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用益物权的特殊制度探讨

崔吉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9 No.1

국민학교 음악감상 교재에 관한 연구

최길자 한국음악교육학회 1989 음악교육연구 Vol.8 No.-

I. Purpose of the Study Appreciation power is not born, gifted, therefore, is not fixed. It rather grows ceaselessly as time goes by, which stronhly indicates that the appreciation process is an inseparable part in contemporary musical education. It is important, therefore, to cultivate listening power through appreciation and expand the power by providing the students with adequate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and define the scope of music appreciation in the field of musical education and develop ideal appreciation improving measures and, at the end, contribute the society for the better human education. II.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Study This study is based on comparison and anaysis made on materials and processes being used throughout the whole course of elementary school levels. 1. Music textbooks being used in the six grade level. 2. The four parts of musical education applied in each grade. 3. Music appreciation pieces of classical and other music being used in music classes. III. Results of the Study 1. In the four parts of musical education, vocal, intrument, composing, and appreciation, it was found that vocal music mainly stressed in the class. 2. Apart form the tendancy of contemporary musical education that stresses classical music, the percentage hours of classical music is very low. Appreciation pieces being used are mostly from foreign countries. 3. The contents of music textbooks are too centered and monotonous to comprehend the student adequately. These problems can be solveve by : 1) Starting fro low graders, systemize the appreciation process by increasing the hours for classical music as the students advance to higher graders to the point that they reach a certain level when they finish school. 2) Combining the appreciation pieces and other activities together systemize appreciation guiding materials into a single unit of education so that the music can play its role providing sentimentalism and ideal school life to the students. 3) Prividing musical education most edequately, music can bring out ideal inner school life and link it to social life closer. This is what the modern education tries to pursue.

중국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원칙 - 공평책임을 중심으로 -

최길자,박영인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 설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 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 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 칙에서 퇴장시켰다.

중국에 있어서 ‘담보형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崔吉子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3 No.-

최근에 와서 중국의 민간금융시장에서는 거래의 양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여 목적부동산대금으로 금전채무와 상계한다고 약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방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를 중국 학계와 실무에서는 ‘담보형 매매계약’ 또는 “매매형 담보계약”이라고 한다. 법원실무에서 흔히 보게 되는 사례는 채무자가 변제기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금전채무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하여법원에 따라 그 이론구성과 판결이 서로 달라 ‘부동산매매계약’의 법적성격과 그 효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태도는 일관성 없이 바뀌고 있었는데, 먼저「법원공보」에 게재한 대표사례의 판결문과 그 후 공표한 [2015]18호 사법해석 제24조에서 매매형 담보계약의 법적성격과 효력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는 양도담보설또는 후양도담보설, 저당권설, 낙성담보약정설, 대물변제예약설과 ‘정지조건부대물변제합의+해제조건부매매계약설’ 등 학설이 서로 다투고 있다. 그리고매매계약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물법권 제186조의 유질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그 여부를 중심으로 찬반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 바 ‘담보형 매매계약’은 허위통정의 매매계약으로서 그 진의는 금전채권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의무로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인 바, 물권과 채권이 구분되는 현행법하에서 그 법적성격은 채권적담보계약이다. 미등기담보계약의 법적효력에 관하여서는 이중효과설이 있는 바, 먼저 부담행위의 법적효과로서 채권자는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물적담보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금전채무자가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저당물을 현금화하여금전채무에 갈음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사법해석 제24조). 단 채무자가파산되거나 또는 채무자의 특정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진의의효과의사표시로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물권법 제186조를확대해석하여 채권적 담보에도 유질금지조항을 적용하고, 단 유질금지조항은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비추어 그 조항이 채무자에게 불공정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적합하게 해석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article holds that, in terms of legal nature, “guaranteed sale contract” is a kind of contract of conspiracy and hypocrisy, whose real purpose is to guarantee the creditor’s money claims, that is to say, through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o guarantee the creditor's money claims. Chinese current law distinguishes real right from creditor’s right, while the guaranteed sale contract has not been registered yet. Thus, its legal nature should be defined as creditor’s right guarantee contract. Besides, there are two theories about the legal effect of unregistered guarantee contract. One is that, according to the legal effect of burden behavior, the creditor can set up the mortgage as security of real right by exercising the right of registration request. Or when it fails to pay, the creditor may request to realize the mortgage to repay the debt. (Article 24 of Judicial Interpretation [2015] No. 18 published) However, when the debtor goes bankrupt or the debtor's specific real estate is enforced by other creditors, the creditor will not be able to realize the creditor's rights. In addition,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between the parties is the expression of true intention, and when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is transferred, Article 186 of the property law could be expanded to apply the prohibition of fluidity to the guarantee of creditor’s right. Since the prohibition of fluidity is to defend future risks, if the transfer of ownership does not cause any unfair consequences to the debtor, the relevant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o meet the parties’ expectations.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崔吉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4 No.1

As a kind of heimisches Rechts, the real right law must conform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China’s Real Right Law, the legislature had tried to draw up a statute consistent with China’s national situation through analyzing real right laws in other jurisdic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in China. Consequentl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property rights, the theory adopted in the German Civil Code was not chosen since it did not match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while the theory adopted in the French Civil Code also be rejected as it could not fit China’s national situation. As a result, the model named “Contract+Registration”, originated in the Swiss Civil Code was adopted by China’s Real Right Law with an exception applied to rural lands. According to article 16 of Real Right Law, the real estate register is the basis of the ownership and contents of real right on real estate. In addition, sub-article 1 of article 106 provides in fact the presumption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er, which means it would rather sacrifice the actual rights than destroy the security of transaction. This provision has been evaluated as an advanced on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However, this provision may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easures ex ante or ex post protecting actual rightholders have not been set up. Further, the concept of sacrificing the actual rightholders widely accepted by other jurisdictions that had established perfect register systems can not meet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Therefore, since real property is the basis of human lif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personal property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and systems, register systems and other factors while establishing register rules. Hence, at the present stage, the register system of real property transfer in China’s Real Right Law is no more than a utopian that only focuses on legal theories but ignores social reality. 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사법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중국의 국토에 부합되는 물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은 중국국민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프랑스민법 역시 중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이론과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등기”의 입법방식, 즉 이른바 스위스의 채권형식주의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중국 농촌의 실정을 토대로 채권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등기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채권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예외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물권변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제16조는 “부동산등기부의 정확성에 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조치들 가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조치가 완비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서둘러 선진입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등기제도가 더 완비된 국가에서 수많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존의 근저로서 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토지제도의 특수성, 등기제도의 완비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입법이고, 법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입법자의 이상에 불가하다.

中国法上侵权责任的归责原则 - 以公平责任为中心 -

崔吉子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설 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 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 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 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 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 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 칙에서 퇴장시켰다.

中国法上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问题研究

崔吉子,张尧 한중법학회 2023 中國法硏究 Vol.52 No.-

Whether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should be established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ial issue in Chinese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ffirmative theory to negative theory,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clearly adopts negative theory. There are three legislative reasons, one reason is if the joint guarantors have not agreed to be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the statutory internal recovery righ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ly, requiring the guarantor to bear the guaranty responsibility promised by himself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will increase the cost of judicial procedur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ome operational detail recovery rules, which are uneconomical. However, the clarity of the legislative attitude still cannot settle the theoretical controversy, not only because the negative theory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theory of comparative law, but also because it lacks legitimacy.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urse right is an arbitrary norm, which legislative setting should be based on the mainstream transaction model.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secured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make statistics on mutual recovery agreements between guarantors. By comparing double insurance rules which structure is similar to joint guaranty, it can be found the fair value of civil law behind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The 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will not reduc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justice, but will facilitate credit extension. China should abolis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about the neg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internal recovery rules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s can be applied by analogy. 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的存废是中国法上长期争议不休的问题. 立法与 司法解释逐步从肯定说演变至否定说, 最新《民法典》 相关司法解释明 确采否定说. 其立法理由在于: 在共同担保人无约定互相承担连带担保责 任的情形下, 法定内部追偿权违背了意思自治原则; 其次, 要求担保人 独自承担他所承诺的担保责任, 并不违反公平原则. 最后, 设立担保人内 部追偿权会增加司法程序成本, 还需要细化有可操作性的追偿规则, 这 都是不经济的. 然而立法态度的明晰仍不能平息学说上的争议, 不仅仅因 否定说与比较法上主流学说相背离, 更因其缺少立法正当性. 共同担保人 内部追偿权系任意性规范, 其立法设置本应以主流的交易模式为取向. 但 由于担保交易的特殊性, 担保人相互追偿的意思难以被考察与统计. 通过 比对与之类似的重复保险制度可发现共同担保人内部追偿符合民法公平 价值. 担保人内部追偿权制度不会降低立法、 司法效率, 反而有助于资金 融通. 中国应废除否定说相关的司法解释, 解释上可类推适用连带责任人 的内部追偿制度.

중국법상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에 대한 연구

崔吉子,张尧,김유리 한중법학회 2023 中國法硏究 Vol.52 No.-

Whether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should be established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ial issue in Chinese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ffirmative theory to negative theory,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clearly adopts negative theory. There are three legislative reasons, one reason is if the joint guarantors have not agreed to be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the statutory internal recovery righ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ly, requiring the guarantor to bear the guaranty responsibility promised by himself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will increase the cost of judicial procedur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ome operational detail recovery rules, which are uneconomical. However, the clarity of the legislative attitude still cannot settle the theoretical controversy, not only because the negative theory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theory of comparative law, but also because it lacks legitimacy.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urse right is an arbitrary norm, which legislative setting should be based on the mainstream transaction model.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secured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make statistics on mutual recovery agreements between guarantors. By comparing double insurance rules which structure is similar to joint guaranty, it can be found the fair value of civil law behind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The 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will not reduc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justice, but will facilitate credit extension. China should abolis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about the neg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internal recovery rules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s can be applied by analogy.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의 존폐 여부는 중국에서 오래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중국 입법 및 사법해석은 긍정설에서 부정설로의 변화를 거쳐 최신 중국민법전 사법해석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보증인간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법에서 공동보증인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사자치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보증인이 본인이 승낙한 보증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공평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구상규칙을 제정해야하므로 사법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이지 않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부정설은 비교법상 다수설과 상이하고 그 입법취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정설을 반대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임의법규이므로 보편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나 보증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증인간 상호 구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거나 통계하는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교분석 및 유사한 중복보험제도로부터 공동보증인간구상은 민법의 공평가치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는입법 및 사법 효율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융자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국법상 부정설 관련 사법해석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住宅 實態調查

崔吉子 梨花女子大學校 文理大學 家政學科 1965 家政 Vol.- No.12

식이제한이 흰쥐의 체내대사에 미치는 영향

崔吉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회 1970 식품영양연구 Vol.- No.1

인간이 생존해 오면서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starvation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체중이 43±2g되는 흰쥐 암수 70마리를 7group으로 나누어 Sugar-Casein diet를 사료로 하여 Pair-feeding에 의한 50% 식이제한으로 9주간 사육한 실험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50% 식이제한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체중감소와 더불어 각 장기의 무게가 감소되었고 식이제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율이 높았다. 각 장기중 특히 간과 비장의 무게의 감소가 심한 경향을 보여 주었고 장기중 뇌의 무게가 식이 제한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질소의 체내 보유율은 식이제한 group이 Control group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몸무게 gr당 질소체내 보유량은 식이제한 group이 높았다. 그러나 식이제한 group의 몸무게는 감소하여 신체내에서 단백질의 경제적인 이용을 알 수 있다. 식이제한으로 인한 각 장기의 질소 및 RNA, DNA의 함량은 비장의 식이제한에 가장 예민하고 뇌는 가장 둔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식이제한으로 Hematology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며 식이제한으로 anemia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고 Serum albumin이나 A/G ratio도 두 group사이에 식이제한 전기간을 통해 차이가 없다. Elucidation of the metabolic pathway due to 50% dietary restiction carried out in this study. Seventy male and female wealning rat, weighed 47±2g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10 rats each. Twenty rats, ten male and ten female were sacrificed every three weeks after 50% dietary restriction for whole length of experiment, nine weeks. Pair-feeding was employ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increment of the dietary restricted period, the body and organ weights were decreased. Especially liver and spleen were mostly shrinked in their weights, and brain was the most stable organ by dietary restricted effect. In comparison of the nitrogen retention between restricted unrestricted groups, the former showed lower than the later but tabulated into the rate of nitrogen retention per gram of body weight, reverse was true in this respect. In regardness of the experimental organs, spleen revealed the most their sensitivity and the brain the most their stableness in the content of RNA and DNA in account of the 50% dietary restriction. Hematological investigation did now show any anemie conditions in both restricted and unrest-ricted groups. Also serum albumin contents A/G ratio were not effected by 50% dietary restr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