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N 서비스 현황

조계원,Jo, Gye-Wo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5 정보화사회 Vol.175 No.-

한국 사회와 애국심

조계원(Jo Gye-W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시민과세계 Vol.- No.16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일터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시각

조계원(Jo, Gye-W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민주주의와 인권 Vol.19 No.2

온라인 행동주의와 집합 감정: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2

이 글의 목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를 온라인 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 감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든 의견을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징, 언론에 의해 주목받는 높은 가시성, 정부의 응답성으로 인해 특정 의제를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라인 행동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피해 당사자의 응보적 요구가 엄벌주의 경향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무시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 인정투쟁 성격의 집합행동을 하고 이에 대항해 남성들이 대응사회운동을 벌이며,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치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합행동 과정에서는 부정의 프레임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n terms of online activism and to analyze the dynamics of collective emotion in this process. Blue House Online Petition has a platform feature that allows all opinions to be registered without restriction, high visibility that attracts media attention,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on issues that have gained more than 200,000 consent. This is a condition that the online activism to solve the problem by highlighting a specific agenda can occur actively. As a result, the retributive demands of the victi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And, women conducted collective action on social neglect, and men had counter-movement. In addition, the supporters of both sides of the political issue showed solidarity through online activism and pressured their opponen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deepened. In this process of collective action, injustice frame and emotions such as anger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online Petition should be analyzed not only in the vertical dim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ut also in the horizont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s in civil society.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 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that have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of citizen politics.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are based on attempts to restore communities that have lost social ties and have been fragmented in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publican theory, three main arguments are presented while reviewing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normatively. Firs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crease of associations or the expansion of association networks lead to community building in itself. It is necessary to form civic friendship based on the norm of non-domination as a resource of social solidarity. 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does not strengthen the democratic contestation of citizens if it do not raise the countervailing power within civil society. Because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work as an informal procedure that complements democratic legitimacy, the civic capacity to check public decisions and offer alternatives can be weakened. Third, rather than focusing on increasing participation itsel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freedom as non-domination of citizens. It is primarily important to establish conditions of social equality so that citizen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by looking at each other as equal be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social exclusion caused by socioeconomic inequality through various policies that can increase equality of access to public spheres.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재고찰: 화해와 협력의 민주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갖는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의 평화공존에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규범적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단체제로 인한 역사적 부정의가 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현세대는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의가 새로운 부정의를 낳는 것을 막아야 할 시민적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화해는 이러한 책임에 기초한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남과 북이 서로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치ㆍ안보ㆍ경제ㆍ기술ㆍ환경 측면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democracy in order to provide normative reasons and directions for moving from passive peaceful coexistence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wo main arguments are put forward. First, since historical injustices caused by the division system have negatively affected Korean democracy, the current generation has a civic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se injustices and prevent them from creating new ones. Reconciliation is a practice based on this responsibility. Second,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take care of each other as interdependent beings who form a living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y must cooperate in a forward-looking way to address common risks from political, security, economic,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Such cooperation can be a way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n democracy and put democratic values into practice.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조계원 ( Gye-won J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5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 a legal measure to regulate them. Hate crimes are criminal acts that occur when a perpetrator`s prejudice is motivated, and also referred to as bias crimes. The offences can be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y prejudice, based on race, religion,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or other characteristics. Although typical forms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re still very ra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ate crimes will become social problems for following reasons. First, random crimes can turn into hate crimes. In fact, among the crimes classified as random crimes, it is possible to find cases in which hatred of a particular group such as a woman is presumed to be motive of crime. Second, as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living in Korea increases,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which is unreasonable fear or hatred of foreigners, is emerg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xenophobia is associated with racism and right-wing extremism, resulting in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 the case of Korea, discourses of anti-multiculturalism are increasing, and even claims which encourage violence are found. Third,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re spreading around the Internet. Considering this situation, Korea also needs to prevent hate crimes by enacting a hate crime law. The hate crime law can reduce the expressive effects of hate crimes and provide a wide range of deterrence effects by conveying a social message that our society does not tolerate these crimes. The hate crime law also helps to restore victim`s confidence trust in society by forming a perception that such crimes must be punished, and reduces the anxiety about being a potential victim that group members who share a particular characteristic with victim may have.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와 사회관계

조계원(Gye-Won Jo)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18

이 논문의 목적은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를 사회관계에 내재한 지위-권력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폭로, 대중적 관심의 확산 과정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내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는 무시와 적응의 사회규범이 만들어진다. 오너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종종 분노를 통해 자신의 통제권을 드러내는 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자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험 속에서 발생한 분노는 불평등한 감정규범을 깨뜨리고, 자신의 손상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회사나 정부기구 같은 집합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사회적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집합 감정이 형성된다. 대중의 분노는 평등한 시민의 지위가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자신이 겪은 무시나 모욕을 취약한 위치에 놓인 대상에게 투사해서 복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ree anger in the ‘peanut rage’ incident in terms of inequality of status-power inherent in social relations. This case is an example of how emotions work in social relations in that the ang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occurrence of incident, the disclosure of whistle-blower, and the spread of public interest. If actor of relatively high status is able to exercise their power arbitrarily to actors of relatively low status, social norms of disrespect and adaptation are created between them. While the executives of family conglomerates often reveal their control through anger, workers must adapt themselves to the executive’s emotion and endure humiliating situations. However, the anger that arises in the experience of denying the existence of oneself can lead the relative weak to an action to break the unequal emotion norms and regain their damaged dignity. The objects of anger can be a collective actors, such as company or government agency, that allow actors of relatively higher status to exercise their arbitrary power. Collective emotion is formed as people in similar social conditions empathize with the relative weak. The anger of the masses may be a response to the impairment of the status of an equal citizen, or an imaginary revenge for those in a vulnerable position.

회원사탐방-씨엔에스테크놀로지

조계원,Jo, Gye-Wo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5 정보화사회 Vol.175 No.-

신세계 I&C의 성공사례

조계원,Jo, Gye-Wo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5 정보화사회 Vol.17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