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과 환경오염

문옥표,박재묵,김종해,정영금,이시재,양종희,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硏究 Vol.11 No.-

이 논문은 '산업발전과 환경오염' 연구의 제2차년도 연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지역, 연구팀의 분업 등의 기준에 따라 세개의 독립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간의 반응유형을 산업공해, 반핵운동, 도시형쓰레기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2차년도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연도의 연구가 주로 주민들 및 관계자들의 직접 청취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제2차연도에서는 울산, 영광,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3개지역을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취방법에 의한 질적인 조사는 환경문제와 그것의 해결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관계의 핵심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 통계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한 주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는 세개의 팀이 각자 분업을 통해서 조사를 추진하였다. 양종회, 박재묵 공동연구원은 영광 및 울진 등 반핵운동과 관련된 지역연구를 전담하였다. 영광지역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충남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시재, 조돈문은 울산지역의 통계조사를 설계, 실시하였다. 울산대학교의 환경동아리의 회원들이 조사를 도와주었다. 또 김종해, 문옥표, 정영금은 경인지역의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원으로는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조사에 있어서 세번째 특징은 지난 2년간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론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영광지역의 조사에서는 거주지역간의 거리, 직업 등이 반핵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기업관련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경인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부담감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영광지역의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이 경제적인동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또 한국전력이나 원자력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각종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반핵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이론적인 가설이다. 박재묵, 양종회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이해관심이 반핵운동에의 참여여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핵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 반핵운동에 있어서 경제주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경제주의와 환경주의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환경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반핵운동의 원동력으로서 동원할 수가 있었다. 울산연구의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을 이루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서 일하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의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 통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나 주민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오염원을 재선해 나가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조사에서 울산의 기업관련자들은 기업이 울산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그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보다 적었다.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업관련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환경오염인식은 매우 높다. 그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관련자들은 환경오염의 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기업관련자들이 개별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시민-기업관련성의 동행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이 무엇인지 금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도입한 쓰레기의 종량제로 인하여 가정쓰레기의 배출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들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수거의 유료화(종량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경제의식이 발동하여 감량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량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보다는 비용부담의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량제의 실시는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쓰레기의 배출과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이라는 다양한 물질대사의 과정중에 쓰레기배출과 재활용에 역점을 둔 시책이다. 이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이전에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생산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조사는 또한 시사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크게 두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종량제 실시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즉 가격의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사람들은 머지 않아 종량제봉투의 구입에 따른 가격의식이 약화되어 종량제가 의도했던 감량화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점을 앞으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종량제에 의해 증가된 재활용자원의 재자원화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제활용자원도 경제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적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처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3차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쓰레기의 종량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하나이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연 환경의식이 어느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의문점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3차년도에는 이 세 영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제1, 2차년도의 연구작업은 제3차년도의 이론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도 울산, 경인지역, 그리고 반핵운동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보완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대안체제의 가능성-평등과 효율성에 기초한'민주적 시장사회주의'의 모색

조돈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2 동향과 전망 Vol.- No.52

이제는 비정규직 주체형성이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8 비정규 노동 Vol.- No.66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조돈문 비판사회학회 2006 경제와 사회 Vol.- No.72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 변화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6 No.-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패배한 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지만,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지위를 상실한 적은 없지만, 노조조직율 하락과 LO-사민당의 갈등 등 노동계급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면, 자본가와 농민 등 소유계급 구성원들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투표 현상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LO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노동계급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계급투표의 약화 추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계급투표 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쟁점투표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수당의 중도화 전략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적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제에서는 사민당이 여전히 정책역량의 우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사민당의 우위가 보수당의 우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문제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는 우파정부가 2008-2009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상존하며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2014년 총선의 핵심 쟁점은 실업문제와 교육문제였는데, 교육문제는 사민당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던 영역으로서 스웨덴의 실망스런 PISA 성적이 공개된 덕분에 우파연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고, 실업문제 또한 고실업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우파연합 정부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2014년 총선이 사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사민당의 지지율 상승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향후 사민당의 미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Although the SAP(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on the 2014 general election after its defeat in 2002 and 2006, its polling rate rose only by 0.4%.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AP’s working class base kept being eroded along with the falling unionization rate and the worsening SAP-LO relationship.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so as to examine and explain the change in the rate of votes earned by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This study was able to verify at least four points by analyzing the exit poll data of recent general elections. First, the support rate of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is the highest in the working class among all the class locations, which confirms that the class voting trend persists and the working class still forms the solid class base for the SAP, while the trend keeps weakening. Second, the weakening class voting trend exacerbates the issue voting phenomenon which is conducted with the two pillars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 issues, while the Swedes prioritize social issues rather than economic issues. As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SAP and the Conservative party converge on major policy areas including social issues among others, economic issues tend to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in general elections. Third, the issue owner party changed from the SAP to the Conservative party in economic issues, while the SAP still holds the issue ownership in social issues. The change of issue owner party in economic issues owes to the fact that the Swedes by and large evaluate positively the role of the right-wing government dealing with the shock of worldwide financial crisis. It confirms that economic issues can change the issue owner party more frequently than other issues. Fourth,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2014 general election were unemployment and education. Given that the ever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recent release of poor PISA scores made an absolutely favorable condition for the SAP in the 2014 general election, the meager rise of SAP’s polling rate does not allow any optimism on the part of the SAP in future general elections.

재벌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삼성SDI 사례 연구

조돈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동향과 전망 Vol.- No.70

Chaebol’s Sustainability report and its ideological function: the case of SamSung SDI 재벌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삼성SDI 사례 연구

브라질 자동차산업 구조재편과 노사관계: 이중구조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산업사회학회 2007 경제와 사회 Vol.0 No.76

해방 공간의 노동 계급과 계급 전쟁: 9월 총파업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5 현상과 인식 Vol.19 No.3

새로 쓰는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비정규 노동 Vol.- No.110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위기협약: 2009년 노사협약과 2014년 노사정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8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2 No.-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in the Swedish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oposed a tripartite crisi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in violation of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Despite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refusal,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signed a crisis agreement in March 2009, contributing to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by reducing working hours and sharing the expenses accompanie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and explain the content and dynamics of the crisis agreements. This study identifies at least four points from the analysis of the 2009 crisis agreement and the 2014 crisis agreement. First,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overcoming of the economic crisis, and it was IF metall’s strategic choice to secure employment security in exchange of wage cuts. Second,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firmed the necessity of a new policy to support financially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had to spend financial resources in the form of unemployment benefits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owing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ird, by participating in the 2014 crisis agreemen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cknowledging indirectly that it was a mistake to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Fourth, the fact that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regardless of government’s participation or not, pursued crisis agreements twice in 2009 and in 2014 verifies that they did not go against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스웨덴 제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세계금융위기 발발후 살츠쇠바덴협약의 노사자율 원칙을 위반하며 정부에 노사정 위기협약을 제안했다. 정부의 참여 거부 입장에도 노사단체들은 2009년 3월 자율적으로 위기대응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위기협약의 내용과 동학을 분석·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위기협약과 2014년 위기협약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2009년 위기협약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금속노조는 임금삭감을 양보하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협약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9년 위기협약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보수당 정부는 위기협약 참여를 거부했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신 실업급여 지급 방식으로 재정자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셋째, 보수당 정부는 2014년 위기협약에는 참여함으로써 2009년 위기협약 불참이 과오였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며, 보수당 정부의 2014년 위기협약 참여는 2009년 위기협약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제조업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2009년과 2014년 위기협약은 노사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부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사자율주의의 스웨덴 모델을 부정하지 않고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