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도부문/뉴스_제7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표면과 이면, 오수 범람의 진실

장석영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 Vol.22 No.-

[지역보도 부문 뉴스상] 수천억 원 하수관 공사··· 부실 투성이

장석영,채효진,황윤성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

남미 태평양 전쟁에서 출발한 페루, 볼리비아, 칠레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장석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1 No.-

국제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상황과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사건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분쟁 당사국인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중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그 배경과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세 건의 사건은 2013년에 제기되어 2015년에 종결된 태평양 접근 협상 의무 사건, 2016년에 제기되어 2022년에 판결이 나온 실랄라 강물의 지위와 이용에 관한 분쟁 사건, 2008년 제기되어 2014년 종결된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며, 이들은 매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남미 태평양 전쟁 이후 변화된 국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는 19세기에 발생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까지 페루, 볼리비아, 칠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영토 문제 외에 자원에 대한 접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페루, 볼리비아, 칠레라는 국가와 분쟁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남미 태평양 전쟁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스승을 만난다

장석영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 Vol.24 No.-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장석영,조정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has developed considerably a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ncluding the ICC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ases, greater part of the decisions have been delivered by ad hoc tribunals and hybrid courts. As co-existence between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s expected to last for a whi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ell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tribunal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seve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CTY, ICTR, East Timor Special Panels, Kosovo Regulation 64 Panels,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which are the well known ad hoc tribunals or hybrid courts in order to examine developments on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urts according to the date of creation, and examine the changes on the role of the UN. Then, after comparing features and useful aspects of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is article describes future prospects of the tribunals. Through the examin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function and support of the UN has been decreasing an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the state concerned has been increasing in general. This development has been witnessed through the seven tribunals, and as the role of the UN has been diminishing, influence and burden of the state concerned has been rising graduall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will of the UN to create a new ad hoc tribunal was not strong enough after the birth of the ICC and establishing a new one is a great burden to the UN. Nevertheless, new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ave emerged continuously since 2002 as these courts can play complementary role to the ICC with their special featur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see an emergence of a new criminal tribunal, and this one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or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reflecting the recent developmen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refore, the new cour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the state concerned and have the statute of the tribunal clearly specifying the rights and duties of each part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재판은 상설재판소인 ICC를 정점으로 다수의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국제형사재판은 다수의 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제형사법원 일곱 개(ICTY, ICTR, 동티모르 특별패널, 코소보 혼합패널,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레바논 특별재판소)를 선별하여 설립 시기에 따른 법원 설립 및 운영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형사법원의 특징과 유용성을 ICC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형사법원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유엔의 역할과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법원 설립을 요청한 사건 관련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ICC가 설립된 이후 새로운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려는 유엔의 의지가 크지 않았고 새로운 법원의 설립은 재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설립된 2002년 이후에도 다른 국제형사법원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은 ICC와는 별개로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국제형사법원은 ICC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은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원은 최근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유엔과 사건 관련국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고 유엔과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재판소 규정에 명확하게 담고 있는 레바논 또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형태의 혼합재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ICSID 중재 신청과 관할권 성립: BUCG v. Yemen 사건을 중심으로

장석영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1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made by state-owned enterprise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number of investment arbitration claims submitted by them. How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ICSID Convention are intended to apply to investor-state disputes and according to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claimant ha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private investor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the ICSID Decision on Jurisdiction in BUCG v. Yemen which has been released in 2017. Since there would be more claims related to the stand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claimant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whether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be permitted access to the ICSI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ticle 25. Moreover, the ICSID cases addressing the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BUCG v. Yemen has to be closely analyzed. In particular, as the Broches test was applied in order to decide the standing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roches criteria has been interpreted and adopted in the ICSID cases.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공기업이 관련된 투자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기업이 투자조약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의 경우에도 제25조 제1항에서 투자중재 신청인의 자격을 “다른 체약국 국민(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을 다른 체약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2017년 BUCG v. Yemen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공기업의 ICSID 중재 신청과 관할권 성립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향후 공기업이 관련된 투자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ICSID 중재에서 공기업이 갖는 지위에 관한 문제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ICSID 중재판정부가 적용한 Broches 기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해외투자국이자 투자유치국이기도 하므로 이를 잘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관련 투자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후기] 표면과 이면, 오수 범람의 진실

장석영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

공기업 재산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장석영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1

When the host states do not comply with the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t is difficult for the successful claimants to seek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the host state because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This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investors might be able to seize the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those of the host states. The investors might consider the properties held by state-owned enterprises as an attractive target especially whe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host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act of its state-owned enterprise. In such case, the investor might argue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owned enterprise and the host state has already been recognized so that the 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could be subject to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host state might argue that the state-owned entity exists separately from the state, and thus its assets cannot be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Moreover, even if this argument is not accepted and, as a result, the properties of the state-owned entity is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the host state might still be able to argue that non-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are immune from execution.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국가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투자자는 어떻게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투자유치국의 재산에 집행면제가 인정되므로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3국에 위치한 투자유치국 공기업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중재판정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을 공기업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공기업의 투자계약 위반행위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투자유치국과 공기업의 밀접한 관계가 중재판정 중 투자유치국에 대한 관할권 성립 및 공기업 행위의 투자유치국 귀속을 통해 나타난 것이므로 투자자가 국가의 재산과 같이 볼 수 있는 공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의 재산이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지위가 부인되어 공기업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집행면제를 향유하고 그 결과 공기업의 상업적 재산에 대해서 집행면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집행면제와 관련하여 공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며 공기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재산으로 여겨지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사실상 국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공적인 용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공기업 재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JamesCrawfordandMarttiKoskenniemi(eds.), TheCambridgeCompaniontoInternationalLaw (CambridgeUniversityPress,2012)

장석영 국제법평론회 2015 국제법평론 Vol.0 No.41

Ar-CO2 Plasma 에 의한 강의 (鋼) 정련 (精鍊)

장석영,김동의 ( Sek Young Chang,Dong Ui Kim ) 한국주조공학회 1986 한국주조공학회지 Vol.6 No.4

Decarburization phenomena have been studied by plasma in stainless steel, plain carbon steel and cast iron. It was also investigated the movement of impurity element P,S in the plasma jet metal pool. The plasma jet was obtained by Ar - CO₂ gas mixture with 5 kVA DC power source. It produced enough temperature to dissociate into activated oxygen atom by reaction of CO₂↔ CO + O^+ and it reacted with C_ in metal pool. Decarburization rate was increased about 5 times in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induction melted metal pool by CO₂gas decarburization. Even under the Ar plasma jet, decarburization was obtained by agitation of metal bath by Ar^+ bombardment and dilution phenomena of carbon atom under the very high plasma temperature. But heavy element P and S are not much removed because they are too heavy in mass to be activated by Ar^+ ion bombardment. Desulphurization was achieved by Ar - CO₂ plasma in plain carbon steel and cast iron by the reaction of SO₂(S_ + O^+). But dephosphorization could not be obtained by Ar- CO₂ plasma, because gaseous reaction of phosphorous oxide (P_ + O^+) was not existed.