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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포(止浦) 김구(金坵)의 학문과 가학의 성격

        진성수(陳晟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98 No.-

        Jipo Kim Gu is a scholar who strived for the well-being of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a Confucian civilized state through literary diplomacy in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at had declined due to the military regim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In this paper, the life and academic background of Jipo Kim Gu were reviewed,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was examined by highlighting changes in religiou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trends in the late Goryeo. To this end,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trends of the academia at the time were examined, and Aemin Spirit, Anti-Mongolian spirit, Confucianism revival, and character of family scholarship contained in the life and writings of Jipo Kim Gu were examined. Accordingly, in this paper, objective materials such as 『Munjip(文集)』, Haengjang(行狀), Yeonbo(年譜), Seogan(書簡) and『Goryosa(高麗史)』were used to explore his achievements and Confucian thought. In particular, Kim Gus diplomatic documents, poems, letters to his two sons, and ideological parts contained in his own name(名), courtesy name(字), and pseudonym(號)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effort of his Confucianism revival ideas and the character of family scholarship.

      • KCI등재

        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4

        we introduced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to present a suitable concept(thought-out or expression method) for capturing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explored his application. It argued that the legal cod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 their areas and be further emphasized. Nex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olicy obligation suggested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s,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of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Finally,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sugges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aradig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based local administration field. The institutional basis proposed for comple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legal affairs management, policy and legal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Japan's new local administrative laws and policy legal affairs to the local regulatory sites of Korea.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 policy area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e applied the following to the field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rst, the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Besides,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were applied to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ses to obtain implication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upposed the need and method of legal managemen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수용한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은 서양의 행정과정론(行政過程論)을 수정・보완하여 고유의 학문영역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행정수법론(行政手法論)과 정책법학(政策法學) 등을 거쳐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政策法務)라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탐색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다. 또 법학적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정책법무론의 적용가능성 및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도입의 법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무관리・전담조직설계・교육훈련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정책법무를 국내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요강편찬, 정책법무조직의 구성, 법무 전문 교육훈련 도입 및 전담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일본 정책법무론의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분석 측면을 부각시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정책영역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 법학적 논의의 완결 보다는 논의의 시의성,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영역은 본래 정책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와 정책법무론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제시하였으나, 새로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반드시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 KCI등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subsistence economic activities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How can the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livelihood-type economic policies be pursued more quickly? The study argues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authority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dependent. In other words,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its illegality must be changed. The case of Nowon-gu, Seoul clearly shows th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enact the ordinance. In additio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do not refuse to be bound by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end, the legal limits of original policy implementation have arisen for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 legal basis was not clear. For example, resident conflicts have not been resolved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and legitimate procedures. The study suggested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new ordinance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method of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mparative study.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study were the Japanese city of Fukuoka. The Fukuoka case has been interpre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is is called independent legal interpretation rights). The method was a constitutional and a higher law.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d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administer local autonomy in a constitutional and legal way. In other words,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expertise and activeness in legal ability (especially legal interpretation ability).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정책이 어떻게 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더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 권한의 독립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주체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노원구 노점관리조례 사례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조례 제정의 가부가 결정되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해석에 구속되어 독창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정책의 발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 하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후쿠오카시는 자주적 법해석권을 활용하여 조례의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법해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목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방법은 헌법 합치적 해석과 상위법 합치적 해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합헌・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무능력 특히, 법해석능력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정책 집행상의 신속성・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입법적・법해석적 해결 방안을 구체화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KCI등재

        전북지역 서원(書院)의 현대적 활용 방안

        진성수(陳晟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0 No.-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한국 유교문화유산의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조선의 서원은 교육 · 역사 · 정치 · 사회 · 경제 등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투영하는 곳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최근에는 한국 서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2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2015년 1월 소수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서원을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자산으로 보고, 전북지역 서원 현황과 현대적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서원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서원의 구조와 의미, 호남사림(湖南士林)의 특징과 전북지역 서원의 현황을 검토했다.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감(五感)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되, 1회성 축제형태는 가능한 지양한다. 둘째, 지역 서원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되, 교육과 해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서원문화유산브랜드를 개발 · 홍보한다. 넷째, 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안정적 계승을 위해 후속세대 발굴 ·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재학(艮齋學) 중심의 서원 스토리텔링을 통해 선비체험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Seowon (書院) together with hyanggyo (鄕校) are Korea"s important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Chosun seowon is historically rich as they reflect contemporary education, history,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which was created in April 2012 to promote seowon , proposed nine academies to be included on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items in January 2015. This paper reviews how seowon is a unique Confucian cultural asset to Korea"s 21st century cultural contents and how Jeonbuk Region runs seowon and explores how these seowons can make most of their cultural value in this modern era. With this aim in mind, this paper reviews seowon’s history roles, structure, and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Honam scholar; and Jeonbuk region’s seowon . Five applicable modern adaptations of Jeonbuk region’s seowon are as follows. First is running a program that uses five senses but refrains from holding one-time event. Second is creating a space that incorporates educational materials and explanations. Third is developing each local seowon’s brand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s and promoting them. Fourth is fostering and educating younger generation for seowon’s modern adaption and stable succession. Fifth is coordinating programs tha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the life of a classical scholar through Gan-Jae Studies(艮齋學)-focused seowon storytelling.

      • KCI등재후보

        불확실한 위험의 규제

        진성만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명지법학 Vol.13 No.-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regulatory regimes of U.S. provide scientific bases for dietary supplement and focus on regulation.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 dept learning. Second,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discussed, a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of unreasonable risk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이제 환경위험 및 식품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분 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품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시 민들이 우리 식품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분명 복잡 한 것이며,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위험(unreasonable risk)은 대부분 환경, 건강, 소비자안전 등의 문제 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도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확실한 위 험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 속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이제 무엇이 불 확실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의 식이보충제 규 제기술을 통해 역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위험 규제법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 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인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위험의 개념 및 불확실한 위험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규제하여 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 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규제기술은 불확실한 위 험들에 대한 최상의 규제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규제 시스템 상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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