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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정재준 ( Jae-joon Ch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중국 형법조문의 원문을 읽을 때마다 한국 형법뿐 아니라 독일 형법, 일본 형법과는 다른 색다른 표현이 필자의 의구심을 자아내었다. 중국의 범죄 정 의에 해당되는 정성(범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과 정량(죄량)에 있어서 정량의 표현이 형법 조문에서 그대로 그리고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액의 다소, 범행의 횟수 등과 같은 정량은 의미가 명확한 편이나 ``정황(情節)``이 엄중한(경미한 등)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사법해석이나 입법해 석을 다시 뒤적여야 했다. 그것은 형법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두고 ``정황``이란 의미의 모호성을 비판하는 중국내 논문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아쉽게도 대부분 옹호 하는 글들이었고 특히 법관이나 검사들은 정황이 중국 형법의 특색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동료 형법 교수들 모두 "정황이란 표현이 모호하지 만 사법해석의 도움을 받으면 명확해지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관된 답변이었다. 아주 친근한 한 젊은 형법 교수가 필자의 질 문에 장문의 답변을 보내왔다. "첫째, ``정황``은 넘어서기 어려운 중국 형법의 커다란 산(山)임과 동시에 블랙박스(black box)라는 점. 둘째, 중국 형법에는 ``정황``이란 표현이 너무 많이 존재하며, 법관이나 검사들이 이를 가지고 형법 조항 해당성 입증에 특권 혹은 재량으로 이용한다는 점. 셋째, 중국 형법의 특색으로 굳어진 ``정황``이란 표현이 이미 제정형법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엄청난 주위의 압력을 받게 되며, 강력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data)를 동반한 통계학·분석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주제로 이런 연구 역량을 발휘하거나 연구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점을 글로 보내왔다. 이는 필자의 중국 형법전에 대한 오랜 의구심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중국 형법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화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형법의 유기적 기능을 긍정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였다. 즉, 중국 형법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량의 핵심 요소인 ``정황``에 대하여 현 상황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중국 형법의 이해해 한층 다가서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황``이라는 부분을 중국의 죄형법정주의(특히 명확성의 원칙) 입장과 견주어 서술하면서 각각의 경계선 상에서 상호 포섭할 수 있을지 법적 상상력을 열어두고자 하였다. I wonder whenever I read peculiar expressions dealing with Chinese criminal law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German or Japanese criminal law. That is to say that there are many expressions in reference to the quantity of a crime in the Articles on Chinese criminal law. The definition of a crime in China is comprised of its quality -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of crime - and quantity of crime. The representative expressions for the quantity of a crime reference to money, number of acts, severity of the circumstances, etc. In addition, the expressions dealing with the quantity of a crime whose meanings are vague, such as "circumstances are severe," "circumstances are relatively trivial," and "circumstances are especially severe," required legal or legislative interpretation for understanding in detail. At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on this title,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re might be many theses which criticize these vague expressions, on the contrary, however most of scholars support these expressions and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safeguard them. Though the meanings of the expressions are vague, they are considered beneficial for clarity by helping with legal and legislative interpretation. In this manner, the vague expressions do not violate the legality of principle in China. A Chinese professor with whom I am acquainted has sent an attached letter through the e-mail to me stating that, "firstly, the expression of the ``severe circumstances`` is a big mountain and a black box in Chinese criminal law, so it is difficult to overcome and to exactly analyze it. Secondly, there are too many expressions of ``severe circumstances`` in Chinese criminal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take advantages of the expressions as a privilege or discretion in each case. Thirdly, the expression of the ``severe circumstances`` has been supported since it was first established; a counterargument against this expression would be strongly pressed and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objective data based on statistics and analytics to prove it would be required, but no one wants this research backed up." My initial questioning was not just with this, erroneous with this point, I would also like to positively assess Chinese criminal law because Chinese criminal law has had an important role in properly maintaining Chinese society with peculiar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expression of the ``severe circumstances`` as it is present in the Chinese criminal academic world. This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Chinese criminal law and its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my intent is to explain the expression of the ``severe circumstances`` in comparison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void for vagueness), to imagine the possibilities of whether both terms primary create balance or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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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준 ( Chung Jae J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9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단순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등의 운행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12대 중과실)는 「도로교통법」상 반의사불벌적용을 배제한다.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형사책임 특례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의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어린이 보행자,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의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의 일명 ‘민식이법’ 제정 요구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다음 달인 12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상 치사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이며, 치상의 경우에도 ‘음주(약물)운전의 고의범’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과 유사하다. 이에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 구성요건상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민식이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과 논의 상황을 면밀히 다루었다. 둘째, 민식이법과 다른 유사 범죄의 법정형을 상세히 비교하여 처벌이 적정한지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식이법의 구성요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속도제한, 주의의무위반, 행위객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 현황을 인용하여 민식이법의 제정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에 부합한지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All types of traffic accidents (children's pedestrians, drunk driving, unlicensed driving, and post-accident runaways) have been on the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as the media focused on Min-sik's parents who were the first questioner for the president's “Talk with the people,” on the issue of the so-called “Min-sik Law” in November 2019,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nd Road Traffic Act was passed in December 2019. Ami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confusion over the composition of the Min-sik Law is also mounting. This paper first dealt closely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discussion situ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how the Min-sik Law was enacted. Second, the Min-sik Law and the statutory sentence of similar crimes were compared in detail to reflect on whether the punishment was appropriate. Third, court precedents were cited to ensu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speed limits,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object behavior that are easy to overlook in the composition of the Min-sik Law. Finally, I suggested the current status of traffic accident statistics in South Korea so that it could explain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Min-sik Law was in line with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also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to ensure the best safety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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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의 치안대책 활용 방안

        정재준(Chung, Jae Jo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1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한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과 같은 첨단 선도 분야이며 이러한 분야는 상호 융합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경제 발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변동을 유발할 것이다. 이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 각종 범죄들이 나타날 것이며 동시에 첨단 분야가 범죄 방지와 치안대책에 활용될 때에는 보다 안전한 스마트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물인터넷이 치안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서 무인항공기(드론)의 경찰 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 CCTV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이다.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스마트 시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순찰 경찰관에게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스마트 CCTV 설치하도록 하며, 네트워크 센서가 부착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범죄 예방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미래 치안대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synergy produced b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new technologies that serve to analyze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IoT),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etc.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t a simple economic development, but is also producing social and cultural fluctuations. Some o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include violations of privacy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aim crime prevention and the efficient use of legal procedures among their ranks. These things enable us to live in a safe smart-home and smart-city. For this, the internet of things (IoT) should be actively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public security. First,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is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China recently declared the ‘Standard usage rules for policing UAV’, and the UAV is being used in crime prevention, monitoring of forest fires, cultivation of illegal crops, anti-terrorism, etc. In South Korea feasibility studies on the use of UAVs has also begun research applications of UAVs in a smart-city environment, such as the living area 5-1 in SeJong city and the eco-delta in Busan city. Second, the number of CCTV cameras installed in South Korea is very few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additional installation location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at is, cameras need to be installed in hot spots in order to discourage the commencement of crimes, and to assist in investigations. The smart CCTVs are equipped with new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solar-powered batteries to allow easier installation. The smart CCTVs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systems and Next Generation Internet (NGI) systems. The last is the usage of wearable devices through the IoT. Currently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finished providing wearable body cameras to about 50,000 police officers. Particularly, the State House of Seattle has decided that all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required to use wearable cameras while on duty. The wearable devices in the IoT are an important step to developing future strategies to fight crime, and we need to change the understanding of the IoT because it can serve as a turning point for future 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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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성향에 따른 형사사법의 통계적 수치 비교

        정재준 ( Jae Joon Ch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0

        This literature addresses the change of political regime and ideology impacts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ven though the cause of the change in crime rate has been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diverse factors, the arrest (prosecution) and incarceration rate clearly has been a political product in South Korea. That is to say,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me hugely impac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ight-leaning presidencies or conservative right-center regimes have a tendency to apply "get-tougher" polici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by, the prosecution and incarceration rates sharply increase. They have shown strict and quick executions. On the contrary, left-leaning presidencies or liberal left-center regimes have a tendency to apply "get-softer" polici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Accordingly, the prosecution and incarceration rates dramatically decrease. These phenomena were the result of the policies of the right/left-presidencies and bureaucratic groups who had close political ties to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adult arrest and incarceration rates per 100,000 as well as juvenile arrest and incarceration rates per 100,000 juvenil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fundamentally subordinat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it is also showed similar statistics to adult crim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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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정재준(Chung, Jae-J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이탈리아ㆍ러시아 마피아, 홍콩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기존 거대 조직범죄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미계ㆍ중국계 등 신흥 범죄 조직이 날로 확장되어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도 마약ㆍ무기밀거래 등과 연계를 거치면서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 테러를 가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 범죄조직은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ㆍ문화의 발전도 해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은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범죄방지 프로그램의 마련, 국제 조직범죄 대응 조약의 체결과 시행 그리고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발표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국과의 협력과 공조에 대한 불협화음, 유엔의 자금부족과 전문 인력 미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최근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국내의 범죄조직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는 다른 국내 모든 범죄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의 국죄범죄 수사대와 검찰청의 조직범죄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대하여 법적ㆍ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수사 공조 체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도 수백 개의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며 점차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으면서 합법적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에 2013년 4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과의 공조 없이는 일망타진하기 어렵고 특히 유엔의 새로운 동향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유엔 범죄방직 프로그램이나 조약들, 프로토콜 등이 생성될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국내의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의 변화를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엔 범죄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밀접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 범죄방지 조약 내지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 감각을 가진 수사조직과 수사진을 갖추는 것은 향후의 국제 테러나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와 정치는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범죄도 이러한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중요성의 길목에서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노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Formerly local crime organizations from Ethnic groups like Hispanics and Chinese Americans are internationalizing.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ch as the italian Mafia, the Triads of Hong Kong and the Yakuza of Japan are evolving, and extending their business disguised as legal entities. International crime activity especially on the internet could remove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Currently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re on the move from the real world into the cyber space. All terror organizations source their funds through drug dealings on the black-market and illegal arms transactions. They employ brutal measures to reach their objectives. The attacks from 9-11 also triggered wars between nations, for example the war in Iraq. In the follow-up there was an incident in July 2007 when one Korean, named Kim Sun-Il, was killed by an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 in Afghanist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lways have their roots in one particular country to which they are closely connected. Therefore, it is time that all countries cooperate and take aggressive actions to battle international crime. Therefore,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e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target, among others,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safety,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independence from colon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Up to now organized crime didn’t get particular attention from the United Nations and it was only recognized as a phenomenon relating th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makes counter-terrorism actions necessary. There is also the need for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all international issues are connected to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lack of professionality of the involved parties.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fulfilled.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se limitations and recent tendencies in the prevention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analysis shows the right direc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at Korea should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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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

        정재준 ( Jae Joon Ch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미국의 범죄 성립에 있어서 라틴어 ‘Mens Rea’에서 채용된 ‘고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보통법상 고의는 주로 범죄의도라고 이해되지만 고의적으로, 목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흉악하게, 장난기로, 일부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념의 다양성과 난해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 모범형법전(MPC)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MPC에서는 고의를 목적으로, 인식하여, 태만히, 무모하게 등네 가지로 체계화하고 이를 비난가능성에 연동시킴으로써 고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획정할 수 있는 진보된 형사법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형법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가 있다. 이 두 규정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마다 인용되고 비교된 것이 구형법, 독일형법 내지는 일본형법이었다. 이 논문은 미국 형법체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Mens Rea에 대하여 분석한 뒤우리 형법상의 고의·과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로써 현재 형사소송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국법 계수의 영역확대에 대한 실체법 도입가능성을 열어주고 미국법의 이해에 한층 다가서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실체법 도입 등을 위한 미국형법의 이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 것이다. 범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우리 형법 고의와 과실 규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ens rea (guilty mind) as a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Solving this problem has become a heavy task in the legal academic world and criminal courts. Even though the meaning of mens rea refers to criminal intent, it has many other meanings too, such as: purposely, had a design, knowingly, maliciously, fraudulently, feloniously, wantonly, willfully, negligently, recklessly, and so on. The endeavor to decrease the difficulty and diversity of the concept of mens rea eventually appeared as a sti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Model Penal Code (MPC). Mens rea under the MPC identifies four elements: purposely, knowingly, negligently, and recklessly, which are related to culpability. It has been noted that this definition has provided an advanced concept of mens rea and improved the relative ease of finding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our element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Articles 13 and 14, there are stipulations for the mental elements in the formation of a crime, namely intent and mistake. Whenever problems with these two mental elements are pointed out, the old version of the Criminal Law, or the German Criminal Law, is compared with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mens rea and compares it with the Korean mental elements in every aspect.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ccepted the U.S. judicial system, it merely tends to accept this system without elaborated considerations.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research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U.S. judicial system, and this endeavor will aim to maximize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is not just for reference to the U.S. but for making our own standard. It is time to earnestly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mens rea in the U.S. and intent and mistake in South Korea, and we should refine our mental element sti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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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정재준(Chung Jae-Jo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2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심각한 고민에 쌓여있다. 대구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상은 가히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1980년대 이지메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일본 사회도 한동안 큰 충격에 쌓여 있었다. 일본의 학교폭력(폭력행위, 이지메, 무단결석, 자살)은 그 조사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198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청소년 범죄율은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과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30여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변경되어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많은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세계의 선진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학교라는 곳 이 지식을 온전히 배우는 전당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곳이 오히려 괴롭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라는 현실을 깨닫는다면 이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길은 국가적 대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성이 많고 학교폭력과 이지메로 과거 큰 고통을 겪었던 일본의 경험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교폭력 문제에 시사성을 주려는 의도에서 본 논문은 연구되었다. In December 2011, a middle school student in Daegue province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school violence.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Indeed, this suicide was the social emergence of a phenomenon perpetuated by the mass media, whose attention has converged on school violence, thereby robbing an entire generation of its innocence. That is, school violence threatens youths' lives like a kind of terminal cancer. In a global perspective, bullying (Ijime) as a form of school violence was a humiliating issue for many countries in the 1980s in Japan. The juvenile crime rate in Japan radically increased through the early 1980s. At that moment, the government started to create tougher policies, and state governments also legislated severe punishment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se laws, many schools reformed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school safety. We are able to know that Japanese society has experienced school violence problems including Ijime for the long time, our school violence problems also appear similarly in South Korea. Rather, our school violence is extremely severe and pervasive in our society. A school is originally the place where learning information by teachers. Nevertheless, recent our schools are place where occurring to violent arenas like bullying, assault, and crime. Therefore, the finding of prevention for the school violence is the most important to maintain nation's great plan and prosperity. This thesis delicately analyses Japanese experiences in order to help resolving our school violence problems and refer to make appropriate statutes through the comparing policies and legal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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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정재준(Chung, Jae-Joon) 한국형사법학회 2012 刑事法硏究 Vol.24 No.1

        A bill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for a child offender from 14 to 12 years of age has been filed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a right wing Congressman. The Korean Juvenile Law was already revised because of cruel juvenile crimes by younger juveniles in December 2007. The reformed Juvenile Law has been early treating and intervening in the younger juveniles. However, this motion just emphasizes on protecting the children who are 10 to 13 years old, at the committing crime. Korean Criminal Law cannot punish the children and cannot protect the victims without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for a child offender. Even, exempting the age brackets of 10 - 14 from criminal liability could be used by unscrupulous minds to justify the offenders’ criminal acts. Nevertheless, there is scarce researching on the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Furthermore, there is hardly research on the British and American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The common law has been developed about the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through preced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at can South Korea learn from the common law about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Is it really right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would be revised for lowering the juvenile age requiremen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rom under 14 to under 12? These are this thes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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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형법상 신설된 위험운전죄 규정에 대한 문제점 고찰

        정재준(Chung, Jae J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베이징시의 차오양구(朝阳区) 동바(东坝)라는 곳에는 폭 10m에 1km의 직선 도로가 있어서(예컨대, 한국의 자유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기에 적합한 곳이다. 수억원대의 스포츠카나 4천만원을 들인 개조차량이 주말이면 즐비하게 모여든다. 이들에게 도로교통안전법(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에 의한 범칙금 내지는 행정처벌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전혀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 재벌 2세의 과속경주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여론을 악화시켰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과 4∼5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31만 3천여 건의 음주운전 입건(조사, 처벌)이 있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3,500여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9,000여명이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에 2011년 제8차 수정형법에서 과속경주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죄가 신설되었고, 2015년 제9차 수정형법에서는 통학버스 · 승객운송 위험운전과 위험 화학품 운송 위험운전의 두 가지 위험운전 행위양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신설 죄의 구성요건이 기존의 도로교통안전법이나 형법 제133조의 교통사고야기죄와 구별하기 곤란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정황이 악랄한’ 과속경주, 행정형벌과 중복되는 위험운전죄의 주취운전, 통학버스 · 승객운송위험운전과 위험 화학품 운송 위험운전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에 대한 직접책임과 처벌 등은 신설 규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죄에 대한 관련 법규를 소개하면서 형법상 교통관련 범죄 규정의 신설과 처벌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치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In the Chaoyang district of Beijing in China, there is a popular race track that has a width of 10m and a 1 km straight-line road, similar to the Jayouro in South Korea. Various sports cars, which value at over $100,000, and other expensive customized vehicles gather together every weekend to race. Current traffic laws do not have any effect on this kind of illegal car racing. One big issue is the illegal car racing by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billionaires and how it is affecting public sentiment through mass media. According to the Chinese Polic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Traffic Administration, there were about 313,000 arrests related to drunk driving, from August 15 to December 31 of 2009. From 2006 to 2010, there were 3,500 annual deaths and 9,000 wounded from these incidents of drunk driving. In recent years, drunk driving and car racing have caused heavy casualties and also have continued to stimulate the public"s nerve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t is required to combat against the four types of the dangerous driving.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adopted in February 2011 and the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added on the Article 133 of the law to be regulated. The Ninth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adopted in August 2015 and the dangerous driving offenses were expanded to improve the scope of punishment of the crime in the law. That is about expanding the range of penalties to deter the crime of the dangerous driving by school buses, passenger transportation severe overloading or excessive speeding behavior, and violations of the transport of dangerous chemicals and endanger public security. There are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law stating that the owner or manager sha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motor vehicle if the driver was not in possession of a driver"s license, was intoxicated, is a minor, or commits any other clear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Safety Law.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four types of dangerous driving is too vague and the criteria regarding the judgment of the law infringement are also arbitrary. This article suggests the clear definition of the crimes and analyzes the four types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 in China. This article also introduces the related laws on road rage and reckless driving in South Korea and additionally, points out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of many incorporating traffic provisions into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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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시도 -한미 비교를 통한 맥나튼 룰 도입 가능성 제고-

        정재준 ( Jae Joon Ch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Although definitions of legal insanity differ from state to state, generally a person is considered insane and is not responsible for criminal conduct if, at the time of the offense, as a result of a severe mental disease or defect, he was unable to appreciate the nature and quality or the wrongfulness of his acts. Insanity defense i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at criminal acts by psychopaths are related with the most of violent crim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sanity defense one can be sentenced to death in South Korea. The Korean Criminal Law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ental law. Nevertheless, the Korean Criminal Law cannot create the clear and concrete version unlike German Criminal Law that we could apply to the cases on insanity defence. Most countries have tried to provide rational provisions to identify insanity defence. The effort for the better direction about insanity defense and evaluate test instrument has been shown in England and United States` history. The history of the insanity defense in modern times comes from the 1843 case of Daniel M`Naghten, who tried to assassinate the prime minister of Britain and was found not guilty because he was insane at the time. The public outrage after his acquittal prompted the creation of a strict definition of legal insanity which is known as the M`Naghten Rule. In the Durham case in 1950s, the court ruled that a person was legally insane if he would not have committed the criminal act but for the existence of a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Model Penal Code, published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ovided a standard for legal insanity that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strict M`Naghten Rule and the lenient Durham ruling. Those of historical legal experience in U.K. and U.S. teach 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rational provisions to identify insanity defense. It is time to reform the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0, to be clear on criminal ins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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