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ㆍ초ㆍ중등교육 재정지원제도 분석 연구

천세영(Chun, Seyeoung),고장완(Ko, Jang Wan),박동선(Park, Dongsun),전수경(Chun,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유ㆍ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며, 나아가 확보된 재원을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이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 조사ㆍ분석하여 현행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유ㆍ초ㆍ중등 교육관련 행정조직 및 지도ㆍ감독 체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제도, 교육비 부담주체별 범위 및 종류 분석, 그리고 최근 교육개혁, 제도개선, 학생 수감소 등에 따른 유ㆍ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정책 문서,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하여 교육재정에 있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 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2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영국의 지역교육청과 초등 및 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교육재정 전문가 및 행정가와 면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헌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의 학교 재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LA)에 재원을 포뮬러로 배분하고, LA에서는 중앙정부의 배분기준을 토대로 단위 학교에 내려 갈 배분규모를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학교 포럼을 거쳐 획정하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를 두어 학교 내의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은 학교장이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원 배분 및 활용결과로 중앙정부는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에서 학교경영을 평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LA의 교육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폐교 및 파산시키는 등 교육의 질 제고에, LA는 단위학교에 재원 배분 시 학교포럼을 거쳐 배분 하여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그리고 학교는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정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재원배분과 회계 감사를 함으로써 재원 활용의 자율성과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학교 재정제도 배분은 국가에서는 책무성 달성을 위해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단위학교는 배분된 재원을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견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ze school funding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Korea. With reviewing government reports and legal documents, and interviewing officers and expertises in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this article analyzed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onal finance syste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cent policy changes responding to educational reforms and reduction of students populations in England. In England, Dedicated School Grant(DSG)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llocated to Local Authorities(LA). Then, Local Authorities allocate funding to schools on the basis of ‘fair-funding’ formulae which includes number of students by key stage, deprivation measures, special educational need(SEN), site and school-specific factors. At the school level, the Finance and Environmental Resources committee under the School Governing Board determined school spendings and a school head teacher actually manages school budget. In conclusion, school finance system in England is developed for maximizing accountability at national level while maintaining institutional autonomy of individual schools.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와 규모 추정

천세영(Chun, Seyeoung),김혁연(Kim, Hyeokyeon),을지새항(G. Ulziisaikha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교육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정책 논리를 살펴보고 재정 규모를 추정하여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교육복지란 무엇인가? 교육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답이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최선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복지에 대한 대표적 접근인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는 상황에 따라 조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복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런데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추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재정인 유아교육비, 특수교육 재정, 중등교육 장학금 및 학비 감면액, 방과후 지원액, 다문화가정 등 기타 교육복지 지원액 등을 대상으로 추정해 보았다. 아울러서 최근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을 유령교육복지 재정으로 명명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보편주의 교육복지는 역설적으로 교육복지가 아닐 수도 있게 한다는 점, 경제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된다는 점, 교육복지의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교육복지의 실현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 그리고 재정부담 능력에 따른 수준과 범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곧 첫째의 교육복지 개념과 둘째의 교육복지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실천 가능함을 의미한다. 보편주의이건 잔여주의이건 교육복지의 대상을 선별적으로 접근함에는 차이가 없다. 즉 교육복지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준과 범위의 문제이지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긴 어렵다. 결국 보편주의나 잔여주의에 얽매이기보다는 한국적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의 조세부담,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교육적 우선 순위에 따른 적용 및 계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survey logics of policies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and estimate amount of education finance and consequently to get following answers. First, what is education welfare? Education is varying depending on time and situations. Therefore, representative approaching methods for education welfare, universalism and residualism will be combined depending on situation. Second, how much money is spent on name of education welfare? This study estimated children's education fee, special education finance, scholarship for middle and high schools, reduction of tuition fee, supports after school and multi cultural family and other education welfare supporting fee which are representative education welfare finances. In addition, this study named half university tuition fee, free meals and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ghost education welfare finance and estimated them. As a result of estim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aradoxically universal education welfare may not be education welfare and supports for economic and social neglected class of people may be shrinking, and financial pressure may be deepened due to increasing new demands for education welfare. Third, how can we practice education welfare? Education welfare can be realized when we approach it based on general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and its finance. Whether or not it is universalism or residualism, there is no difference to approach it selectively. In other words, it is matter of level and scope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education welfare and it's not likely to be mutually exclusive relations. Eventually, we need to set up a concept of Korean education welfare and apply them based on priority of education considering national tax and capability of finance and approach it based on continuous and step-by-step methods.

한국과 몽골 중등교사의 수업전문성 비교를 위한 ICALT 관찰도구 검증 연구

천세영(Chun Seyeoung),Galindev Ulziisaikhan,김득준(Kim Deukjoon),Adiyasuren Amarjargal,김지은(Kim Jieun)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20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몽골 중등교사의 수업전문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ALT 수업관찰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도구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 Multiple Group Confirmative Factor Analysis)과 차별기능문항(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몽골 중등교사의 수업전문성은 동일한 요인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기능문항에 관계없이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중등교사의 수업전문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6개 영역(안전하고 고무적인 수업분위기, 효율적 운영, 명료하고 구조화된 수업, 집중적이고 활발한 수업, 개별화 학습지도, 교수·학습전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한국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compare the teaching skill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secondary teachers in an scientific way by utilizing ICALT classroom observation tool. Multiple group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MG-CFA) and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analysis were used to verify objectivity of tools. Results say that teaching skill of two countries’teachers is composed of the same factor structure, which supports comparison is possible regardless of som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By the result,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of teaching skill were found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teachers, the former higher than the latter in all six domains(SSLC, EO, CSI, IAT, AIPID, TLS) by ICALT framework.

ICALT 관찰도구를 활용한 교사의 교실수업전문성 분석 연구

천세영 ( Seyeoung Chun ),이옥화 ( Okhwa Lee ),전미애 ( Meae Jeon ) 한국교육공학회 2017 교육공학연구 Vol.33 No.2

이 연구는 ICALT 도구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실 수업관찰을 위하여 사용된 ICALT 도구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것으로 지역적 문화적 문맥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가능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CALT 도구의 한국에서의 문화간 타당도를 검증하고, ICALT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수업전문성이 교사들의 개인 배경변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동향을 살펴보고, 수업전문성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ICALT 수업관찰 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현장 교사들의 수업관찰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도 10월과 11월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396건의 수업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ICALT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ICALT를 한국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구대상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은 교사 개인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학생의 학습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수업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난이도가 높은 수업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발견된 것은 수업컨설팅과 수업장학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발현이 교사 내부 변인과 외부상황에 따라서 발현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수업활동 연수에서 예비교사의 효과적인 양성은 물론 현직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의미있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eachers` classroom teaching quality using the instructional observation tool called ICALT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Learning and Teaching) and suggest teacher education.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ICALT, is developed by the Dutch researchers to be able to collect instructional data of classroom teaching behavior without cultural and local context.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e validity test of ICALT in Korean context, and how the teaching effectiveness are correlated to instructional variables, and finally the feasibility of teaching effectiveness. Research trends in teaching effectiveness and ICALT instruments are introduced. Using the ICALT tool, data collection from Korean secondary schools classrooms was done in 2014 October and November. The results are first, ICALT is valid to use in Korean context by examining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under the 6 domains. Second, teacher effectiveness differ by gender (female teachers are better), and school level (junior high school teachers are better). and ere discussed.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find the meaning of pedagogical behaviors and th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xpertise of pedagogy. Thirdly, teachers` pedagogical expertise are related to the teaching experience; teaching expertise are learnable. Teachers with more experience showed higher expertise of pedagogical skills, particularly in teaching domains of higher difficulty, which implies classroom consulting and supervision of classroom pedagogy can lead to elevate pedagogical skills. Teachers` pedagogical expertise can be improved by the teachers` internal conditions as well as the external conditions. This implies how pre-service educational program as well as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consider.

초·중등 교사의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천세영,방인자,전미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15 교과교육학연구 Vol.19 No.3

이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정책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초·중등교사, 출판사관계자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교사용 설문 242부, 중학교 교사용 설문 167부, 고등학교 교사용 설문 169부 등, 총 578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자료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자료, 교사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자료, 교사용 지도서, 출판사 제공 자료, 참고서 및 문제집, 전문서적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각종 자료의 학습효과’, ‘관련이 있는 학습활동 제공 여부’, ‘교과서 내용 난이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과서의 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용이성’, ‘학생용 자가 점검 평가 방법 제시‘의 영역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수·학습자료는 학교급에 따라 활용용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과서 내용의 심화와 보충을 위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하며, 참고서 및 문제집의 사용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요자가 바라는 교과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이가능하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낮고,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자료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즉 학습콘텐츠에 대한 수요자의 질적·양적 요구에 비해 효과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투자,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현장을 고려한 방안으로서 디지털교과서제도와의 연계방향 수립, 교과서 가격의 현실화 등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easonable alternatives of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and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using the materials, based on a teacher surve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textbook policies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arried out regarding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used at schoo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equently utilized are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except for textbooks, such as digital contents, teachers' own materials, teacher's instructions, publishers' freely offered materials, reference books, exercise books, and professional books. Second, a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textbooks used in schools, the highest satisfaction was found in 'learning effect of the various materials', followed by 'including proper learning activities' and 'textbook difficulty'.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in 'amount of textbook contents', 'ease of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student' self-assessment method presented' were comparatively low. Third, desirable textbooks should be more easily understood, facilitat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keep students interested in the less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ly used textbooks do not meet the demand required by customers in terms of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Therefore publisher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meet require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ext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