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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DB 운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연구

        조선우(Cho, Sun Woo),김연수(Kim, Yeon S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3

        DNA가 범죄수사에 활용되기 시작된 이래, DNA DB를 통해 많은 미제사건을해결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DNA DB의 분석마커를 확장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 범죄유형, 가족 검색 등 DNA DB의 확대 운영을 통해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DNA DB제도 도입 초기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DNA 범죄수사의 효용성 주장의 충돌이 첨예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향후 논의 가능성이 있는 확장된 DNA DB 운영방안에 대해소개하고, 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확인해보았다. 특히, DNA DB의 수록범위 확장에 따른 개인 DNA정보(DNA신원확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우려 수준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염려(수집, 오류, 허가되지 않은 2차 사용, 부적절한 접근) 개념을 활용하였다. 또, 시민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DNA DB 확대 운영 인식에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의 하위개념인 수집, 오류, 허가되지 않은 2차사용이 DNA DB 운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집과 허가되지 않은 2차 사용 염려는 DNA DB의 확대 운영에 부(-) 적 영향이 있었고, 오류 염려는 DNA DB의 확대 운영에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여기서 오류와 관련한 결과는 프라이버시 역설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DNA DB 운영의 사회안전 기능은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홍보 강화를 제안하였다. Since DNA began to b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many cold cas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DNA DB. There is a discussion to expand the DNA marker or DNA DB in order to solve more cases. In foreign countries, many crimes are solved by expanding the DNA DB such as crime type and family search.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DNA DB system,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concerns and the claims on the effectiveness of DNA criminal investigations has been sharp.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an expanded DNA DB operation plan that c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and confirmed the public s perception of it. In particular, we also checked the level of concern for personal DNA privac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DNA DB. Here, the concept of privacy concerns (collection, error, unauthorized secondary use, inappropriate access), which is actively used in research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utilized. In addition, it examined how citizens privacy concerns have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expanding DNA DB oper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b-concepts of privacy concerns, such as ‘collection’, ‘error’, and ‘unauthorized secondary us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operation of the DNA DB. In other words, concerns about ‘collection’ and ‘unauthorized secondary use’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expansion operation of the DNA DB, and fear of ‘err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it. Here, the consequences of ‘error’ are explained by the privacy paradox.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sufficient publicity reinforcement for not only the social safety function of the DNA DB operation but also various systems for personal privacy protection.

      • KCI등재

        개별화와 예술의 인지적 가치

        조선우 ( Sun Woo Cho ) 한국미학회 2012 美學 Vol.72 No.-

        이 글은 예술작품이 그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의 인지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들 중 하나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개별화(particularization)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개별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그것들의 특정한 측면이나 구체적 사항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반응하게 한다. 작품 속에 구현된 특정한 개별화의 방식이 감상자의 예술 경험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속 개별화의 작용이 우리의 인지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논의에 기대어 우리의 삶에 관련된 특정 문제들은 그 문제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보이고,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축적된 개별 경험들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뿐만 아니라 개별 경험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개별 경험들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 글은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실제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우리의 예술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예술 경험은 작품 속에 구현된 개별화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감상자는 첫째로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될 수 있고, 둘째로 공동체 안의 타인들과 공유되는 공통적 경험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셋째로 감상자의 지각 능력이 발달되어 그가 앞으로 가지게 될 실제 삶을 통한 경험과 예술을 통한 경험 모두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그 감상 주체가 얻게 되는 풍부한 간접경험과 미래의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직·간접경험을 가능하게 할 지각 능력의 획득은, 예술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뿐 아니라 세계 전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상 주체의 인지적 발전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I discuss particularization as a distinctive way artwork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those who experience the works. By particularization, I mean individual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of a particular instance as it is commonly defined, and more importantly, I focus on its opposition to make things general and abstract, that is, making things particular. The operation of particularization is prominent in most works of art, because even a general theme or common object is represented or expressed in art as a particular instance by the artist`s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material and media. By particularizing a theme or an object in certain ways, a work of art leads audiences to actively attend to and respond to certain aspects and details of the objet, and have an experience with them. In discussing how the operation of particularization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our understanding, I begin by showing that certain matters concerning our liv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ir particularity, and claim that the understanding in question can be acquired through particular experiences per se, rather than general or abstract rules extracted from accumulated experiences, drawing on the work of Aristotle and Martha Nussbaum. Once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through experiences, and the limits of experiences we can acquire in real life are demonstrated, I argue that in virtue of the operation of particularization, works of art can offer us the experiences -full and common experiences- that we need for the advancement of our understanding, and our perceptual abilities for present and future experiences can also be cultivated through experiences of art.

      • KCI등재

        Focal loss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박락 탐지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심승보,최상일,공석민,이성원,Shim, Seungbo,Choi, Sang-Il,Kong, Suk-Min,Lee, Seong-W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21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3 No.4

        콘크리트 구조물은 노후화와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 훼손된다. 이 같은 훼손은 가장 먼저 균열로 나타나고 향후에는 박락으로도 진행된다. 이러한 콘크리트 손상은 구조물이 갖는 본래의 설계 지지력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물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종류의 손상이 지속되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 영역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락을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연구 과정에서 298장의 박락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253장을 학습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5장을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탐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향상된 손실함수와 데이트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박락의 탐지 성능이 80.19%의 평균 중첩 정확도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 콘크리트 박락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향상된 손실 함수와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같은 기술은 향후 구조물의 정확한 점검과 진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crete structures are damaged by aging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type of damage is to appear in the form of cracks, to proceed in the form of spalling. Such concrete damage can act as the main cause of reducing the original design bearing capacity of the structure, and negatively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tructure. If such damage continues, it may lead to a safety accident in the future, thus proper repair and reinforcement are required. To this end, an accurate and objective condition inspection of the structure must be performed, and for this inspection, a sensor technology capable of detecting damage area is required. For this reason,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image processing algorithm that can detect spalling. To develop this, 298 spalling images were obtained, of which 253 images were used for training, and the remaining 45 images were used for testing. In addition, an improved loss function and data augmentation technique were applied to improve the detection performance. As a result,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concrete spalling showed a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of 80.19%. In conclusion, we developed an algorithm to detect concrete spalling through a deep learning-based image processing technique, with an improved loss function and data augmentation technique.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accurate inspection and diagnosis of structures in the future.

      • KCI등재

        예술작품의 윤리적 결함과 예술적 의도

        조선우 ( Cho Sunwoo ) 한국미학회 2021 美學 Vol.87 No.4

        윤리적 비평 담론은 예술작품의 윤리적 결함이 미적 가치와 맺는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담론은 자율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비도덕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논의를 펼쳐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내재적인 윤리적 결함이 그 핵심적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작품에서 재현되는 사건과 인물들을 향해 작품이 표현하고 규정하는 태도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결함이 윤리적 비평에서 고려되어야 할 작품의 내재적인 윤리적 결함이며, 그 외에 작품이 감상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것들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비평은 작품에 대한 비평을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금까지의 윤리적 비평 담론을 거의 배타적으로 이끌어 온 내재적 윤리적 결함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작품들의 윤리적 측면을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클라벨-베즈케즈와 낸니셀리의 논의에 주목하여 이들의 제안이 윤리적 비평 담론뿐만 아니라 예술 해석의 의도주의-비의도주의 논쟁에 미치는 함축을 검토해본다. Among the various topics that have occupied art philosophy and cultural theories in recent decades,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 topic that has caused as much interest and debate as the issue of ethical criticism of art. Ethical criticism discourse, which has been developed around how ethical flaws in artworks relate to aesthetic values, has been divided into autonomism, moralism, and immoralism camps. Nevertheless, it is common in that they are concerned with intrinsic ethical flaws of the work. The ethical flaws found in the attitude the work expresses and prescribe toward the narrated events and characters are intrinsic ethical flaws of the work to be considered in ethical criticism. While, if ethical flaws depended on actual effects on appreciators or on the perspective of the actual author, the ethical criticism would be reducible to something other than the work itself.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published a few papers which claim that the concept of an intrinsic ethical flaw that has led almost exclusively ethical criticism discourse so far is not sufficient to analyze the ethical aspects of various works. Among them, this paper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Clavel-Vázquez and Nannicelli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ir suggestions not only on the discourse of ethical criticism but also on the discourse of ar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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