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주상영(Sangyong Joo)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經濟發展硏究 Vol.19 No.2

한국경제의 특성상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처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수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하락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발견되는 주요 경제현상인 내수경기의 침체에 주목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내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과관계 분석에 의할 때,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수 →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 → 내수’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나아가 내수의 구성 요소인 소비와 투자에 대해 각각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비와 투자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차변수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주가, 환율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내수침체에 기여하고 있다.(JEL: D3, E2, N1). The labor share of national income is adjusted to reflect high self-employment rates of Korean economy. The corrected labor income share shows relatively stable trend before the currency crisis, but since then it has been in apparent decline. Meanwhile, remarkable parallels are observed between this downward trend and depression in domestic demand. So we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labor income share and domestic demand. Causality tests suggest the labor share causes the domestic demand, not vice versa. We also investigated the individual effect of labor share 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Estimation results show the falling labor share has negative consequences for both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is effect of distribution is robust to various model specifications and the inclusion of other factors such as stock prices or exchange rates which are considered as major determinants of aggregate demand. The decline in labor share has contributed to the declining domestic dem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in Korea.

통화량은 여전히 중요한가?

주상영(Sangyong Joo)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0 商經硏究 Vol.35 No.2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정책수단으로 이자율을 사용한다. 과거와 달리 통화량은 무시되고 있으나 통화량이 통화정책 수행 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화량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자율은 산출갭(output gap)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통화량 시차변수는 산출갭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자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통화정책의 수행에 통화량이 여전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ost central banks today use interest rate as policy instrument. There is a consensus that money can be ignored in making monetary policy decisions. What continues to be debated, however, is whether monetary aggregates have any role to play in modern monetary policy. We reconsider the role of money and find that money is not redundant. First of all, we could not find any role of real rate of interest in determining movements in the Korean output gap. Rathe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gged values of money and output gap, even when lagged values of real interest rates and lagged values of the output gap are accounted for. This finding is more prominent for the period after the currency crisis. The evidence suggests that monetary aggregates still could be useful indicator of monetary policy in Korea.

한국의 통화정책과 장기이자율: 분해분석

주상영 ( Sangyong Joo ),김대환 ( Daehwan Kim ),( Jeffrey Nilsen ) 한국경제학회 2021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7 No.2

본 논문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한국의 명목 국채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기간구조모형을 추정하고 장기이자율을 네 가지의 구성요소(실질단기이자율 기대, 실질기간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위험 프리미엄)로 분해하였다.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이자율과 구성요소가 통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장기이자율은 통화정책의 변화에 반응하지만 반응 정도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정도의 약화는 상당부분 실질기간프리미엄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미국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비교하였고 패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하였다. We fit an affine term structure model to Korean nominal treasury yields between 1999 and 2020 to identify four components of long-term interest rates: real short-term interest rate expectations, real term premia, inflation expectations, and inflation risk premia. We then examine how long-term interest rates and their components respond to changes in monetary policy. We find that long-term interest rates do react to monetary policy changes, but this responsiveness has weak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decline of the responsiveness is largely attributable to real term premia. We compare these patterns to those in the U.S. and discuss possible explanations of our findings.

부동산거래와 화폐수요

주상영(Sangyong Joo),허역(Yeok Huh)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7 No.-

우리나라 화폐수요함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다소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1990년대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화폐수요가 불안정해졌다는 결과가 우세하다. 소득, 이자율과 화폐수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통속도의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이자율과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경향에 주목하여, 이를 화폐수요함수의 추정에 반영해 보았다. 우선 화폐수요의 장기소득탄력성을 1로 제약하는 경우 안정적인 화폐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화폐수요의 불안정성을 지지하는 기존의 결과들이 견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규모변수의 선택에 있어 GDP관련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화폐수요의 속성상 비GDP 거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주택거래나 토지거래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본 결과, 규모변수로 GDP 변수(소득 또는 소비)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변수까지 사용하되 GDP변수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안정적이면서도 설명력이 높은 화폐수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화폐유통속도가 이자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동향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behavior of money demand(and velocity) since the 1990s when financial markets are rapidly liberalized in Korea. But as in most studies using standard methods, long-run stable relations are not found among money, income, and interest rates. However, we note that the declining trend in the velocity of money has been greatly mitigated, and that the velocity has began to move much closer to interest rates since the 1990s. If we impose unitary income elasticity, money demand function turns out stable. We also argue that non-GDP transaction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money demand. We construct the data proxying for the volume of transactions in real estat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ith the inclus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data and the imposition of unitary income (consumption) elasticity, a co integrating money demand relation can be obtained. This indicates that recently in Korea, the velocity of money has stable and close relationship with non-GDP items(especially, home sales) as well as interest rates.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주상영(Joo, Sangyo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사회경제평론 Vol.30 No.3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불평등의 교정 및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진보적 성장론이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하여 공급보다 수요를 중시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수요, 분배, 공급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경제 여건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보다 수요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를 겪게 될 한국의 특수 상황까지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The incomeled growth is a progressive growth strategy pursuing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raising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iming at virtuous cycle between distribution and growth. Based on (post) Keynesian tradition, it puts more emphasis on demand than supply,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It is criticized that the income-led growth theory is little concerned on the longer run supply path, and hard to be applied to an open economy highly dependent on exports. But investigating recent conditions of Korean economy on aggregate demand, distribution, and aggregate supply, we found that income and wealth are heavily concentrated on low expenditure propensity sectors, and the lack of demand is more problematic than supply. Evidences are accumulating favoring a paradigm shift toward income or demand driven growth. To fight against wide headwinds of declining population in the near future, we need more active and structural expansion of aggregate demand.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주상영(Joo, Sangyo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 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We evaluate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introduced in the first year of the Moon Government , and try to find ways to extend policy packages. We emphasize the expansion of fountain effects, reinforcing trickle-down effects, and fiscal expansion. Nevertheless, we still face two deep problems. It is hard to reverse the long-run downward growth trend due to population decline. It is also hard to overcome the chronic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s originated from the Korea-specific monopolistic structure. We still can take advantage of income-led policy, but the growth effect will be limited if our efforts just remain in mild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We have to challenge the broader reform agenda if we really aim at great paradigm shift.

국민계정과 가계조사 소비성향의 불일치 문제와 보정에 관한 연구

전수민(Su Min Jeon),주상영(Sangyong Joo) 한국경제발전학회 2019 經濟發展硏究 Vol.25 No.4

소비에 관한 이론을 검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처분가능소득대비 소비지출로 정의되는 가계소비성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소비성향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성향은 수준면에서 20%p 내외의 큰 격차를 보이는데다 변화의 방향도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방식의 개편으로 2017년 이후의 소비성향을 그 이전과 연속적으로 비교 관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비성향에 대한 보정 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두 기관의 소비성향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원인을 파악한 뒤 서로 근접한 소비성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득과 소비에 관한 12개 항목을 보정하여 소비성향을 산출하였는데, 보정 후에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보정된 소비성향은 각각 80.5%와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정소비성향 간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가용한 통계를 동원하여 소비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e need an accurate measure of the propensity to consume (household consumption divided by disposable income) when designing policies having impacts on household consumption as well as testing macroeconomic theories.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propensities in the National Accounts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Household Survey of the Statistics Korea. The average difference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16 is about 20%p, and the two even show different trends in direction. Furthermore, major revisions on the method of household survey starting from 2017 have made it difficult to use the consumption propensity series continuously in micro level studies. In this paper, we have identified the reasons for the discrepancies and tri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two statistics. After 12 major adjustments of differences in concepts of income and expenditure, we significantly reduced the gap. The average propensities to consume of the National Accounts and the Household Survey are 80.5% and 74.8% in 2016, respectively. Nevertheless, two adjusted series still diverge during some period of time. The further adjustments are necessary to avoid measurement problems and observe spending behavior of households correctly.

기업 소득의 환류와 가계 소비에 관한 연구

권세훈(Kwon, Sehoon),주상영(Joo, Sangyong),한상범(Hahn, Sang Buhm) 한국경제발전학회 2019 經濟發展硏究 Vol.25 No.1

전통적인 재무이론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매입은 개별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불평등의 축소와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배당이 자사주 매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행태경제학의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달리 임시소득 혹은 재투자할 원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자료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에 의한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였다. 배당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4 정도로 배당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자사주매입 대리 변수로 채택 한 유가증권 매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배당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소득을 신고한 가구의 비중이 전체 표본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과 연도별 분석에서는 추정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은 투자뿐만 아니라, 임금증가와 배당 등의 형태로 경제 전체에 충분히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Traditional corporate finance theories suggest that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are equivalent payout methods in principle. In national economic perspectives, however, there is an assertion that dividends are better than share repurchases to cure the problems of asset inequality and insufficient consumption.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behavioral economics suggest that dividends are recognized as income that is disposable, but the capital gains are perceived as transitory income or principal that should be kept. This indicates that the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of dividends are higher than that of share repurchase and other capital gains. We analyzed the consumption effects of the corporate dividends and the share repurchase using the 2005–2015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SHFLC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data. The MPC of dividend incomes is estimated about 0.4, which is similar to that of disposable incomes. The MPC of the earned incomes from selling securities proxying the incomes from share repurchases is only about one fifth of the MPC from dividend incom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households who reported non-zero dividend incomes are only about 1% of the whole sample., and the MPCs in the yearly sample are not stable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many cases. For the harmonized income circulation, corporate earnings should be fed back enough into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orm of wage increases or dividends as well as investments.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that corporate sector s longer-term cash holdings and excessive stock repurchases might be not beneficial to the rest of the economy. Especially we nee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big) companies from abusing share repurchases as a method of changing corporate governance against the interests of (small) shareholders.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류동민(Rieu, Dong-Min),주상영(Joo, Sangyo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이 글에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제기한 문제설정을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존 성과와 대비하면서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경제의 마르크스비율에 대한 추계에 기초하여, “피케티에서 마르크스로”와 “마르크스에게서 피케티로”의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tries to find points of further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sed upon novel estimation of Marxian ratios with Korean empirical data, it is argued that both “Marx after Piketty” and “Piketty after Marx” are plausible research directions.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금융발전 효과

주상영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4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과연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은 국가별 횡단면 자료에 기초하였다. 국제금융센터가 성립하게 되는 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개방이며, 우호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러 요인들 가운데 시장전반에 대한 규제의 투명화합리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금융센터의 존재는 금융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궁극적으로 금융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비금융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제전반에 걸친 합리적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hat foster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inance center(IFC)? Does it raise the degree of financial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IFC. In empirical work, the cross-country sample of 106 countries are used and 18 of them are identified as IFC nations. As expected, the successful environment of the IFC is closely linked to the advances in financial opennes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 favorable to the IFC turns out to be regulatory environment. The IFC will be sustainable under freer and transparent market regulations even in non-financial sectors, as well as more opened financial system. In general, the depth of financial markets increases steadily as real economy grows. However, our findings show that beyond just functioning as facilit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IFC raises further the degree of domestic financi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