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외적요인과 한･미 FTA 수출성과

최단비(Dan Bi Choi),이춘수(Chun Su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2

본 연구는 한･미 FTA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FTA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수출시장 경쟁강도는 한･미 FTA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무역장벽의 철폐는 한･미 FTA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관세장벽이 중소기업의 무역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FTA 활용 및 의지와 가격 역량은 한･미 FTA 중소기업 수출성과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 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산, 경남지역의 FTA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FTA export performance of SMEs under the Korea-US FTA environ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SMEs in Busan, Kyungnam region, and reliability, validity,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Korea-US FTA SMEs. Second, the intensity of export market competi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US FTA SMEs. also it was confirmed that FTA utilization/intention and price compet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US FTA SMEs. Finally, the higher the product and technology capacity,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f export performance of Korea-US FTA SMEs. Conclusions :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SM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FTA-related enterprises on Korea-US FTA export performa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Busan and Kyungnam regions.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

최단비(Choi, Dan-B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1

현재 우리나라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공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범죄 등의 사건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민법의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와 공중접객업자가 체결하는 숙박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목적물을 유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 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숙박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까지도 부담하므로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방범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용자는 집주인에게 보호책임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집주인은 목적물을 관리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숙박계약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no regulation to define the Airbnb contract and what kind of liability the host have for a guest. The number of Airbnb contracts which are made between parties increase continuously and there are many reports about crimes occurred in the Airbnb place as well. Therefore, the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Airbnb contract and whether the host have a liability for a guest’s personal damage or not is required. There are several opinions to define the Airbnb contract. According to the opinion that the landlord-tenant treatment is applied, the host doesn’t have a liability for a guest’s personal damage if he provide a guest with an adequate conditioned room to use . Whereas if the innkeeper treatment is applied to the Airbnb contract, the host have a liability of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of the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to protect the guest’s safety. Thus, the guest can claim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bout the hidden camera or crimes to the host. The innkeeper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Airbnb contract based on the grounds as follow. First, the host does not consider who the guest is as the important matter in the contract. Second, the host has liability for the guest’s personal damage since he can recognize the possible danger in the room. In addition, there are another grounds that applying the innkeeper treatment is resonabl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guest in the Airbnb contract can be protected widely.

미술작가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및 성별이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판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단비(Choi, Dan-Bi),정태영(Chung, Taeyoung),신형덕(Shin, Hyung-Deo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4

국내외 미술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미술품 가격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미술품 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작가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본 연구는 국 내 아트페어 중 2010년 마니프(MANIF)에 출품한 작가를 대상으로 작가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학력수준과 출 신대학 그리고 성별이 출품 작품의 판매 여부와 작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변수로는 미 술품의 장르, 규격, 그리고 미술은행 소장여부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가 하위권 대학 출신 작 가에 비해 유의하게 판매 성사 실적과 판매 가격이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는 작가 프리미 엄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 예상과는 달리 작가의 최종학력은 작가의 프리미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별 효과가 부분적으로나마(판매 여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판매 가격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미술 시장 에서는 남성 작가 프리미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rtists' education level, college of graduation, and gender have any influences on artists' premium which leads to higher sales possibility and art price using Art Fair Market data. We found that artists' education level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ither sales possibility or art price. But, artists' college of graduation which was measured by artists' undergraduate school level(high or low) has significant effects on both sales possibility and art price. Artists' gender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rt price, although it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sales possibi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artists' educational level or degree does not exert significant impacts on artists' premium, while the level of college that artists attended inde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rtists' premium. They also imply that gender plays a role in Korean art market.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최미경(My Kyung Choi),신정희(Jung Hee Shin),구현경(Hyun Gyung Gu),박선영(Sun Young Park),한현아(Hyun A Han),최단비(Dan Bi Choi) 한국아동학회 2008 아동학회지 Vol.29 No.5

오염지하수처리를 위한 2톤 규모 전기투석 막여과 시스템 운영 연구

최수영 ( Su Young Choi ),이승주 ( Seung Ju Lee ),최단비 ( Dan Bi Choi ),박기영 ( Ki Young Park ),김희준 ( Hee Jun Kim ),차호영 ( Ho Young Cha ),권지향 ( Ji Hyang Kweon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6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6 No.-

우주식품으로 개발한 30 kGy 감마선 조사된 건조우주비빔밥의 3개월 독성평가

박재남(Jae-Nam Park),김진경(Jin Kyung Kim),최단비(Dan Bi Choi),김재훈(Jae-Hun Kim),송범석(Beom-Seok Song),이주운(Ju-Woon Lee),강일준(Il-Jun Kang)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0 No.7

본 연구는 건조우주비빔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선량(30 kGy) 조사된 건조우주비빔밥을 ICR 마우스에 3개월간 섭취시킨 다음 독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비조사 시료 및 30 kGy 조사 비빔밥을 암수 마우스에 투여를 한 결과 시험기간 동안 시험물질에 의한 임상증상이나 폐사 동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중 변화, 사료섭취량 및 주요 장기 무게도 대조군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모두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역시 간 및 신장 모두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염증, 괴사 등의 유의할 만한 병적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30 kGy로 감마선 조사된 건조우주비빔밥은 암수 마우스에 3개월간 섭취시켜도 본 시험조건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ossible subacute toxicity of gamma-irradiated dried bibimbap. The dried bibimbap was irradiated at the dose of 30 kGy at room temperature. For the animal study, the male and female ICR mice (8 mice per group) had the diet with AIN39G as control and dried bibimbap 30 kGy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for three month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he group with 30 kGy irradiated bibimbap did not show any changes in appearance, behavior, mortality, body weight, organ weight, and food consumption compared to the control. Also, all of the biochemical parameters were observed in the normal ranges. I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ncluding hematological and serum biochemical analys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ontrol and 30 kGy irradiated dried bibimbap group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rradiation of bibimbap up to 30 kGy did not cause any toxic effects and could be applied for the development of safe ready-to-cook food.

전기철도 전원공급 안정화 계획 및 군포변전소 개량

유향복(Hyang-Bok Ryoo),김동철(Dong-Cheol Kim),손동식(Dong-Shik Son),이주한(Ju-Han Lee),최단비(Dan-Bi Choi) 한국철도학회 202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0 No.7

우리나라의 전기철도는 1960년대 무연탄 수송을 목적으로 산업선으로부터 전기철도가 건설된 이후 1974년 수도권 1호선 전철망이 개통되면서 대도시 위주의 도시철도가 건설되었고, 1990년 중반부터 주요 간선의 전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도시권에는 주로 전동차가 운행되었고 주요 간선에는 전기기관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전철화가 진행되었고,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전원공급에서도 일반철도에 비해 대용량 부하로 변경되었다. 전기철도 건설 계획 당시의 전기차량 운행수요는 대도시권 인구집중화와 도시간 이동수요의 증가로 열차운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전철전원 공급계통의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건설로부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시설의 개량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 전기철도망의 전철전원 공급계통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순차적인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개량이 요구되는 노선부터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의정부변전소가 개량을 완료하였고, 서부권의 군포변전소를 금정변전소로 변경 신설하는 공사가 최근에 완료되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시험선 구간의 변전설비에 대한 전면개량을 계획하고, 호남선 노안변전소, 중앙선 매곡변전소, 경인선주안변전소 등 간선구간의 변전용량 증설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기철도망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열차안전운행과 여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South Korea electric railways were constructed from industrial rail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anthracite coal in 1960s. And then, after metropolitan subway line 1 was opend in 1974, railways which were centered in the big city had been built and the major main lines are being to be electric railways from the mid-1990s. Electric locomotives have been mainly op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electric railways were operating for the purpose of being electrified. After Gyeongbu High-Speed Railway was opened in 2004, power supply needs the large load comparing to conventional railway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electric railway, the demand for electric trains were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increase in intercity movement demand, resulting in an overload of the train power supply system. Also improvement of facilities due to the long-term use from construction is required. Accordingly,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sequential improvement plan for the electric power supply system of the electric rail network, the improvement is being promoted from the priorities. Uijeongbu substation in metropolitan area were improved and Geumjeong substation in western area have been recently built for replacing the time-worn Gunpo substation. In addition, substation facilities will be planning to be improved in the test section of the Gyeongbu High-Speed railway, and also Noan substation in Honam line, Maegok substation in Jungang line and Juan substation in Gyeongin Line are being improved expanding substation capacity load in the main lines. By promoting the improvement project, it will contribute to safety operation and convenience by stably supplying power to the electric rai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