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훈진 동국대학교 2005 大學院硏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Vol.35 No.-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용자들은 수적 소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게 성적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면서 성-인지 교정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지 교정 처우는 기존 남성 중심의 처우와는 달리 여성 고유의 욕구와 문제점, 여성의 특성, 사고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특별하게 처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주체에 대해 적합한 개별화된(individualized) 처우를 하여 처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수용자 처우실태를 공식통계와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여성을 위한 교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성-인지 교정프로그램?직업훈련프로그램?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역시 미비하며,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여성 교정시설을 증설하고, 여성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자립기반으로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현실화?다양화 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Despite growing of female crime, the researches on female crime and the discussion on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were so insufficient. In macro perspective, the cause of female crime can be the changes of gender-role that have been accompanied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that lead to increase contact opportunities of criminalities. But in process perspective, victim, abuse, and neglect experiences result in crime commitment of female. Therefore female offender is placed both position of victim and offender. Because of this pathway, treatment on female need to approach on remedial and gender-specific point of view. However, gender-specific treatment programs of South Korea are still insignificant. Gender-specific treatment reflects desire, problem, trait, thinking processes of women, and that provides for women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of female inmate treatment, increasing of small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for female inmate treatment, re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job training program as independence foundation, establishing of scientific․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n female inmate and practical using of community correction are necessary. Also, for programming the suitable treatment for women inmate, in academic world much more researches about character of female offender and cause of female crime have to perform. Above all, we need to change a perspective on female inmate. There should be accompany reform of consciousness of community and effort to participate on social reinstatement of inmate.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차훈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3

In this research were investigated of the perception of crime and its affection on fear of crime. The perception of crime were composed of subordinate variable, precisely the estimation of the frequency of the crime incident, its level of interest, the evaluation of the crime defense ability and the awareness of the risk of crime damage. Thus, except the crime frequency in town, all variables played a role, especially the most was the perceived risk of crime. Also, a sample group were divided into gen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and the influencing factor of fear. As a result, the level of the difference of the fear of crime of men and women appeared in every type of crimes, and women showed a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ear of crime of men (R² = .38) in comparison with women (R² = .20) could be a more useful variable. Men showed less actual interest in crime incident than that of the actual crime defense ability which was influencing fear of crime, whereas women were more sensitively influenced of crime incidents. In conclusion, the frail hypothesis that women’s lack of perception of fear of crime is an influencing factor of fear of crime, is not useful and a perceived psychologically dimensionalized approach is more necessary than physical approach. 이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인지 차원에서 하위변인 즉, 범죄발생빈도 추정과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 정도, 범죄방어능력 평가, 그리고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동네범죄발생빈도 추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표본 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두려움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 두려움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모든 유형 범죄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성(〓 .20) 보다는 남성(〓 .38)에게 더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보다는 자신의 실질적인 범죄방어능력(혹은 취약성)이 두려움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은 범죄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약성 가설이 별 유용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인지적ㆍ심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차훈진,조용철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2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체류외국인이 126만 1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는 등 정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된 형사정책 과제 중 하나가 외국인의 범죄문제이다. 서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길고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행의 경험도 더 풍부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과 특정국가 출신의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조직범죄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폭력, 절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꾸준히 비중을 두고 있거나 증가세에 있어,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가피한 다문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류외국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적으로 외국인 신원정보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said a total of 7,812 foreigners were arrested last year for involvement in the five major crimes - homicide, robbery, burglary, rape and physical assault. - an increase of nearly 18 percent from 6,615 in 2008. Police said a total of 260 foreigners were caught for robbery last year, up 95 percent from 133 in 2008, making it the fastest growing serious crime. Burglary came next with a 45 percent increase, followed by homicide at 21 percent, rape at 11 percent and physical assault at 8 percent. An estimated 1.2 million foreigners, including those overstaying their visas, are living in Korea, accounting for 2.4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0 million. A total of 543,812 major crimes. A dramatic increase from 454,550 cases in 2004. This means the number of crimes has risen by about 5 percent annually during the four-year period. Therefore this study offers four recommendations to cope with foreigner crime reasonably: First, developing th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foreigner crime. Second, Carrying out the police programs to prevent a recurrence of foreigner crime. Third, Dealing positively with foreigner crime in multicultural society. Fourth, Police’ s rational and active intervening foreigner crime cases in multicultural society.

방화범의 심리적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차훈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Arson is the willful and malicious burning of a home, public building, vehicle, or commercial building. Although the cases of arson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the studies about arsonist have not been actively performing so far. Therefore the aims of this article are the analysi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sonist and the suggestion countermeasures on arson. This article examines a definition of arson and some current typologies used to classify arsonist. This study proposes a typology of arsonist that includes: profit-motivated arsonist, revenge arsonist, vandalism arsonist, crime concealment arsonist, sabotage arsonist, and excitement arsonist. The major psychological features of arsonist include: poor socioeconomic status and home environment, intellectual disabilitiesㆍabnormal brainwaveㆍ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low self-esteem, anger, impulse control disorder, dependence on alcohol, recidivism, and nocturnal enuresi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on arson that include performing a systematic criminal profiling on arson, the enhancement of the partnership with local residents, building a counselling network for crisis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a treatment and correctional program. 방화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방화는 그 원인이 방화 범인의 의도 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우려할 만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방화범의 유형은 방화수법에 따라 조직적 방화범과 비조직적 방화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방화동기에 따라 방화범의 유형을 분류하면, 이익추구형 방화범, 분노형 방화범, 손괴형 방화범, 범죄은닉형 방화범, 사보타주형 방화범 및 쾌락형 방화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방화범은 재산적인 이득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방화범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일반적으로 방화범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협력활동을 증진시켜 방화범의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초기단계에서 방화범이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나 일자리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격장애에 기인한 방화범 수사에 있어서 신속히 범인을 체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분장애의 원인에 관한 고찰

차훈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2

현재 한국 사회에 우울증은 만연해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우울증은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과도 연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의 유형, 실태, 그리고 원인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분장애란 현실적인 여건과는 맞지 않게 일정 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의 장애가 주문제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며, 크게 단극성 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기분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활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인지적 입장에서 보는 심리학적 요인, 바이러스나 유전자,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는 않은 만큼, 기분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융합적 연구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Mood disorders are defined in terms of episodes-discrete periods of time in which the person's behavior is dominated by either a depressed or manic mood. Episodes of depression are defined by the same symptoms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s disorder is unipolar or bipolar in nature.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much of the literature on depression focuses on interpersonal loss and separation. From birth to death, our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ose of other people. We are fundamentally social organisms, and we feel sad when someone close to us dies or a relationship ends. Severe events are cleary related to the onset of depression. but they do not provide a complete account of who will become depressed. Many people who do not become depressed also experience. Presumably, those who become depressed are somehow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stress.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may contribute to a person's vulnerability to stressful life events. In the following pages, we will consider two principal areas that have received attention in the research literature: cognitive factors and social skills. Biological factors are also influential in the regulation of mood. Various studies suggest that genetic factors are somehow involved in unipolar and bipolar disorders, that hormonal abnormalities are regular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that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abnormalities in the activation of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Amygdala, the part of our brain is activated when we feel fear. Further, the circuit for cognitive control, encompassing anterior cingulate cortex and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was highly active while watching the Disney advertisements. In addition, diseases related to old age and other problems involving memory loss, are now being traced to possible damage to the hippocampus.

기분장애의 원인에 관한 고찰

차훈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3

Mood disorders are defined in terms of episodes-discrete periods of time in which the person’s behavior is dominated by either a depressed or manic mood. Episodes of depression are defined by the same symptoms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s disorder is unipolar or bipolar in nature.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much of the literature on depression focuses on interpersonal loss and separation. From birth to death, our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ose of other people. We are fundamentally social organisms, and we feel sad when someone close to us dies or a relationship ends. Severe events are cleary related to the onset of depression. but they do not provide a complete account of who will become depressed. Many people who do not become depressed also experience. Presumably, those who become depressed are somehow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stress.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may contribute to a person’s vulnerability to stressful life events. In the following pages, we will consider two principal areas that have received attention in the research literature: cognitive factors and social skills. Biological factors are also influential in the regulation of mood. Various studies suggest that genetic factors are somehow involved in unipolar and bipolar disorders, that hormonal abnormalities are regular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that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abnormalities in the activation of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Amygdala, the part of our brain is activated when we feel fear. Further, the circuit for cognitive control, encompassing anterior cingulate cortex and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was highly active while watching the Disney advertisements. In addition, diseases related to old age and other problems involving memory loss, are now being traced to possible damage to the hippocampus. 현재 한국 사회에 우울증은 만연해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우울증은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과도 연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의 유형, 실태, 그리고 원인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분장애란 현실적인 여건과는 맞지 않게 일정 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의 장애가 주문제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며, 크게 단극성 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기분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활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인지적 입장에서 보는 심리학적 요인, 바이러스나 유전자,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는 않은 만큼, 기분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융합적 연구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 사상통제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차훈진,정우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경찰학논총 Vol.5 No.2

어느덧 광복 65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일제의 철저한 사상통제 체제하에서 36년 동안 핍박과 수탈을 당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이념의 장벽에 가로 막혀 통일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바다 건너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빛도 없이 겉으로는 세계평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등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극우?보수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상통제 체제는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사상범이라는 멍에를 씌웠고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민감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남겨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상통제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사상통제 체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예심제도?사상범 예방구금제도?사상전향제도?사상범 보호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과정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차훈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3

이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인지 차원에서 하위변인 즉, 범죄발생빈도 추정과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 정도, 범죄방어능력 평가, 그리고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동네범죄발생빈도 추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표본 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두려움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 두려움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모든 유형 범죄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성(〓 .20) 보다는 남성(〓 .38)에게 더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보다는 자신의 실질적인 범죄방어능력(혹은 취약성)이 두려움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은 범죄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약성 가설이 별 유용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인지적ㆍ심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research were investigated of the perception of crime and its affection on fear of crime. The perception of crime were composed of subordinate variable, precisely the estimation of the frequency of the crime incident, its level of interest, the evaluation of the crime defense ability and the awareness of the risk of crime damage. Thus, except the crime frequency in town, all variables played a role, especially the most was the perceived risk of crime. Also, a sample group were divided into gen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and the influencing factor of fear. As a result, the level of the difference of the fear of crime of men and women appeared in every type of crimes, and women showed a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ear of crime of men (R² = .38) in comparison with women (R² = .20) could be a more useful variable. Men showed less actual interest in crime incident than that of the actual crime defense ability which was influencing fear of crime, whereas women were more sensitively influenced of crime incidents. In conclusion, the frail hypothesis that women’s lack of perception of fear of crime is an influencing factor of fear of crime, is not useful and a perceived psychologically dimensionalized approach is more necessary than physical approach.

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차훈진,정우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4

A Study on the Flexible Benefits Plan for Korean Police OficerCha, Hoon JinJung, Woo IlCurrently Korean government put into operation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The flexible benefits plan is optional selective benefit system, by government for the official would take suitable choice.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makes the budget to be effectively used, official satisfaction to be heighten, and the efficiency of adminstration to be improved.But as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is equally applied to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current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can not reflect specialities of police officer from the police officer’s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police officer’s flexible 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경찰청(본청만 해당)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3년과 204년의 2년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5년에는 행정부 소속 전 국가공무원에게 확대 시행된 관계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시되었다.경찰청은 시범실시 기간 중 시행 대상을 본청 소속 경찰관·일반직·기능직 직원 1,61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약직과 일용직은 제외하였다(최관호, 205: 6-68). 206년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 10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대상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약 9,50명(일용직 2,50명 포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1,519명(일용직 50명 포함)이었으며 운용예산13)은 총 620억 6,759만 3천원이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은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가지고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따라 점수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항목은 복지점수의 공제로 점수가 사용되고, 자율항목은 개인이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w.gwp.or.kr)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신용(복지)카드를 이용, 사용가능한 업종에 복지점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된 내역에 대한 지급은 개인별 사용된 복지점수를 월별로 취합하여 경찰공무원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정산은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의 방식을 따른다.12) htp:/w.imnd.or.kr/customer/mnd_info/mnd_info.html 206. 8. 20.13) 운용예산은 경찰청의 일반회계(614억 1,687만5천원)와 면허시험관리단의 특별회계(6억 5,071만8천원)로 구성되었다. 면허시험관리단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317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변천과정 고찰

차훈진(Cha, Hoon J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0 No.3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기술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분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임상적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도 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발행하는 정신장애에 관한 분류체계이다. DSM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제시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분류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임상의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학자, 정신약물(psychiatric drug) 규제기관, 보험회사, 제약회사, 법조계, 정책입안자들이 DSM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DSM은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심리적 증상과 증후군을 위주로 하여 정신장애의 분류체계와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DSM의 정신장애 분류는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의 기술적 특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DSM은 1952년 DSM-I이 처음 발행된 이후 임상적 유용성과 진전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6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M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DSM이 그동안 많이 활용되면서도 그 변천과정에는 관심이 적었던 만큼, 이 연구에서는 DSM의 개정내용을 각 단계별로 살펴본 후 현행 DSM-5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Man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use the manual to determine and help communicate a patient’s diagnosis after an evaluation; hospitals, clinics,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US also generally require a DSM diagnosis for all patients treated. The DSM can be used clinically in this way, and also to categorize patients using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purposes. Studies done on specific disorders often recruit patients whose symptoms match the criteria listed in the DSM for that disorder. An international survey of psychiatrists in 66 countries comparing use of the ICD-10 and DSM-IV found the former was more often used for clinical diagnosis while the latter was more valued for research. DSM-5, and all previous edition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The fif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the DSM-V, was approved by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on December 1, 2012. Published on May 18, 2013, the DSM-5 contains extensively revised diagnoses and, in some cases, broadens diagnostic definitions while narrowing definitions in other cases. The DSM-5 is the first major edition of the manual in twenty years, and the Roman numerals numbering system has been discontinued to allow for greater clarity in regard to revision number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ifth edition is the proposed deletion of the subtypes of schizophrenia. During the revision process, the APA website periodically listed several sections of the DSM-5 for review and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