하였고, BOD, COD, SS, Chl-a, TN, TP 등에 대해 수질정화효율을 분석하였다. 미생물로 코팅한 바이오스톤 볼 반응조의 평균 수질정화효율은 BOD 74.9%, COD 47.5%, SS 83.7%, Chl-a 81.7%, TN 16.3%, TP 21.9%로 나타났고, 미코팅된 바이오스톤 볼 반응조의 평균 수질정화효율은 BOD 57.5%, COD 34.2%, SS 72.4%, Chl-a 69.8%, TN 5.7%, TP 16.1%로 나타났다. 일반 쇄석으로 충진한 반응조의 수질정화효율은 평균 BOD 59.0%, COD 34.7%, SS 71.2%, Chl-a 68.4%, TN 3.3%, TP 18.3%으로 나타나 미생물을 코팅한 바이오스톤 볼 > 코팅하지 않은 바이오스톤 볼 > 일반 쇄석 순으로 수질정화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생물 코팅 바이오스톤 볼 반응조에서 BOD, SS, Chl-a, TN은 최대 12.5~17.4%까지 높은 정화효율을 나타내었다. 미생물을 코팅하지 않은 바이오스톤볼과 일반 쇄석을 충진한 반응조에서는 거의 유사한 정화효율을 나타내었다.

관개용수내 염분농도가 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최선화 ( Sun Hwa Choi ),김호일 ( Ho Il Kim ),안열 ( Yeul Ahn ),장정렬 ( Jeon Ryeol Jang ),오종민 ( Jong Min Oh ) 한국하천호수학회 2004 생태와 환경 Vol.37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linity in irrigation water on the growth, yield components, yield and grain quality of rice plant by the pot experiments. Irrigation waters were supplied with control and amended with NaCl at 1,000, 2,000, 3,000, 5,000, and 7,000 ㎲ ㎝^(-1) electrical conductivity. A randomized block design was used with four replicates for each treatment and control. As increasing salt concentration, plant height, tiller number, SPAD value, dry weight, content of N, P, and K, ripened grain ratio (%), 1,000 grain weight, and protein con-tent (%) tended to decrease, especially, significant at 3,000 ㎲ ㎝^(-1) of salt level. Grain yield decreased significantly at all treatments. The percentage of head rice slightly tended to increase as the salt concentration due to the decrease of green kernel. The percentage of green kernel was significantly lower at 3,000 ㎲ ㎝^(-1) of salt level than the control.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시설 소개

최선화 ( Sunhwa Choi ),박구성 ( Kuseong Park ),김상진 ( Sangjin Kim ),홍대벽 ( Daebyuk Hong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화성호는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2002년도에 화성군 일원에 조성된 인공담수호로서 상류유역 및 호소내에 수질대책시설들이 완료되면 담수화를 할 계획에 있다. 화성호의 유역 내에는 많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원들은 화성호 수질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공사에서는 화성호의 담수화 시점에 농업용수 관리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함께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류유역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주요 내용이고, 공사에서는 비점오염물질 및 유입수 처리를 위하여 인공습지, 침강지, 수초저류지, 인공식물섬 등을 계획하여 설치하고 있다. 침강지는 강우시 초기 유출수에 의한 오염물질(SS 등)을 침전시켜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호의 주요 유입부인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 말단부 3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남양침강지는 면적은 45㏊이고 평균수심은 3.3m, 체류시간은 16.6일로 1일 53,996㎥의 유입수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곡침강지는 총면적 13㏊, 수심 1.5m, 체류시간 19.1일로 1일 10,402㎥의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다. 매향침강지 23㏊로서 수심은 약 2m이고, 체류시간은 7.4일로 1일 유량은 61,563㎥이다. 인공습지는 침강지의 후처리 시설로 주로 영양염류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역내 설치되는 인공습지는 총 3개소로 남양습지는 14㏊, 주곡습지 14㏊, 매향습지 65㏊로 현재 공사중이며 ’11년에 침강지와 함께 준공될 계획이다. 남양습지의 제원은 수심 0.6m, 체류시간 3일, 1일 처리유량 21,688㎥/일이고, 주곡습지는 수심0.6m, 체류시간 5일, 1일 처리유량 10,402㎥/일, 매향습지는 수심과 체류시간은 주곡습지와 동일하고 1일 처리유량은 61,563㎥/일로 설계되어 있다. 수초저류지는 유역내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농경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10개소 61.3㏊가 계획되어 있다. 인공식물섬은 호 내의 경관 향상 및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며, 총 5개소의 14계열이 설치될 계획이다. 수초저류지와 인공식물섬은 화성호 내부개발과 연계하여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준공될 계획에 있다.

TightRope<SUP>®</SUP>를 이용한 내시경하 급성견봉쇄골관절 탈구의 고정술

최선진(Sun Jin Choi),박종훈(Jong Hoon Park),이형석(Hyeong Seok Lee)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08 대한견주관절학회지 Vol.11 No.2

변형률속도 효과를 고려한 AZ31B 판재의 온간 성형한계도 예측

최선철(S. C. Choi),김형종(H. J. Kim) 한국소성가공학회 2009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orming limit diagram(FLD) of strain-rate sensitive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Marciniak and Kuczynski (M-K) theory. The strain-rate effec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such a way that the stress-strain curves for various strain-rates are inputted into the formulation as point data, not as curve-fitted models such as power function. To solve the nonlinear system of equations derived from the equilibrium and constraints in the groove region and the safe zone, the Newton-Raphson method is used. The theoretical FLDs using four different yield criteria, that are von Mises, Hill (1948), Hill (1979), Logan and Hosford,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numerical (FEA) and other theoretical results. A new trial is made where a modified M-K model having n-step grooves is introduced to describe a real localized neck.

사용자 수요 기반의 재난 상황관리 지능화에 관한 연구

최선화 ( Seon-hwa Choi ),손종영 ( Jong-yeong Son ),김미송 ( Mi-song Kim ),윤희원 ( Heewon Yoon ),류신혜 ( Shin-hye Ryu ),윤상훈 ( Sang Hoon Yoon ) 대한원격탐사학회 2023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9 No.5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분야도 신종 ·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방대한 데이터의 표출만으로는 상황판단 및 수습 ·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의 상황관리 업무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조사를 통해 재난 상황관리 업무 범위와 GIS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의 활용 상황 및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의 용도와 특징을 조사 ·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황관리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속 ·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을 전략으로 하여 실행과제를 정의하고,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상 및 센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 · 분석 · 관리와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작업, 즉 상황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업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전략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상황의 파악과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이 우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tance of actively promoting intelligent administrative service policies through data utilization,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ield, it also is proceeding wit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olicies utilizing data and constructing systems for responding efficiently to new and complex disasters and establishing scientific and systematic safety polic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quickly and accurately grasp the on-site sit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situation judgment and response only by displaying vast data. This paper focuses on deriving specific needs to make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work more intelligent and efficient by utiliz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workers at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Status Control Center, we investigated the scope of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work and the main functions and usability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based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by practitioners in this process. In addition, the data built in the system was reclassified according to purpose and characteristics to check the status of data in the GIS-based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To derive needed to make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more intelligent and efficient by utiliz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3 strategies were established to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 on-site situations, make data-based situation judgments, and support efficient situation management tasks, and implementation tasks were defined and task prioritie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task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As a result, 24 implementation tasks were derived, and to make situation management efficient, it is analyzed that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for collecting, analyzing, and managing video and sensor data and tasks that can take a lot of time of be prone to errors when performed by humans, that is, collecting situation-related data and reporting tasks. We have a conclusion that among situation management intelligence strategies, we can perform to develop technologies for strategies being high important score, that is,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ing on-site situations and efficient situation management work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