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 사이언스(Neuro Science)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들

정창록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2019 FUTURE MEDICINE & HUMANITIES Vol.2 No.2

There is a wind called neuroscientics. Neuro-Science again raises questions about human definitions that have been around for thousands of years. Descartes, the most famous philosopher(as I think) who challenged the question of what human being is, argues in his mind and body dualism that humans have two elements : body and mind. However, when asked how a body and mind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can be integrated into humans, Descartes' answer was said to have logical fallibility by saying, “A pineal glass” enabled it. By the way, modern New Science seems to be shedding light on areas that Descartes could not fully explain. Furthermore, Neuro-Science is applying the principle of neural activation that enables our mental state to even manipulate other people's brain function. Thus science, as a ‘whole of organism’, seems to be increasingly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lif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ministerial mixed-volume, sum-composite. According to the speaker, modern neuroscientics has gradually changed the stance of “Brain-New Science Agnosticism” regarding the human spirit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technology. That is, so far, Humans had seemed completely unknown about the phenomenon of min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we have a new horizon that we might be able to fully understand. Meanwhile, we seem to have tried to embody the mysteries of “agnosticism” in defining human beings. But modern neuroscientics is breaking down the black boxes of the human mind in an attempt to gradually change the “non-substitutability” of the human brain into “substitutivity.” Looking at the new horizon, we are asking questions about ourselves again. What is our body and what is our mind? Free-will means something to us even when everything about the human mind is explained? Will Neuroscience, after all, replace all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and discover all the mysteries of the human mind? Now, with the wind of New Science, the human sailboat is likely to move to a new horizon. So I think we have time today to check our compass about where we are going on this wind and where we should go. 뉴로 사이언스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 뉴로 사이언스는 몇 천 년 간 내려온 인간의 정의(定義)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전했던 많은 철학자 중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Descartes)는 그의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 mind-body dualism)에서 인간은 신체와 정신이라는 두 요소를 가진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신체와 정신이 인간에게서 어떻게 통합 가능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송과선(松科腺, a pineal gland)’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답함으로써 데카르트의 답은 논리적 헛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런데 현대 뉴로사이언스는 데카르트가 완전히 해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과학 기술의 힘으로 다시 조명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뉴로사이언스는 우리의 정신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뇌신경 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타인의 뇌기능조차 조작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과학은 ‘유기체적 전체(有機體的 全體, whole of organism)’로서 인간의 생명체가 갖는 특성을 점점 ‘합성체적 전체(合成體的 全體, sum of composite)’의 특성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볼 때 현대 뉴로사이언스는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그동안 인류가 인간 정신에 관해 ‘뇌신경과학 불가지론(腦神經科學 不可知論, Brain-Neuro Science Agnosticism; 필자가 구성해 본 어구)’의 입장을 점차 ‘뇌신경과학 영지주의(腦神經科學 靈知主義, Brain-Neuro Science Gnosticism; 필자가 구성해 본 어구)’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지금껏 우리 인간은 정신현상에 관해 완전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었지만, 뉴로 사이언스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지평을 갖게 되었다. 한편, 우리는 인간을 정의(定義)할 때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적 신비함을 담으려 노력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현대 뉴로 사이언스는 불가지론적 신비함을 넘어, 인간 뇌신경의 ‘대체 불가능성(代替 不可能性, non-substitutability)’을 점차 ‘대체 가능성(代替 可能性, substitutivity)’으로 바꾸는 시도를 통해 인간 정신의 블랙박스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우리의 신체는 무엇이고 우리의 정신은 무엇일까? 인간 정신현상의 모든 것이 해명될 때에도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自由意志)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 뉴로 사이언스는 결국 인간이라는 신경생명체가 가진 뇌신경을 모두 대체가능하게 하고, 인간정신현상의 모든 신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뉴로 사이언스라는 바람과 함께 인간이라는 돛단배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할런지에 관해 우리의 나침반을 확인할 시간이 주어진 것 같다.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정창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4

Genetic researchers in South Korea have been critical of the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its inception, concerned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valuable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on medical care and health conditions is required for genetic research. However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verely limits the ability of genetic researchers to carry out their work. This article argu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benefits derived from genetic research that there should b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genetic research to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즉 연구에서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정보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의료정보가 종합적으로 요구되기도한다. 따라서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공익을 위해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완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 사업 성과의 활성화라는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원칙이 어떻게 보건의료분야에서 법률적용 상의 대립을 일으키는지와 생명윤리법 제43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모순성으로 인해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이 어떠한 모호성과 모순성을 나타내며, 상호 이율배반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 5단계와 인공지능 영상의료판독 기술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정창록,박정식,허유선,김은우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현재 의료계는 진단과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자료 분석 및 처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계 인구의 고령화 대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거중심 의료와 정밀 의료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래 의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의료지원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도 책임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5단계에 비추어 인공지능영상판독 발전 5단계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책임 문제를 다룬다. 이후 미래 의료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영상판독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책임문제를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영상판독 단계에서 그 책임을 시스템이 지느냐 공급자가 지느냐에 관해 논쟁적인 두 입장을 고찰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자율주행차나 자율영상의료판독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 현상적 자율 행위자들은 유사 행위자로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료에서도 책임은 인간 행위자에게 물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인공지능 공급자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공받은 회사, 의료에 사용하는 의료인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쟁

정창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5 No.2

There was dispute on ‘baby box’ in the second half of 2011. In 2009, clergyman, Lee Jong-rak made a baby box on church wall. Actually, 26 new born babies were abandoned in the ‘baby box’. The babies who had disability were thrown out from the unmarried mothers with letters. If there was no baby box,the babies could die by hypothermia in the cold weather. Bu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Gwanak Ward Office are requesting to remove baby box because it is illegal for non-authorized facility to look after baby. Baby box was installed to prevent from abandonment of baby in cold weather and risk. But it is on dispute between ‘protection of infant’ and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Like dispute surrounding abortion or contraception, baby box is a complicated problem and it is not easy to conclude. It is a difficult subject that anybody cannot judge awkwardly. This is because the subject is related to human life. This thesis tried to evaluate this problem from ethical view. First, contradictory views are reviewed - the views are if baby box is for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or if it is for protection of infant. Second, this problem is investigated from positions of Deontology and Teleology which are representative views of ethics. And this paper applies principles of modern medical ethics from the dispute to evaluate the problem. Finally, this subject is treated with from positions of personal ethic and social ethic. There was dispute on ‘baby box’ in the second half of 2011. In 2009, clergyman, Lee Jong-rak made a baby box on church wall. Actually, 26 new born babies were abandoned in the ‘baby box’. The babies who had disability were thrown out from the unmarried mothers with letters. If there was no baby box,the babies could die by hypothermia in the cold weather. Bu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Gwanak Ward Office are requesting to remove baby box because it is illegal for non-authorized facility to look after baby. Baby box was installed to prevent from abandonment of baby in cold weather and risk. But it is on dispute between ‘protection of infant’ and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Like dispute surrounding abortion or contraception, baby box is a complicated problem and it is not easy to conclude. It is a difficult subject that anybody cannot judge awkwardly. This is because the subject is related to human life. This thesis tried to evaluate this problem from ethical view. First, contradictory views are reviewed - the views are if baby box is for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or if it is for protection of infant. Second, this problem is investigated from positions of Deontology and Teleology which are representative views of ethics. And this paper applies principles of modern medical ethics from the dispute to evaluate the problem. Finally, this subject is treated with from positions of personal ethic and social ethic.

인간배아 및 인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정당성 논쟁

정창록,이정화,허유선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8 철학·사상·문화 Vol.0 No.26

본 논문은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윤리적 정당성 논쟁을 정리하고, 과연 한국에서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요건이 무엇일지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쟁을 정리하고, 인간생식세포에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과 후속 세대의 자율성 침해를 둘러 싼 찬반 입장의 쟁점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요건을 고찰한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ethical justification debat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gene scissors technology to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and it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for the social publicization of gene correction technology for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in Korea.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controversy over the moral status of human embryos, which has been an issue in the study of existing human embryos. Next, this paper summarized the point that the application of gene scissors to human germ cells can infringe the autonomy of subsequent generations. Lastly this paper shows how the requirements for the social publicization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for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in Korea develop.

인공감각 신경시스템의 도덕성 논쟁

정창록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2 철학·사상·문화 Vol.- No.38

새로운 기술은 기술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인공감각신경시스템 개발로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문을 다룬다. 그 의문이란 ‘인공감각신경시스템이 통증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를 인간에 준하여 대우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인간에 준하여 대우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우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인공신경망의 통증감지의 가능성 여부를 생물학적 신경감각체계와 유사한 측면에서 설명해 보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터 싱어의 도덕 원칙에 비추어 인공감각신경을 가진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New technology requires a philosophical review of technology. This paper deals with the moral questions that can be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ensory nervous system. In other words, ‘Can the artificial sensory nervous system feel pain?’ and ‘If we feel pain, should we treat it like humans?’ To be treated like a human means to be ‘worthy’ of being treated that way. This paper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pain detec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heir similarities with biological neurosensory systems. Then, we connect this issue with the moral principle of Peter Singer, who asserts that 'beings capable of feeling are subject to moral consideration'. Is pain felt by biological nerves the same or different from pain felt by mechanical nerves?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생명 윤리론에서 피터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창록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looking through the conformity of ethical revolution suggested by Peter Singer and finding out if prope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contemporary ethical dilemma. He would give up the traditional morality and intend to achieve a Copernican Revolution on the ethics. Singer is going to challenge that all human being life is holy through Copernicus revolution on the ethics. This paper intend Singer's clams that a human being and an animal is qualitatively different at a point of view of a soul and the reason. I examine that his claim is conformal and show the alternative plan appropriate for modern ethical dilemma. In addition, I thinks all human being life that an existing point of view to be holy can be maintained. The life of all human beings is what is holier than animal life by the phase that I made the peculiarity that a human being occupies in ecosystem not an existing theological viewpoint. This article will examine what is human being on Singer's ethics. Singer solves a problem of the medical ethics with his peculiarity position on what is human being. He thinks that the concept to be called a human being must define it in a meaning called person again. The standard that is decisive for God for human life here is rational person with the self-consciousness immediately. Singer insists that Joseph Fletcher's list of personality is enough to be indicater of person. However I consider it whether I should be able to accept self-consciousness, oneself control, a future feeling, the past feeling, another ability, interest in another person. 싱어(Peter Singer)는 생명 윤리론의 분야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싱어가 주장하는 혁명의 두 축은 ‘동물로서의 인간관’과 공리주의 사상에서 유래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 두 축은 싱어의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의 배후에 있다. 본 논문은 두 축을 중심으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과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명 윤리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에 나타난 그의 주장과 문제점을 각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그 다음에 필자는 혁명의 두 축을 총론적으로 고찰해 본다. 우리가 생태계 문제에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첫 번째 축인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칙의 천칭과 같은 성질에 의해 전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동물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 이후에 필자는 싱어의 인간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싱어는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인격성의 특징을 받아들여 동물들 중에서도 인격체로 여길 만한 개체가 있으므로, 인간과 동물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필자는 플레처의 인격성 징표 대신에, 피터스(R. S. Peters)가 주장하는 인격의 세 가지 특징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밝히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피터스의 인격성 특징에 의한다면 우리는 동물을 인격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필자는 생명 윤리론에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인다.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자(慈) 개념과 의료윤리

정창록,이일학 한국의료윤리학회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6 No.3

Traditional medical ethics which underpins its basis on ‘four principles’ is not sufficient for guiding doctors in complex medical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Dasan (茶山) Jeong Yakyong’s thought about the concept of Mercy (慈) in Mokminsimseo (牧民心書) that may work as a guidance for modern medicine. Firstly, we try to understand Dasan's thought and the keynote of Mokminsimseo (牧民心書). Nextly, this paper explain the meaning of what is Dasan (茶山) Jeong Yakyong’s the concept of Mercy (慈). Finally, we emphasize that Jeong Yakyong’s the concept of Mercy (慈) can be the principle of doctor's professionalism.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의 도덕성 논쟁- 찬반 입장의 논증 평가를 중심으로

정창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5 No.3

In 2010 a four-year-old child with intussusception died after failing to receive treatment at the emergency care unit of Kyungpook University Hospital. In August 2012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mplemented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ccording to the law, all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must have specialist physicians on duty for all treatment areas. Hospitals that do not abide by the law are subject to a financial penalty, and the concerned specialists can receive a license suspension for a maximum period of two months. While patients have welcomed this new law,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sists that it exploits specialists and threatens people’s right to life.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involved in the dispute over the night duty system for specialists at emergency care facilities.

Organizing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Gene Editing of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and Present Alternatives

정창록,이정화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2019 FUTURE MEDICINE & HUMANITIES Vol.2 No.1

For the controversy over gene editing of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the opinion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ull acceptance, total prohibition, and limited tolerance.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s and cons of allowing or prohibiting genome editing for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address this debate. We are holding an education in bioethics as a prerequisite for scientists in order to raise moral sensitivity and allow for a realistic and practical approach with these three positions, as well as a bioethics discussion forum for common citizens to participate. 본 논문은 인간생식세포 및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에디팅 (Genome editing)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유전자 에디팅에 대한 개념과 논쟁 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인간체세포 유전자 에디팅과 인간생식세포와 인 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에디팅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루었다.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에디팅에 관한 찬반 논쟁은 전면 허용(찬성) 입장과 전면 금지(반대) 입장과 제한적 허용 입장이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세 입장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며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 한 전제조건을 탐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