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변화의 요인분해: 2006-2015년

정준호 ( Cheon Byung-you ),전병유 ( Jeong Jun-ho ),장지연 ( Chang Jiyeu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2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wage inequality and its contributing factors since the mid-2000s. Although trends vary by data and wage indices, the Gini coefficient of the total wage of all workers shows an increasing trend due to the part-time increase of less than 35 hours per week, while the wage Gini coefficient of hourly wages and the total wage Gini coefficient of full-time workers showed a declining trend. Part-time increases have increased inequality based on total wages, but part-time hourly wage increases can be considered to have reduced hourly wage inequality. Therefore, as a result of decomposing the factor of Gini coefficient reduction only for full-time workers, factors that contributed absolutely to inequality reduction were variables such as job tenure, career, and occupation, and employment type variable has little effects, and the establishment size variable deepens inequality. The variables such as industry, age, and education did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equality change. This is attributed to the decline in wage premiums for job tenure and management and professional jobs and the increase in wage premiums for large-scale businesses.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장지연(Chang Jiyeun),호정화(Ho Jeong-Hwa) 한국사회학회 2001 韓國社會學 Vol.35 No.4

본 연구는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변화를 사건사분석과 다항로짓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탈출할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1998년과 1999년을 비교해볼 때,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취업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았다. 이것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We analyse women's labor market experiences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overy, us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and analytical techniques of event history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Previous researches have reported that unemployed women tends to be less successful than me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in Korea. This study finds similar results even in the period when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was increased fast and unemployment rate was getting decreased.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women exiting non-employment status as regular employees or the self-employed was quite lower than those possibility of men counterparts, while the exit rates of non-employed women as temporary and daily workers were even higher than those of men counterpart. By reviewing the changes of individual's employment status in 1998 and in 1999, the study finds that unemployed women tend to withdraw their job search efforts with higher rates then men counterparts. However, a woman who was out of labor force a year ago, has higher possibility to be found as a worker then a man.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장지연(Jiyeun Chang),양수경(Sukyung Yang)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비정규 고용이 사회적배제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지위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8년에 걸친 관찰결과를 담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이동이 쉽지 않고 일단 비정규직에 속하게 된 노동자는 정규직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빈곤층에 처하게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바대로 비정규 노동자는 가족이 모두 빈곤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고용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기제이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 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함정 속에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다. 비정규 고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과정이 아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서 비정규 고용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여성이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비정규 고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paper views the irregular employment with a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and trie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are the irregular workers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labor market? Irregular workers have created a separate labor market segregated from the regular labor market, and face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wages under discriminatory compensation systems. The movement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ment is extremely limited, whereas, movement among irregular employment, self-employment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state is frequent, indicating that regular workers have created a relatively closed labor market. This indicates that irregular workers in Korea are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labor market, and it can be understood as social exclusion. The second question to be investigated is: who are the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Irregulation of employment is not a random phenomenon in the labor market. Women, elderly, and low-educated workers take higher risks of irregular employment.

중ㆍ고령자의 경력이동

장지연(Jiyeun Chang) 한국사회학회 2003 韓國社會學 Vol.37 No.2

본 연구는 고령기의 은퇴는 ‘경제활동→은퇴’라는 단순하고 비가역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45세 이상 취업자의 경력이동분석을 통하여 은퇴과정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연구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 중ㆍ고령자의 은퇴양식에 있어서 근로시간단축의 경로를 주요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중ㆍ고령자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과 농업의 비중이 아직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전환 못지않은 비율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대안적 은퇴과정으로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창업을 통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은퇴하는 형태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안적 경력이동경로가 현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45세 이상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미취업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임시직이나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자영업 창업을 할 가능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이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될 때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ir retirement process. I analyze which paths an older worker rides to exit his employment status, using the competing-risk hazard model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ata(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the exit pattern of elderly full-time workers? Daily or self-employed workers, compared to workers with regular jobs, choose to reduce working hours when they retire from the full-time jobs. Since the proportion of self-employment and agricultural sector is quite high among older workers,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out of full-time employment through reducing working hours is as high as that of exiting out of labor force. However, it is less likely for the people with regular jobs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r wage workers' transition, older workers' transitional retirement through self-employment or daily job is not very common in current situation of Korea.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장지연(Jiyeun Chang)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3

복지국가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남성편향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포착되지 않는 시민권 개념의 배제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시각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나 이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이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를 들여다 보는 분석틀, 즉 유형화의 기준으로 ‘성별분업 정도와 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에 집중한다. 보살핌노동의 가치인정(보상)의 문제가 모델의 핵심이슈가 되었을 때 ‘차이’전략과 ‘평등’전략의 대립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한계는 이들의 유형화가 연역적 방식으로 도출된 이념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에 대해 미분화된 분석틀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론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무급보살핌노 동의 구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급보살핌노동은 동시에, 그러나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이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어 살펴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보살핌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올로프(Orloff)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개념의 확대적용이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보살핌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Feminist theorists contribute to the theorization of welfare states in terms of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by revealing its gender-biased perspective. Feminist perspective provides important insights to find causes of crisis and to rebuild welfare states. In spite of the contribution, feminist theories also need to overcome their limits. First, feminists depend on the ‘modes of gender division of labor’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hat is, classification tool of welfare states typology, and focus on ‘who is responsible for care-work.’ If we regard social value of the unpaid care-work as the primary issu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ttractive solution between ‘difference’ and ‘equality’ strategies. The second limit of the feminist welfare state theory is its inductive theorizing for the new welfare state typology. The unbiased and comprehensive framework includes the following dimen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paid and unpaid labor. We need to identify the social right for wage labor in market from the social right for care work in family. Second, we can distinguish ‘free for’ right and ‘free from’ right, that is, active and passive rights. I specify the active right to approach to paid market labor as ‘labor right’ and the right for unpaid care work as ‘parental right.’ We can conceptualize the passive rights of not-doing work against their will as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zation. The former identify how individuals are free from compulsory market force, and the latter identify how individuals are free from the patriarchal force in family.

딥러닝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한 직업분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지연(Jiyeun Chang),심지환(Jiwhan Sim),정준호(Jun Ho Jeong),전병유(Byung You Cheon)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2022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Vol.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구인공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일자리의 직종을 판별하는 분류모델을 생성해 평가하는 것이다. 워크넷 온라인구인공고(OJPs) 텍스트 자료에 딥러닝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직업을 판별하는 것이다. 텍스트 자동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기법이 규칙기반 모델에서 인공신경망 모델로 전환하는 연구 흐름을 반영하고, 대규모의 온라인구인공고 자료와 텍스트의 문맥적 의미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신경망의 최신 모델인 Bi-LSTM과 KoBERT 모델을 적용하였다. 1999-2021년 간의 워크넷 구인공고 데이터 800만 개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0.62-0.82 정도의 매칭 정확도를 달성했다. 특히, 직무 기술(job description)이 특수하고 정확한 전문직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classification model that can identify the type of job by using online job posting text data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By applying the latest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method to Work-Net online job postings(OJPs) text data, it is to automatically determine the occupat ional code of the OJPs. Considering the research trends shifting from a rule-based model to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nd the merit of handling large-scale online job posting materials and the contextual meaning of text well. the latest model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Bi-LSTM and KoBERT models, were appli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model to 8 million text data of employment insurance Work-Net job posting data from 1999 to 2001 . matching accuracy of 0.62 to 0.82 was achieved. The result is not very high performance. but it is generally judged to be a model that can determine the occupation. In particular. high accuracy was achieved in professions where job descriptions were specific and precise. Although it is not yet perfect for practical use, it is expect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utomatic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will improve in the future when recruitment practices into the job-type labor market change and more precise data pre-processing and model applications are made.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장지연(Jiyeun Chang) 한국인구학회 1997 한국인구학 Vol.20 No.2

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 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며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의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띠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파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원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 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women's labor market behavior by focusing on a particular set of labor force transitions -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during the period surrounding the first birth of a child. In particular, this study provides a dynamic analyses, using longitudinal data and event history analysis, to conceptualize labor force behaviors in a straightforward way. The main research question addresses which factors increase or decrease the hazard rates of leaving and entering the labor market. This study used piecewise Gompertz model, following the guide of the non-parametric analysis on the hazard rates, which allowed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istribution of timing of leave and entry to the labor market as parameters of interest. The results show that preferences and structural variables, as well as economic considera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abor market behavior of women in the period surrounding childbirth.

청년기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코호트 비교분석

장지연(Jiyeun Ch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4

본 연구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청년층으로 올수록 일자리 안정성의 성별격차가 줄어들었는지 질문하고, 이직위험률의 코호트 비교분석을 통해 질문에 답하였다. 지난 30여년간 일자리 안정성의 셩별격차는 감소하였다. 여성 고용안정성의 증가가 획기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청년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은 청년 여성의 고용불안 심화를 억제하는 정도로는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성의 성별격차는 경쟁시장인 2차시장보다 내부노동시장인 1차시장에서 더 컸으나, 성별격차의 감소는 1차시장과 2차시장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여성의 일자리 불안정성은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소위 ’여성일자리‘에서 더 심각하며, 이는 최근 30여년동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성별직종분리가 여성들이 자신의 편익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함의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별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진지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sked whether the gender gap in job stability is narrowing in the younger cohort compared to the old cohort. The gender gap in job stability has decreased over the past 30 year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crease in women"s job stability was at a breakthrough. However, considering that employment instability among young men has been intensifying during the same period, the government policy seems to have functioned to the extent that it suppresses the intensification of employment insecurity among young women. The gender gap in job security was larger in the primary market, which is the internal labor market, than in the secondary market, which is a competitive market, but the decline in the gender gap was found to be occurring in both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s.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young women is more severe in the so-called “female occupations” where women are concentrated, and there was no signs of improvement over the past 30 years. This finding contradicts the implica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that gender occupational segregation is the result of women’s voluntary choices to maximize their own benefits. Policy efforts to resolve the gender segregation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attempted more seriously.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장지연(Chang Jiyeun),양수경(Yang Su Kyung)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4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승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지 살펴보았다. 여성이 승진이 어려운 이유로 흔히 제기되어 왔던 여성의 이직성향은 승진가능성과 내생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찰 중단된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여성 일자리의 6.9%만이 승진으로 끝난 데 비하여 남성일자리는 20.5%가 승진으로 종료되었다. 한편, 승진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의 경우 평균 24개월로 나타나 29개월을 보인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약간 짧았다. 승진이나 이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의 승진가능성은 남성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승진과 이직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남성과 여성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적자본 변수인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승진가능성을 높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직가능성도 높인다. 직종분리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여성이 많은 곳에서 남성은 승진하기도 쉽지만 이직하는 경향도 높아지며, 여성은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 승진하기가 더 어렵지만 직장에 오래 정착하는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tests the hypotheses that female workers tend to have lower possibility in terms of promotions than their male counterpart and that determinants of promotion a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We analyse the model in which the tendency of job withdrawal has endogenous relationship with the promotion, because the higher tendency of job withdrawal of women is open discussed as a key factor to explain the lower promotion rate of women. The Job History data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show that only 6.9% of female job episodes are ended up with promotion while 20.5% of male jobs are finished with promotion, except right censored cases. The duration of job spell from start to promotion is a little longer for men than for women. Controlling major variables, the hazard rate of the promotion for women is only 40% of the male's. The determinants affecting to promotion and job withdrawal are not same for men and for women. Human capital factors such as education leve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promotion both for men and women. Human capital variables also te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job withdrawal for women, while such variables decrease the withdrawal possibility for men. Job segregation looks very important in the promotion mechanism. We failed to find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 between men and women.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장지연(Chang Jiyeun)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2

미국에서 적극적조치(Affirmative Action)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쟁을 제도의 필요성, 효과성, 정당성, 역기능의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만, 다른 세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첫째, 적극적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현행 사회의 작동방식 즉, 사회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 여부를 반영한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은 현재 사회의 작동원리는 업적주의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비해서, 이 제도의 옹호론자는 현재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업적주의는 그 자체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적극적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 짓는 근본적인 차이는 과거차별과 현재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을 금지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으므로 차별 문제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적극적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과 개인이 당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오랜 적극적조치 논쟁은 목표치가 외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할당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대조치는 일정한 자격요견을 갖춘 대상자 중에서 소수자에 대한 우대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40 years debates on Affirm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cusing on the subjects of necessity,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dysfunc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revealed in the history. The debates on the other three subjects reflect the perspectives on the following two aspect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advocates and opponents of the Affirmative Action comes from the belief on the meritocratic social system. The opponents believe that the society is dominated by the meritocracy and that discrimination appears as a social problem just in case that the meritocracy malfu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advocates raise questions if the so-called “meritocracy” is fair in the real world.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dvocates and opponents of the Affirmative Action is based on the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current discriminations. Opponents believe that the ordinary discrimination acts works fine to prevent furth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minorities. In this perspective, the Affirmative Action is not legitimate because white males who are innocent of acts having caused harm nonetheless being forced to provide restitution for such acts. On the other hand, advocates of the Affirmative Action argue that preferential treatment be justified in terms of distributive justice. In this perspective, the ordinary discrimination acts are not enough and 'leveling the ground' should be necessary to solve the discrimination problem because the current discrimin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ast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