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펄프공장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정진석(Chin Sok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이 글은 우루과이강의 우루과이쪽 연안에 건설예정이거나 건설된 펄프공장에 관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의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을 검토한다. 문제가 된 펄프공장은 두 개로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가 이 공장들의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1975년 우루과이강조약상의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 분쟁으로서, 초국경적 오염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가 국제환경법상 부담하는 실체적 및 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상호관계가 주된 이슈이다. 우선 ICJ는 두 종류의 의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양자가 비록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절차적 의무 위반이 곧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낳지는 않는다고 본다. 협력의무로 크게 총칭할 수 있는 통지 및 협의할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ICJ는 우루과이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절차적 의무 위반이 공장건설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실체적 의무에 대해서는 ICJ는 우루과이가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적으로 우루과이는 절차적 의무만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ICJ는 위법행위확인이 만족을 구성한다고 보며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은 부정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의 중요한 국제환경법 사건인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더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국제관습법상 의무라고 선언한 점은 중요하다.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dispute between Argentina and Uruguay concerning two pulp mills authorized to be constructed on the Uruguayan bank of the River Uruguay. Argentina claimed that Uruguay had breached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ligations set out in the 1975 Statute of the River Uruguay in authoriz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ulp mills. In addition, Argentina sought remedy for the breach of those obligations. The major issue in this case of essentially environmental nature is the nature and relationship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ligations to be implemented by States, where there is a risk of transboundary pollution. To begin with, the Court states that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ligations in question are intrinsically linked, but that a breach of the former does not automatically entail a breach of the latter. The Court finds that Uruguay has breached its procedural obligations under the 1975 Statut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Uruguay is prevented from proceeding to construct the planned mill even after the expiry of the negotiation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Court finds that Uruguay has not breached its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 the 1975 Statute. As to the remedy sought by Argentina, the Court says that its finding of wrongful conduct by Uruguay in respect of its procedural obligations constitutes a measure of satisfaction for Argentina. Other forms of reparation are denied. The present judgment builds on the judgment in the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of 1997 between Hungary and Slovakia and makes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urt has explicitly acknowledged the obligation to undertak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KCI등재

        San Juan River 인근에서의 특정 활동과 공사에 관한 사건 (코스타리카/니카라과, 2015)

        정진석(Chung, Chin S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0 No.3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2010년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국제환경법상 실체적 및 절차적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5년 후 재판소는 유사한 상황―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사이의 산후안강―에서 이 의무들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졌다. 애초 두 국가는 상대에게 각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소는 절차를 병합하여 2015년 판결을 내렸다. 먼저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분쟁지역에 주권을 가지며 따라서 니카라과가 그 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함으로써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국제환경법상의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서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에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환경법상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방지할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소가 절차적 의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둘째와 셋째가 각각 첫째와 둘째에 의존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확인되어야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발동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을 확인해야 통지 및 협의 의무가 발동된다. 하지만 이런 경직된 접근법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판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을 확인해야 비로소 통지의무가 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지 의무는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사전주의 원칙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용하면, 비록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기 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발동시키는 재판소의 기준은 좀 더 낮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In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of 2010, ICJ articulated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ive years thereafter, ICJ has another opportunity to consider and enlarge those obligations in similar context, i.e.,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river San Juan between Costa Rica and Nicaragua. The two States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each other, and ICJ joined the proceedings of two cases and delivered its decision in 2015. In Costa Rica v. Nicaragua, the Court found that Costa Rica had sovereignty over the disputed territory and that Nicaragua had violated Costa Rica"s territorial sovereignty by engaging in certain activities therein.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Nicaragua had not breached any procedural obligations owed to Costa Rica under treaties o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environment. Nor had Nicaragua, according to the Court, breached any substantive obligations concern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In Nicaragua v. Costa Rica, the Court found that Costa Rica had violated its procedural obligation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by failing to carry ou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 road along the San Juan River.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Costa Rica had not breached its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ransboundary harm. What is notable in the 2015 decision is that, in elaborating the procedural obligation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requires States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prevent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the Court established a sequence of three obligations. That is, a State of origin must ascertain if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which would trigger the obligation to carry out an EIA. If the EIA confirms that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the State is required to notify and consult with potentially affected States. This approach of the Court could suggest wrongly that, only when the State of origin`s EIA confirms that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that State must notify the potentially affected States. However, notification of a potentially affected State prior to the EIA may well be necessary, as evidenced by the Espoo Convention on EIA. On the o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alls for lower threshold for triggering the obligation to carry out an EIA. Thus, the EIA process should be triggered even earlier than the ascertainment of the risk.

      • KCI등재

        해양환경보호와 항만국 통제

        정진석(Chin-Sok Chung)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본 논문은 해양환경보호 수단으로서의 항만국 통제의 법적 기초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에 대한 통제권은 전통적으로 기국에게 있다. 하지만 기국에 의한 자국 선박 통제가 불충분하고 또한 대형해양오염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에 대한 통제는 기국에서 항만국으로 중점이 변하게 되었다. 연안국은 내수에서 영토주권과 그에 따른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것이 항만국 통제의 법적 기초이다. 즉, 항만국 통제권은 연안국이 내수에서 국제관습법상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항만국 통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조약들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들 중에는 유조선과 화학제품 운반선처럼 오염위험이 높은 선박이 특히 주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제 항목에는 전통적인 항목인 선박의 구조, 의장, 설비, 선원배승기준 외에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필수적인 선상절차를 선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법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도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들은 항만국 통제가 해양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통제검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선박은 억류 및 출항정지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항만국 통제는 연안국이 연안관할권 밖의 위반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배출기준위반이 그 대상인데 반하여 전자는 선박의 물적 결함이 주요 통제 대상이다. 그리고 항만국 통제는 연안국이 국제관습법상 내수에서 누리는 주권 및 관할권의 당연한 결과인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은 해양관할권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들로부터 급격히 이탈한 것으로서 아직 국제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항만국 관할권과는 달리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연안국의 권리인 항만국 통제는 타국들로부터의 저항도 적게 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항만국 통제는 국제해운에 대한 방해도 적고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항만국 통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실효성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높다고 하겠다. 안전한 선박이 깨끗한 바다를 만든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egal basis and substance of port State control as a mean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afety and anti-pollution standards of a ship is traditionally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State whose flag it is entitled to fly. However, as flag State control has been less than sufficient and, also, as catastrophic maritime accidents have occurred causing devastating environmental consequences to the immediate areas, there has been a shift of emphasis from flag State control to port State control. Port State control is based on the full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lenar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over their internal waters. In other words, port State control stems from the right of coastal States recogniz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basic purpose of port State control is to ensure that ships lying in port comply with the rules and standards laid down in various marine pollution treaties and maritime safety treaties. In selecting ships for inspection, the port State authorities give priority to ships posing a special pollution risk such as oil tankers and chemical tankers. In addition, although port State control is originally directed towards the conditions of a ship or its equipment, the port State authorities may also inspect ships to verify whether or not the master or crew are familiar with essential shipboard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Port State control also includes the inspection to verify whether a ship has made any discharge contrary to marine pollution treaties. These features of port State control clearly show that it may direct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here a ship is found to be deficient, the port State authorities will take e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the ship. It should be noted that port State control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extended port State jurisdi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1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le the latter applies only to a discharge violation, the former basically aims to control ships and their equipment, and crew competence and working conditions. Further, while port State control is a corollary of a coastal State'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internal water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ort State jurisdiction of Article 218 represent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rules on maritime jurisdiction and has not become an institu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means that, unlike the port State jurisdiction, the customary right of port State control will not meet serious protest from other States. In practice, the system of port State control may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without impeding maritime traffic flow. It may be said, therefore, that port State control is one of the keys to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gim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at its efficiency is higher than originally expected. Safer ships, cleaner seas.

      • KCI등재
      • KCI등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

        정진석(Chin-Sok Chung)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2

        본 논문은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결과 탄생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관할권을 검토하였다. ITLOS의 관할권은 그것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당사자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당사국의 범주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 비국가적인 실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해양법협약 이외의 조약의 당사국들도 ITLOS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나아가 심해저활동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국제해저기구, 심해저공사, 그리고 자연인과 법인 같은 비국가적 실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ITLOS의 물적 관할권에는 해양법협약 제287조의 적용에 따른 강제관할권이 있다. 그리고 동조문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경우의 잠정조치명령과 선박 및 선원의 신속한 석방문제에 대해서도 ITLOS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와 제298조를 통해서 제287조에 의해 성립된 강제관할권에 여러가지 제한과 제외를 인정한다. 한편, 해양법협약은 합의관할권을 인정하여 ITLOS의 물적 관할권을 동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나아가 심해저활동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적인 분쟁도 ITLOS에 회부될 수 있다. 끝으로, 권고적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해저분쟁재판부에게 부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of the Tribunal includes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cluding entities different from States such as self-governing associated Stat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tates not bound by the Convention, too, may become parties to the dispute before the Tribunal in certain circumstances. Moreover, the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is wider than that of the Tribunal and encompass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Enterprise, and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with certain requirements fulfilled. The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of the Tribunal can be compulsory by the operation of the choice of procedure mechanism under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may also exercise compulsory jurisdiction independent of the choice of procedure mechanism in cases involving provisional measures and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s. However, under articles 297 and 298 of the Convention,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is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expands the Tribunal'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by introducing consensual jurisdiction, which allows the Tribunal to deal with disputes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greements other than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is even wider in that it may entertain contractu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Lastly, the Convention entrusts the Sea-Bed Disputes Chamber with advisory jurisdiction in two cases.

      • KCI등재후보

        영국에서의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적용

        정진석(CHUNG Chin Sok)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UK’s pos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both conventional and customary, in its domestic legal system. To this end, the decisions of the courts of UK are examined. As to the rules of treaties, they are not self-executing in UK.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can be implemented in national courts only when they are transformed into national law by an Act of Parliament.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a treaty cannot be looked at or construed. The provisions of treaties may be referred to when an Act of Parliament expressly or implicitly gives effect to them. In such cases, the courts appl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treaty interpretation. Where the terms of an Act are unambiguous, they prevail over a treaty in question. Yet, subject to a preliminary test of ambiguity, the courts construe national laws in conformity with treaties. As to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seems to be established that they are automatically part of the law of the land, without the intervention by Parliament. However, the crim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nnot be assimilated into domestic law without legislation by Parliament. Therefore, English law sees two different approaches to the appl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law. The determinant factor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law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is,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This principle works as an filter through which the methods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national courts are determined. The doctrines of incorporation and transformation serve as a useful means to analyze the attitudes of courts.

      • KCI등재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