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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조해현 ( Hae Hyun C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영남법학 Vol.0 No.40
주지하다시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어떤 도덕을 효과적인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 강제를 통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도덕의 법적 강제는 법 실무에서 하드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도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도덕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관한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에 대한 텍스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봄과 아울러 법과 도덕에 관한 그간의 법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사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적 강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나름대로 고유한 궤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도덕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관한 가치판단으로서의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이다. As well known, law is the minimum of morals. But in a human society without exception, we have some cases about which we cannot be sure if certain morals needs legal enforcement to be a effective norm. So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s cannot but be a hard case of legal practice. This article is a small attempt to see how morals affects the legal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ases in which som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prohibiting and punishing certain human doings usually regarded as immoral were at issue. Specifically in the three cases at which whether the punishment of abortion, sodomy and adultery can be permitted constitutionally was argued, we can say that the liberalism has presided gradually and for the time being we cannot detect any notice of change. But the orbits each of the cases have shown were different. To ascertain the reason why it occurred i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To conclude, the difference might come from that of the essential attribution of the argued morals at each case has.
수삼 증자 시 생성되는 유출액을 이용한 ginsenoside-Rg₃ 강화 효모 제조
김나미(Na-Mi Kim),이성계(Seong-Kye Lee),조해현(Hae-Hyun Cho),소승호(Seung-Ho So),장동필(Dong-Pil Jang),한성태(Sung-Tai Han),이종수(Jong-Soo Lee) 고려인삼학회 2009 Journal of Ginseng Research Vol.33 No.3
홍삼의 유효성분인 ginsenoside-Rg₃가 강화된 식용 효모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삼 증자 유출액을 이용하여 4종의 식용효모를 배양하였다. 효모의 생육도는 Saccharomyces cerevisiae가 가장 높았으며, YEPD 배지에 배양한 경우에 비하여 약 75%의 생육도를 나타내었다. YEPD 배지에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에는 ginsenoside가 함유되어있지 않았으나 수삼 증자 유출액에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에는 ginsenoside-Rg₃가 0.033 mg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종의 효모 중 Saccharomyces cerevisiae가 향긋하고 구수한 향취를 나타내어 기호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수삼 증자 유출액에 식용 효모를 배양하면 ginsenoside-Rg₃가 강화된 효모를 제조할 수 있으며,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생육율과 ginsenoside-Rg₃ 함량이 높고 향미의 기호도가 우수하여 식용 효모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To produce ginsenoside-Rg3 enriched edible yeast, ginseng steaming effluent (GSE) was used for yeast cultivation in this study. Four kinds of edible yeasts were cultured in sterilized GSE (2% w/v, pH 6.5), without any nutrient, for 48 h at 30℃, and their growth and ginsenoside compositions were determined. Among the yeasts, Saccharomyces cerevisiae showed the highest growth in the GSE medium. 267.1 ㎎ of Saccharomyces cerevisiae biomass was produced from 1 g of GSE solid and ginsenoside-Rg₃ contents was determined with 0.033 mg. Saccharomyces cerevisiae also showed the best overall acceptability, with a herbal and fermentative flavor and a slightly bitter taste. From these data, we conclude that Saccharomyces cerevisiae is the excellent strain for production of ginsenoside-Rg₃ enriched edible yeast using GSE.
모바일 환경에서 눈 폐쇄 상태 검출을 통한 졸음운전 감지
박유진 ( Yoo-jin Park ),최영호 ( Young-ho Choi ),조해현 ( Hae-hyun Cho ),김계영 ( Gye-you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눈 폐쇄 상태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의 졸음운전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개발한 알고리즘은 검출된 눈 영역의 이미지를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실험적으로 얻은 문턱 값으로 이진화 시킨 후 운전자 눈의 폐쇄 상태를 판단한다. 구현한 시스템은 얼굴과 눈 검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출된 눈이 폐쇄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폐쇄 상태인 경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스템은 운전자가 졸음운전 상태임을 감지하고 경고해준다. 자원이 제한된 모바일의 특성상 이미지 처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처리속도의 효율성도 중요한데 이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감지 시스템 구현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